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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Harvey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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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vey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45 대한민국 홧팅 1:1로 토론배틀 뜹시다. 회피만 하시지마시고 [새창] 2014-02-18 10:16:27 0 삭제
    넷에서 이긴다고 밥이나오나 쌀이나오나

    이런 분들보면 이해가 안돼요
    844 사상의 시장과 이석기 [새창] 2014-02-18 10:15:28 0 삭제
    최대한 법은 안건드리고 말을 해도 말이 안된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국보법도 버젓이 살아있는 국가니까
    843 미래의 법조인으로서 이번 이석기 12년형 선고 사건에 분노했습니다. [새창] 2014-02-18 09:31:55 0 삭제
    국보법 찬양 고무죄 적용이야 가능하다 생각했지만

    내란죄까지 처벌은 과하다 싶은거죠.

    앰네스티 권고로 치면야 악법인 국보법도 없었다면 무죄가 날 사안이구요.
    842 미래의 법조인으로서 이번 이석기 12년형 선고 사건에 분노했습니다. [새창] 2014-02-18 09:30:33 0 삭제
    1 국토 참절, 국헌 문란에 대한 명백, 현존한 위험이 인정될만큼 명백한 목적성을 가지느냐가 문제 아닌가요? 녹취록 원본도 제출 안됐고, 물적 증거 하나 없이 12년은 아무리봐도 무리한 형량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법을 알고나면 정의, 부정의라 말하는게 더 조심스러워진다는 말을 한거였는데 반대가 달리네요. 어설프게 아는게 제일 위험한 일이니 모두가 신중합시다.
    841 미래의 법조인으로서 이번 이석기 12년형 선고 사건에 분노했습니다. [새창] 2014-02-17 21:50:10 6/10 삭제
    일단 그건 법조인이 된 다음에 생각할 일이에요

    대법판례나 헌재판례 공부하다보면 생각보다 논리 정합적인 것들도 많고,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부조리해보이는 것들도 꽤나 납득이 되는 분야도 많아요.
    840 만약 이석기가 만든게 반국가단체면.. [새창] 2014-02-17 21:12:31 1 삭제
    반국가단체라면 쿠데타 세력 정도로 조직이 구체화 되어야돼요
    행동체계랑 서열이 정해지고 등등

    안되니깐 예비, 음모죄로 엮은건데요

    전 체제 전복 의도를 저렇게 쉽게 해석한게 좀 의문이 들어요
    고의성 탈락으로 구성요건 조각되는게 맞는 것 같은데
    839 이석기 내란음모 판결은 좌로 보아도 우로 보아도 이상한 판결 [새창] 2014-02-17 18:51:30 1 삭제
    우후야

    음모 행위의 실행은 있었어요. 구성요건이 따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예비 음모죄 치고는 높은 형인게 맞긴 합니다.

    명백, 현존 위험성 요건으로 국보법도 한정해석하는데
    내란죄는 더 엄격히 해석해야겠죠?
    대법원에서 제대로 판결 날겁니다
    838 이석기 유죄판결은 물타기 의도가 물론 있음 [새창] 2014-02-17 18:48:49 0 삭제
    엔엘 주사파는 늘 재생산 되고
    이들로 인해 야권 전부가 빨갱이로 몰리는데요
    빨갱이로 모는 것 자체를 없애도록 해야되는 거죠.

    단순 혐오나 배척으로는 레드 컴플렉는 극복이 안됩니다
    837 이제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 내란 잡아갈수 있음. [새창] 2014-02-17 18:42:39 5 삭제
    아직 1심이라서요

    대법원까지 봐야죠
    836 본인들도 발언 사실을 부정치않는거 가지고 조작 운운들 하시네요. [새창] 2014-02-17 18:35:06 1 삭제
    증거능력 인정이야 법관의 자유심증에 입각하는걸로 형소법상 되어있죠. 오류 이야기는 여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835 본인들도 발언 사실을 부정치않는거 가지고 조작 운운들 하시네요. [새창] 2014-02-17 18:32:08 7 삭제
    저기 죄송한데요

    입증책임이 있는 건 검사 쪽이에요

    녹취록은 있는데 원본 제출은 안된 걸로 알고 있구요
    834 우리는 주사파 등신들과 차별화 할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새창] 2014-02-17 17:52:01 7 삭제
    스스로의 존엄함과 고결함을 갖다 버리는 노예 인증입니다.

    북한하고 아직 경쟁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바보들이 많습니다.

    전쟁날까봐 두렵다는 무식한 사람도 있으니 할 말이 없죠
    83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2-17 17:35:34 1 삭제
    1 인신공격성 발언은 잘 안보이는데

    합리적 비판조차도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이시는건 아닌지
    83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2-17 17:27:16 0 삭제
    종북진보... 에서 웃었네요
    831 이석기가 걱정되서 이러는게 아닙니다 [새창] 2014-02-17 17:24:18 4 삭제
    와들와들

    그러니까 어디 대학 어떤 교수? 변호사 누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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