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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ffMania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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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ffMania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64 [펌] 부동산이 병들어가는 이유(단순한 부동산 얘기가 아님) [새창] 2014-10-08 11:23:21 2 삭제
    이자율이 핵심입니다. IMF이후 구멍난 경제 메꿔 보겠다고 이자율을 닞춰 나간 거죠.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 그 효과를 톡톡히 봤죠. 그래서 경제성과는 그 때가 좋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죠. 경제흐름은 단기 정책적 처방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경제의 기초 흔히들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조금씩 변화하면서 거대한 흐름이 되는 거죠.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 경제성과는 좋았지만 이자율 하락으로 물가 상승 부동산경기 과열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복지정책으로 정책전환이 일어나 증세가 되면서 서민경제는 계속 나빠집니다. 이를 테면 그 시절 이자율 하향조정으로 빨 수 있는 단물을 다 빨아 먹은 거죠. 이 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미 이자율 조정 여력이 사라져 정부가 경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힘이 약해져 뭐 해 볼 건덕지도 없는 상황에서 4대강 같은 거 해보려니 빌리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정부 산하 공기업들을 이용해 채권을 발행하는 식으로 재정부채는 장부상 건전하게 유지하는 식으로 정부차원에서 분식회계를 하고 있는 셈이죠. 사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성과없이 시간만 보내고 공약들을 해보지도 못하고 파기하는 것도 돈 문제죠. 돈이 없으니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명박정부때 전정부들이 했었던 확장기조를 긴축기조로 바꿔서 경제를 연착륙시켜야할 타이밍이었는데 4대강으로 거꾸로 더 확장을 했죠. 이건 쪽박까지 깨는 거였죠.앞으로 복지정책으로의 흐름은 거슬르기 힘든 흐름이라 재정부채는 증가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일본 처럼 재정부채로 이자나 갚는 국가적인 리볼빙 시대가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펀더멘탈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이자율만 놓고 보면 지금 한쪽으로 확 기울어져 있는 상태라 반대쪽으로 강력한 모멘텀을 줘서 균형을 맞쳐줘야 하죠. 그러려면 한국판 프라임 모기지 사태나 인위적인 이자율 상향조정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면 차입서민들이나 차입중소기업들에게 대재앙이고 정치적으로는 원자폭탄을 터뜨리는 셈이라 아무도 그걸 하지는 못할 거 같군요. 이렇게 보면 미국의 프라임모기지 사태가 나름 부럽습니다. 그걸로 악성부채 땡처리하고 경제에 성장의 모멘텀을 얻은 셈이니까요.
    163 예송논쟁의 결론과 의의(엔하위키 펌) [새창] 2014-10-07 17:01:13 1 삭제
    당쟁이 우리가 배웠던 역사에서 천하의 몹쓸 것으로 나와서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게 문제죠. 특히 영조시대 탕평책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실상 당파를 이용한 것은 조선의 왕들이었습니다. 숙종 영조 .... 왕권 강화의 도구로 사용한 거죠.
    16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06 19:51:54 5 삭제
    풀뿌리 민주주의네요. 이렇게 하면 이동간 투표함 바꿔치기가 무소용이죠. 이미 개표되었는데 ㅎㅎ
    16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06 19:47:50 1 삭제
    이미 65억달러 리먼브라더스 건도 있죠.
    160 인천이 드디어 잔치를 벌이는군요 [새창] 2014-10-06 17:52:25 8 삭제
    송영길 전시장님 마음

    내가 저 지옥을 탈출했어.
    159 결제대행 ‘공룡’ 페이팔, 한국 ‘호시탐탐’ [새창] 2014-10-06 17:28:01 0 삭제
    꼭 쳐들어오세요. 제발
    158 “국민들은 내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원하는 거요?” 4 [새창] 2014-09-29 09:27:30 4 삭제
    조정래작가의 소설 한강에 치떨리게 잘 묘사되어 있죠.
    157 안동 산부인과에서 화상입은 아가들 근황이래요.. [새창] 2014-09-22 23:41:42 10 삭제
    병원이 빽이 좋은 듯 싶네요. 문닫아야 정상일텐데.
    15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2 23:39:50 2 삭제
    2003년 한국영화 포텐 터진해 였군요. 다른 영화들도 명작이지만 지구를 지켜라는 한국sf의 걸작이죠.
    155 [익명]제3금융권 대출 생각하시는분들, 보세요. [새창] 2014-08-10 14:17:56 1 삭제
    글도 맞는 글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과 상환 이자 같은 건 학교에서 좀 가르쳤으면 합니다.
    154 일본의 경제평론가가 본 한국의 경제구조...(스압) [새창] 2014-08-08 14:16:23 0 삭제
    맞는 말이기는 한데 아직 식민지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서 다른 분 말씀대로 투표권이 있고 정치로 바꿔 볼 제도가 살아 있으니까요. 국내 주요기업이 외국 기업이라도 국내 제도 정비로 자본을 보호하고 국민의 노동환경을 개선시킨다면 식민지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이슈를 정치권에서 직시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필오하고 아러한 정당이나 정치가에게 표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3 지옥을 만들고 있는 유태인들(19금,혐) [새창] 2014-07-28 20:42:48 2 삭제
    에초에 친미주의자 아니면 유엔사무총장 못해먹습니다.
    152 성지를 만들어 보자 [새창] 2014-07-22 13:21:45 2 삭제
    그걸 검사하는 것도 본인들이 하고 있는데 뭐든 안될까요?
    15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7-08 20:45:16 8 삭제
    기독교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파생된 것이고요.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은 개독은 기독교의 개신교계이고요.
    15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7-08 20:18:01 0 삭제
    자칭 독립운동가 자손이 말한 일본의 식민지배는 신의 뜻은 기독교 하나님의 뜻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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