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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ip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107 부동산 사기당할수 밖에 없는 이유.jpg [새창] 2023-10-02 08:23:58 4 삭제
    사실 이 문제가 매우 쉽게 해결가능합니다.
    가령 등기소에서 말소신청하기전에 신용평가사에 조회를 하는 시스템만 갖춰지면 그거 하나로 모든 문제점이 해결될겁니다.
    모든 은행은 신용평가사를 통해 사실상 즉시 해당인의 대출내역과 신용내역을 확인하도록 제공하는데,
    등기소에서 신용평가사에 조회를 통해 대출내역을 증빙하고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 여부를 체크하는걸로
    얼마든지, 매우 쉽게, 1분도 안되는 시간에 공식적으로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음에도,
    그냥 안하는겁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행정은 놀랍게도 책임지지 않는 행정이 대부분입니다.
    국가소송에서 승리하기도 어렵고 소송거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행정이 책임지게 해야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담보되는 공식문서인만큼,
    이 문서의 효력은 등기소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9106 딸배헌터 근황 [새창] 2023-09-30 18:50:18 2 삭제
    범죄가 발생할 소지라는건 예를 드신 "생계가 달려있으니 무판으로 운행하고 있었다." 가 바로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경우 인권유린으로 신고해봐야 아무것도 안나옵니다.

    참고로 과태료는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날리는거고,
    실제 운행하다 걸리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이때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경고를 충분히 했다고 가정했을때 정당합니다.
    님 말씀대로라면 경찰은 저항하는 상대에게 삼단봉이나 테이저건도 쓰면 안된다는 말이됩니다.

    또한 몇번이나 언급하신 아무 힘도없는 저런 조항이,
    경찰의 검문, 임의동행, 주취자 제어, 통행유지 등을 모두 정당화 하는 조항입니다.
    저 조항이 진짜로 아무런 힘이 없다면,
    경찰은 지난 이태원 참사에서 아무 잘못을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경찰관 집무집행법의 3조에서 6조가 몽땅 예방관련 법률인데
    일반적으로 1조는 목적, 2조는 범위라고 봤을때
    사실상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행정법이라고 보면
    님 주장은 그냥 경찰은 무능하니 아무것도 시키지 말라가 됩니다.

    아래 경찰관 직무집행법 관련 법안을 첨부하오니,
    본인이 아무 힘이 없다고 말하는 예방 조치가 경찰관에게 얼마나 중요한 조치인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pAct=view&pPromulgationNo=198604
    9105 안철수 잊고 있었는데..ㅋㅋㅋ [새창] 2023-09-30 07:59:12 0 삭제
    ??? : 후보는 당선을 위해선 무슨말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인수위에서 대선공약을 파기하며...)
    9104 딸배헌터 근황 [새창] 2023-09-30 07:21:52 8 삭제
    경찰 직무집행법에는 범죄가 발생할 소지가 명확할 경우 에도 단속할 수 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사고가 운행이 됐던말던 번호판 미부착 차량은 악용의 소지가 명확하므로 단속의 사유가 됩니다.
    이게 바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가되는 행정법의 모순입니다.

    행정법은 서로책임을 넘기면 한도끝도 없습니다.
    다만 도로위의 질서유지는 경찰이 구청에 위임하고 있는만큼
    위임주제인 경찰이 최종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일종의 원청이란 소리니까요.
    9103 윤서인 근황 [새창] 2023-09-30 07:08:40 0 삭제
    새로운시작 이란거보니 저거 퍼지고 다시만들었나봐요
    9102 뮤지컬 박정희 콘서트 밒 가세연 콘서트 라인업 [새창] 2023-09-30 06:21:37 5 삭제
    본문에 ㅊㅈㅇ 이라는 자음은 엄청나게 위험해보이네요 ㅎㅎ;
    본인 필모니까 깔끔하게 최지이 라고 쓰는게 맞아보이네요.

    왜냐면... ... 뮤지컬에서 ㅊㅈㅇ 라고 해버리면 차지연 배우가 바로 연결되거든요.
    오해를 크게 살수있는 자음인거 같습니다.
    9101 일베 버러지들 모여드는 거 보니...ㅋㅋ [새창] 2023-09-29 19:55:04 10 삭제
    차단하시면 안됩니다 ㅠ
    차단은 의견이 다른사람과의 불편한 상황을 피할때 쓰는기능이고,
    헛소리하는 애들을 차단하면 지들끼리 댓글조작을 해서 베스트에 갈수있는데
    짧게라도 이렇게되면 그 뻘소리는 오유의 의견이 되게됩니다.

    예전에 국정원에서 댓글조작했던 방법이 이것인만큼 오유는 저런방식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차단하지마시고 반댈들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9100 ㅋㅋ기각내용이 재밌네요 [새창] 2023-09-27 18:34:13 3 삭제
    촉촉이랑 제갈 두놈이 다 와있네 ㅋ
    법정에서 소명이라는건 앞에 내용이 인정된다. 로 사용됩니다.
    가령 범죄행위가 소명되었다는건 범죄가 입증되었다는거고,
    무죄주장이 소명되었다는건 무죄가 입증되었다는겁니다.

    그럼 위증교사의 무죄 주장이 소명되었다는건 무슨뜻일거 같으인가요?
    9099 권고사직… [새창] 2023-09-26 11:37:13 0 삭제
    해고 예고수당은 회사를 다니던 중에 청구하는것이 아니라 퇴사한 후에 청구해야 합니다.

    해고처리는 서면으로 문서화 하여 전달받아야 처리되는 것인데,
    그 문서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때문에 구두로 해고통보를 한 내용과 퇴직 날자를 받아두고 그 부분을 노동부에 어필하여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3369233--%ED%87%B4%EC%82%AC-%ED%95%B4%EA%B3%A0-%EC%98%88%EA%B3%A0-%EC%88%98%EB%8B%B9
    자비스에서는 구두, 문자, 이메일등의 해고통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해고통지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에서는 해고 예고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않아
    노동법에서는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법리적 해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통보날짜와 확정날짜를 녹취든 문자든 남겨놓는 것이며,
    이것이 없다면 슬쩍 녹음을 하며 전에 몇일에 저한테 몇일까지 나오라고 하신거 맞나요?
    저도 입장이 있다보니 이 이후일을 바로 준비해야해서요...
    라는 식으로 남겨두시면 노동부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9098 [정치] 식당노동자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 [새창] 2023-09-25 17:52:54 1 삭제
    디아블로를 아직 하신다굽쇼? !?!?!
    9097 어라 또 틀렸네? [새창] 2023-09-25 10:04:23 0 삭제
    그럴수밖에 없는게,
    세수를 확보하려면 자금을 풀어야하는데 김진태 건으로 인해 연초에 200조 가량이 묶여버렸음.
    시장에 자금이 안풀리니 사람들이 돈을 안쓰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세수확보가 안됨.
    이 상황에서 부자감세 단행.
    세수확보의 3대 트로이카가 법인세/부가세/소득세 였는데,
    이중에 법인세가 갈려나가니 부가세와 소득세에 세금을 몰빵하고
    각종 생활 세금(전기세, 가스비)의 비용을 올림.

    부가세가 오르니 사람들이 물건을 안삼.
    생활 세금이 올라가니 사람들이 외식같은 추가지출도 피함.
    결국 각종 상점등에서 소득세로 걷혀야 하는 세수가 망해버림.

    3대 트로이카 중 법인세, 소득세가 뒈짓 했고 부가세만 남아있으니
    이걸로 어떻게든 해볼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뭐하나 더 건드리면 사람들 죽는다고 난리침.
    에라 모르겠다 법인세 올릴수는없으니 못먹어도 간다 는 심정으로 한덕수가 세금 더 올릴꺼다 발표.
    2찍들은 그래 좋다!~ 이러고 있음.

    윤이 잘못하고 있는게 아님.
    한도 잘못하는게 아님.
    저들이 저래도 두둔하는 인간들이 잘못하고 있는거임.
    9096 더불어수박당 왕수박리스트 [새창] 2023-09-24 06:33:08 0 삭제
    지금 야인으로 살겠다던 본인피셜을 꺽고 이재명을 지지해달라고 말하고 다니는게 문재인임.
    친문이라 말하는 이가 있을지 몰라도 친문이 문재인의 사람들은 아님...
    9095 속시원한 더민주당 김병기 의원님 [새창] 2023-09-24 06:21:07 0 삭제
    저 양반이 목소릴 안냈겠습니까?
    이재명은 성인군자라서 저런말도 흘렸겠습니까?
    명분이 없었습니다.
    수박들은 뒤에선 분열을 야기하지만 앞에선 민주주의뿐이라 말하니
    그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처벌하겠습니까?

    지금 목소리를 크게낸건 이제 명분이 생겨서 입니다.
    그래서 지금입니다.
    잘라낼 시간인 것이지요.
    9094 제갈대중소같은 사람들아 너희들에 대한 내 답이다 [새창] 2023-09-22 08:27:15 4 삭제
    근데 병먹금은 반대를 해야지 차단하시면 안됩니다. ㅠ
    한두사람이 차단하고 그들끼리 추천을 주어 짧은시간이라도 그들의 의견이 베스트로 올라오면
    그건 오유의 의견이 됩니다.
    9093 수박리스트 36명 명단입니다. 국민과의 싸움입니다! [새창] 2023-09-22 07:59:20 10 삭제
    이재명이 악하다는 애들치고 검사의 기소중 유죄뜬게 없다는건 답을 못하는 애들이 많더군요.
    기소는 이유가 있겠지... 이러는데,
    쟤들이 되든안되든 기소하는게 그것때문이라고 말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유가 있으니 기소 -> 의미가 없지만 출두 -> 기소내용과 수사가 달라도 추가범행이 있었겠지 -> 무죄가 나도 의혹이 많다 주장.
    그냥 뇌빼고 살면 이렇게 살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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