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전라남도 영광군에 있는 섬이라서 영광 내려가서 버스 갈아타고 법성포에서 내려서 모텔에서 하루자고 택시타고 한시간 거리에 있는 항구에서 배 타고 2시간 반을 가면 고향입니다. 지금은 차가 있어서 전날 밤에 내려가서 배를 탈 수 있어서 좋아요. 배 타기 최소 5시간 전에 대기를 해야 배에 차를 싣고 갈 수 있는 것은 힘들지만요. ㅎㅎ 예전에는 2일정도 걸려서 가고, 지금은 안막히면 10시간정도 막히면 하루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법 형량 자체가 낮아서 문제인 줄 알았는데, 법관들이 기계적인 판결을 내리는게 더 문제라고 하네요. 이런 사건들이 많다보니 대법원에서 만들어 놓은 양형 기준을 참고해서 기계적으로 판결하는게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문제가 된 동거녀 살인 후, 암매장 사건과 자기딸 성추행한 동거남 살인 사건의 형량이 국민 정서와 다랐던 문제 등) 사법 연수원에서 공부하고 시험보는 것도 이런 대법원 양형을 외우고 시험보는게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물론, 지방 법원별로 같은 사건의 형량이 아주 많이 차이 나는 것도 문제겠지만요.]
현실적으로 국민 법감정과 다른 대법원 양형 기준을 어느정도 조정하는 노력이 없는 한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대선 승리의 첫 시작은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이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관심도 많고 속사정도 다 아는 상태였는데 민주당 흔들기를 시도한다고 사쿠라들 대다수가 국민의 당으로 옮겨가서 민주당내 정리가 제대로 되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도 오르고 대선에서도 잡음없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발생한 세금문제를 피해자가 내야한다는 것도 아이러니하네요. 사기 사건 접수하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기 사건으로 인지하면 이에 대한 세금징수는 사건 해결 이후로 넘기거나 사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법이 필요한것 같네요. 사기를 당한 문제보다 사기 당한후 세금 납부 문제로 더 고통받은 것 같습니다.
자로님이 편견없이 봐야한다는 것은 하나의 침몰 조건에 맞추어 증거들을 맞추어 가는 방식을 사용하면 진실에서 멀어질 수 있으니 모든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월호가 넘어지게 되는 원인[사고원인]과 그 사고가 고의적인지 아닌지는 서로 구별해서 생각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넘어졌는지는 여러 증거들을 편견없이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세월호 사고이전의 의심스러운 사건들, 사고 이후에 벌어지는 정부의 의도적인 방해에 대한 부분은 정부의 무능인지 의도적인지를 밝혀내야하는 두 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