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점이 없는 제도도 아니고 그걸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내각제에 대한 근거없는 음해와 오해를 없얘고 싶다 생각해 오래 생각하면서 장문 써본 겁니다. 제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생각하세요? 신들의황혼님은 비아냥은 물론이고 똥이다 거지같다 자꾸 그런 류의 댓글 다시는데 입력완료 누르시기 전에 한 오초 정도 쉬면서 여러가지 생각해 보신 후 누르시면 좀더 생산적인 의견 나눔의 장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외치와 내치 부분 제하고 전부 찬성합니다. 대선전 개헌 시간 너무 촉박하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 사실 개헌 얘기하면서 타임프레임은 얘기 안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절대 정략적으로 혹은 국가발전 이외의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될 문제인데 대선 전에 할거냐 대선 후에 할거냐 난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접근이라 보기 때문에..
선거제 개편 꼭 필요합니다! 노 대통령께서도 대연정을 주면서까지 선거제 개편 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노통 재평가 받는 상황에서 그 밑의 세대들이 뜻 잘 받들어 결국 이루어 내야지요. 개헌보다 선거제 개편이 더 우선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외치 내치와 관련해서, 모호한 구분은 오히려 정치적 토론과 합의, 협치의 길을 열어놓는 길이 아닌가 믿습니다.
1. 저는 어떤 제도가 대한민국에 더 알맞는가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현행 체제가 아주 틀렸고 그게 틀렸다면 그나마 가장 나은 대안은 무엇인가 하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뭐가 더 알맞은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각제를 떠나서 지금 대통령제는 그냥 틀린 제도인데 알맞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만약 박근혜 같은 인물이 다시 대통령이 되서 수정한다면은요?
3. 부작용이 있다면 정치권과 국민 전체가 집니다. 국회에서 통과를 했으니 국회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국민토론으로 결정했을테니 국민에게 책임이 있지요. 따라서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지요. 그 선택을 뒷받침 하는 유일한 수단은 국민들 사이의 열렬한 토론이라 생각하며 그렇기에 이렇게 얘기 하게 되어 감사할 따름이네요. 아예 말씀 닫고 반대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에..
장면내각은 겨우 11개월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쿠데타로 망했는데 역사적 경험이 있다고 말을 할수가 있을지..
우선권이 있다고 총리가 대통령을 엄지 밑에 둘수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은 더 많이 가지기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잘 활용된다면 단순한 여론 조성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가질수 있습니다. 남이 당신에게 뭘 주장하는게 싫으면 왜 인터넷 토론게시판에 와계시는지;;
이명박 박근혜 때 대통령 권력이 제대로 제제된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까? 정치적 술수와 음해가 그것들을 뒷받침 해주는 제도를 등에 업고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노무현 김대중 때는 다른 상황이었지요. 그럼 그게 헌법이 문제 없다는 증거인가 그건 아닙니다. 인물들이 걸출했고 민주적 가치를 뼛속 깊이 알고있는 사람들이었기에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두 분조차 87년 헌법이라는 구체제적 제도에 걸려 넘어질때가 많으셨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헌을 안해도 분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개헌은 그 분권을 영구화 시킬 것이고 불가침의 가치로 만들 것입니다. 법과 제도가 뒷받침 하지 않는 개혁은 대통령이 바뀌면 무너질 모래성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적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는 민주주의의 적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개인적인 믿음으로써 대한민국 구태정치의 가장 끔찍한 문제가 바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척입니다. 생각이 다르면 대화를 해야지 말 하지 말라고 입을 닫으면 안됩니다. 냉전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을 악의 왕국이라 부르며 비난했지만 결국 테이블에 앉아서 악마와 대화를 했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냉전이 냉전으로 머물렀지요. 대한민국 정치에서도 그런 문화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사형통으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다른 개혁도 추진되어야죠. 예를 들어 현행헌법은 군인 등 공무원이 업무중 죽더라도 국가의 배상을 하지 못하게 막아놓았습니다. 기본적인 인권 관련된 사항들도 업데이트가 필요하고요. 개헌으로 함께 고칠 사항들입니다. 권력 구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건 최순실 박근혜 사태로 권력구조가 얼마나 잘못되어있는지 국민적 공감이 있을거라 생각해서 입니다만 다른 개혁들도 정말 필요하며 개헌이 해당 개혁들의 물꼬가 되리라 믿습니다.
첵 앤 밸런스의 도구가 권력 분담입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거라고 쭉 써놨는데 뭐 왜 쓰신 건지 사실 잘 이해는 못하겠네요 제가 말씀하신 컨셉들을 잘못 설명한것도 아니고 잘못 써놓은것도 아닌데.. 트집잡기 위한 생때보다는 조금 더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