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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0-09 23:33:28	14	삭제
		1. 짜장밥밥님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조서를 대충 작성하라고 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 폭행 사건 발생 시 원칙은 피해자가 지구대 등 경찰관서에 동행해서 피해부분에 대해 진술조서를 작성하지만, 짜장밥밥님이 업무 중이시고, 항시 촬영되는 CCTV영상과 당시 현장 목격자 등으로 범증 명백할 것이고, 비교적 사안이 경미(나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하기에 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에서 간이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진술조서 대신 간이진술서로 갈음이 가능한 것이 단순 폭행의 경우 피해자에게는 크게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하다가, 무엇으로 폭행당했는지, 대항에서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피해를 보상받거나 합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처벌을 원하는지 등의 내용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이진술서로 간략하게 피해진술을 했다고 해서 처벌이 약해지거나 수사를 미비하게 할 염려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이진술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담당 수사관이 짜장밥밥님께 추가 진술을 요청할겁니다. 2. 피의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방법 -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시면 됩니다. 2-1. 합의가 될 경우 - 단순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합의해서 처벌불원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들어가게 되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처벌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2-2.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 죄질을 봐서는 분명 동종 전과가 있을 것이고, 정상참작할 부분도 없어보입니다. 합의해주지 않으시면 수십만원 정도의 벌금형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판결을 근거로 피해부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민사 귀찮다고 수사 단계에서 합의해주시면 피의자는 그냥 벌금 나올 돈으로 합의금으로 퉁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합의금 부분에 대해서 경찰관에게 합의금 액수 등을 물어보시면 안됩니다. 이게 피해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 합의는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합의는 민사부분이고 경찰관은 민사에 관여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가끔 이런 사건에서 경찰관이 합의를 종용한다는 글이 많이 보이는데, 경찰관이 굳이 합의를 종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 안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나, 합의 되어 공소권없음으로 송치하나 업무량은 똑같습니다. 피의자가 꼭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고 졸라대면 어쩔 수 없이 피해자에게 합의할 의사가 있으시냐고 물어보는 것이지 왜 합의 안하느냐, 합의 좀 해라고 이야기하는 경찰관은 없을겁니다. 요즘 그랬다가는 집에 갑니다. 이상 지나가던 견찰...이 몇 마디 남기고 갑니다.
	50	경찰의 직감.gif [새창]	2016-09-21 00:50:40	15	삭제
		내용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설명도 좀 보고 판단하시지요. 119 신고 후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 실시하였다고 돼있는데 minbba님 댓글만 보면 저 경찰관 독자적인 판단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줄 알겠네요.
	49	여자친구 지갑분실 인터넷뱅킹 [글삭복구] [새창]	2016-08-23 13:38:02	0	삭제
		현직입니다. 현재 일선 분위기로는 있을 수 없는 경찰관의 대응이고, 업무 진행 프로세스도 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의아했습니다.
	4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8-23 13:06:47	0	삭제
		치근덕 대던 남성의 죄명은 뭔가요?
	47	'소방관은 꿀보직'이란 글에 현직 소방관이 공개한 급여내역 [새창]	2016-03-18 18:44:49	0	삭제
		저도 그부분이 의문이네요
	46	아이 구한 구급차 운전자 끝내 해고...씁씁한 결말 [새창]	2016-02-28 04:03:13	0	삭제
		재량권이나 주고 개니 소니 하시는게 어떨까요
	45	오늘 불법체포 당했습니다 [새창]	2016-02-27 13:34:32	1	삭제
		그냥 담백하게 보면 차량으로 공장 출입구 막다가 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 돼서 지구대 인치, 경찰서 인계된 이야기네요.
	4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29 14:17:39	1	삭제
		사시생도 사법고시라는 말을 쓰네요
	41	어제 x고딩들 사이다 [새창]	2016-01-03 18:01:22	23	삭제
		공동 폭행으로 턱이 찢겼는데 합의를 종용해요? 경찰관이 합의금 액수도 이야기 하고요? 거기 지역이 어딘가요? 좀 알아봐야겠네요
	40	아이유 결국 전우용님도 언급하셨네요 [새창]	2015-11-09 18:06:33	4	삭제
		지금 개가 웃긴다잖아요. 개가 좀 웃을 수도 있지 너무들 하시네요
	39	정말 진짜 편의점 하시는 분들 필독바랍니다...그리고 다른 모든분들도 세 [새창]	2014-12-14 16:47:52	0	삭제
		전국구 네다바이 용의자입니다. 수사중이고요. 편의점 일하시는 분은 바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3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03 14:28:15	16	삭제
		1 이 글을 어떻게 읽으면 공무원이 국민의 위에 있다고 해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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