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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6	무서운년들 [새창]	2013-07-18 05:49:12	4	삭제
		죄가 무겁지않아서, 또는 우리나라 법이 솜방망이라서 그런게 아닙니다. 성인이었으면 15년일리가 없죠. 현행 소년법상 만 18 세 미만의 경우 사형·무기형으로 처할 범죄를 저질렀을 때 15년 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미성년자도 죄의 경중에 따라 동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이 저런 범죄를 저지를거라 상상도 못한탓이겠죠.
	85	무서운년들 [새창]	2013-07-18 05:43:16	10	삭제
		현향 소년법상 만 18 세 미만의 경우 사형·무기형으로 처할 범죄를 저질렀을 때 15년 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미성년자도 죄의 경중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썅년
	84	디씨의 역대급 개드립.jpg [새창]	2013-07-18 05:24:34	0	삭제
		30분동안 글 쭉 읽어보면서 아이디 일일이 클릭했더니 의심가는사람 세네사람 나왔는데요. 이거 신고 어떻게하나요?
	83	[익명]저기근데... [새창]	2013-07-18 03:33:26	0	삭제
		오유에서 남녀 구분해가며 친절을 배푸는건 못봤네요
	82	야심한 밤에 오유분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새창]	2013-07-18 03:30:59	0	삭제
		오유요
	8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7-18 03:30:24	0	삭제
		다들 그렇게 게이가 되는거야... 하려했는데 윗님댓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80	어머 이게누구야 ? !! .jpg [새창]	2013-07-17 23:23:40	0	삭제
		어머 하는거 보니 여야같은데 멋지게생겼나봐요..
	79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입돌아가요! [새창]	2013-07-17 22:25:39	4	삭제
		최촉수님 고양이만 나왔다하면 똑같은거 수백번씩 올리시네요..... 자제좀 해주세요.
	78	동물원 처음왔니?. jpg [새창]	2013-07-17 18:10:17	1	삭제
		↓기둥뒤 공간있어요 원글 링크좀 띄워주세요
	7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7-13 19:10:01	0	삭제
		부럽습니다... 저도 고시생으로서 오유가끔 둘러보는게 낙이네요. ㅠㅠ
	76	이거 사기죄로 고소 되나요? 현재 상황..너무열받습니다 [새창]	2013-07-13 18:55:38	0	삭제
		고정수입이 없는 학생으로서는 3만원도 큰 금액일 수 있죠. 결과적으로는 고소 됩니다. 애초에 갚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니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충족됩니다. 돈 빌려드린 주변분들과 함께 고소하셨으면 좋겠네요.
	75	반도의 정당방위 .JPG [새창]	2013-07-12 18:59:05	1	삭제
		1 난독증좀 제발요 쌍방폭행이라니까요 폭행이 무슨뜻인지 모르시나.. 살인죄요? 상대방이 총들고 님 앞에 나타나는 순간 때려죽여도 정당방위돼요.
	74	마루위든 흔한고양이든 나발이든 내알바는아닌데... [새창]	2013-07-12 16:47:16	0	삭제
		경호찡 부산온천장은아니시죠?
	73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학설 질문이요 ㅜㅜ [새창]	2013-07-12 14:36:49	2	삭제
		윗분 말씀을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성자께서 말씀하신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고의는 인정되고 착오가 회피가능한 것 이었으므로 고의범이 성립한다." 는 문단은 판례의 일부분을 발췌하신 것이구요. 그게 아니라 그 자체로 지문에 출제되었다면 틀린 지문 입니다. 이었으므로를 이었다면으로 바꾸어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허나 구체적 판례가 지문으로 제시된 보기로 보입니다. 밑줄을 치신 부분은 책임의 인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착오가 회피가 불가능한 것이라면, 착오는 불가피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됩니다.(무죄) 착오가 회피 가능한 것이었다면, 그러한 착오를 한 데에 행위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겠습니다.(고의범) 작성자께서 작성하신 글 내용중에 책 내용의 네번째 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조각 될 뿐이다." 여기에 답이 들어있네요.
	72	반도의 정당방위 .JPG [새창]	2013-07-12 14:08:02	3	삭제
		쌍방폭행이라고 제발 님들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끔 난독증가진분들 보이던데 이 글에서는 단체 난독증이시네... 쌍방폭행에 대한 정당방위 나오고 있는데 상해, 살인, 주거침임, 강간 같은 중범죄들이 왜나오는거에요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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