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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미류@Suwon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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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Suwon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 리쌍사태 정리해보면 [새창] 2013-05-22 09:07:47 5/4 삭제
    임대인의 횡포에 치를 떠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처가는 수백억대 상가로 임대업을 하고 있어서 이런 상황 아주 잘 압니다....

    어린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리쌍이 갑의 횡포.... (솔직히 양아치짓)을 한 것이 틀림없는데 그걸 옹호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무지 열받습니다.....

    계약서를 잘 못쓴 을의 잘못이라구요??? 둘다 피해자라구요???
    땡입니다.... 리쌍의 처신이 양아치 짓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겁니다....

    1.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5년동안 이어가고 싶어한다....
    2. 리쌍은 즉시 명도소송을 집어 넣는다....

    임대인은 대게 임차인의 영업권과 권리를 암묵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이 바닥의 룰입니다....
    만약 인정해 주지 않는 임대인이 있으면 주변에 소문이 나고, 그 물건을 소개해준 공인중계사도 원망을 듣게 되죠.....
    물론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아마 신촌이나 강남에 가다보면 건물은 멀쩡한데, 상가가 불이 꺼진.... 완전히 죽어 있는 건물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게 임대인의 횡포에 임차인이 단합하고, 주변 공인중계사에서는 악덕임대인이라 쉽게 소개를 시켜주지 않아서,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임대인은 임대료만 제대로 받으면 되는거지, 임차인의 영업권까지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또한,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지만 보호해 주는 태도를 취하는 게 도덕적인 겁니다....

    임차인의 요구는 단지 5년간 그 자리에서 있고 싶다는 요구이고, 그걸 못들어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강남의 저정도 되는 자리라면 바닥권리금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대충 1억 정도 되겠죠.....

    임차인을 쫒아내면서 리쌍이 얻는 이익은 '임차인에게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금 + 다음 세입자에게 받을 수 있는 바닥 권리금' 인 겁니다.....
    물론 건물주가 실지로 세입자에게 바닥 권리금까지 받는다면 진짜 양아치짓이지만, 현실세계에선 실지 그런 양아치가 존재합니다....

    이런 걸 권리금 장사라고 하지요.... 갑의 지위를 활용한....

    내 건물인데 내 맘대로 하는 게 뭐가 문제냐?? <--- 이말이 옳은 것으로 보입니까???

    왜 슈퍼 갑의 횡포를..... 단지 내가 좋아하던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쉴드치고 옹호하는 게 제 정신입니까???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아마, 본인들이 임대를 해서 장사해야만 되는 상황에 처하면 아마도 생각이 바로 달라질 겁니다.....
    3 길의 해명 [새창] 2013-05-21 20:27:56 2/58 삭제
    리쌍이 갑의 횡포를 부리는 거지.... 을의 횡포는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물타기라고 표현해야 되나 몰겠네요....
    2 길의 해명 [새창] 2013-05-21 20:27:56 4/115 삭제
    리쌍이 갑의 횡포를 부리는 거지.... 을의 횡포는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물타기라고 표현해야 되나 몰겠네요....
    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5-21 17:54:38 39 삭제
    법적으론 문제가 없지만 상도덕상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큰 돈을 들여서 음식점 개업을 했을텐데 투자금도 뽑기전에... 2년만에 나가라고 통보받으면 열받을 수 밖에 없죠.... 상도덕에 어긋나죠.... 관행상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기간인 5년 정도까지 재계약연장을 했다가 재계약을 안하면 모를까.....
    세입자 입장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욕먹어도 마땅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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