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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147	아침에 아버지가 받고 돌려보고있다는 카톡내용 올렸던 사람입니다. [새창]	2015-12-30 10:10:01	0	삭제
		님말에 따르면 내가 이글에 대해 반대하기위해 퍼왔어도 어디선가 나도모르는새에 당사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으니 나는 있지도않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라는 건가요? 억지쓰지마시길
	1146	아침에 아버지가 받고 돌려보고있다는 카톡내용 올렸던 사람입니다. [새창]	2015-12-30 10:08:28	0	삭제
		그리고 님이나 이게 반박됐다는 사실을 아는거지 저조차도 저런 글 돌아다니는거 첨봤거든요? 그럼 이런게돌아다닌다 가져올수도있는거지 자기가 알고있으니 남도 다 알고있는겁니까? 무슨 문제제기여부를 자기 중심으로 파악해요
	1145	아침에 아버지가 받고 돌려보고있다는 카톡내용 올렸던 사람입니다. [새창]	2015-12-30 10:05:56	0	삭제
		진짜 법적책임하고 도의적 사회적책임하고 구분을 못하시는건지 저거 퍼와서 누군가는 보게되고 문제가 생길순있겠죠 근데 그거랑 고소가 되냐 안되냐는 별개라고요 이게 이해가 안가요? 님이 죄가 된다고하면 그게 죄가되는겁니까? 형법에서 죄가되려면 고의 + 행위가 있어야하는데 이 분은 법리적으로 죄 자체가 안된다고요 이게 이해가 안가나?
	1144	아침에 아버지가 받고 돌려보고있다는 카톡내용 올렸던 사람입니다. [새창]	2015-12-30 09:06:31	0	삭제
		그냥 그분들이 법에 대해서 잘모르시는것같음 전문퍼왔다고 무조건 죄가 되는게 아니라 그 글의 전체적인 의도와 취지를 보고 죄가 되는겁니다. 전문퍼오기 + 거기에 동조 = 명예훼손 가능 전문퍼오기 + 그 글에 반대, 반박 = 명예훼손 불가 비슷한 사례로 형법에선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남의 집 고양이를 자기집 고양이인줄알고 맘대로 가져왔는데 같은 원리로 절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건이 있죠.
	114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30 08:57:31	0	삭제
		아 진짜 저 늙은이들이 옆에서 소녀상 이전시위한다는 말듣고 아침부터 피꺼솟하네요. 진짜 보수라면 가장 분개해야할 사람들이 오히려 같은 민족에게 총부리를 돌린다는게
	114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30 08:49:17	0	삭제
		저기요 그래 당사자가 법정대응 하든말든 그건 이글을 작성해서 뿌린 사람들한테나 해당되고요 그사람들은 명예훼손 고의를 가지고 이 사실을 유포한것이기때문에 명예훼손이 되지만 이분은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이 이런 어이없는 글들이 돌아다닌다는 의미로 쓴거기때문에 이분은 죄가 성립이 안된다고요 제가 법조계쪽에서 일해서 잘아는데 자꾸 어줍잖게 작성자분 겁주지맙시다
	114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30 08:45:02	0	삭제
		이거 저기 명단있으신분들이나 민주당쪽에 제보하시는게 좋을것같네요. 아무튼 고소안당하니까 걱정마세요 님이 명예훼손하려고 글을 올린게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될수도 없습니다.
	114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30 08:43:27	0	삭제
		형법은 기본 원리를 모르시는건가 모든 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글 퍼왔다고 다 죄가 되는게 아니거든요 밑에보니까 다른 사람보고 나불거린다 하셨는데 본인이야말로 법리도 모르면서 나불거리지마시길
	113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30 08:41:48	0	삭제
		저기요 그건 악의를 가지고 명예훼손 했을때고요. 다시말해서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글을 게시했을때 처벌받습니다. 저글 쓴 사람은 처벌받겠지만 이런건 말도안된다라고 글 올린 작성자님은 죄 성립이 안됩니다.
	113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30 08:40:07	0	삭제
		고소 안당합니다. 명예훼손 법리에 대해 여기다 길게 쓸 필욘없는 것같고 이런 글 올렸다고 무조건 고소 당하는거아니니까 작성자님 돈워리.
	113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30 08:37:35	0	삭제
		허위사실 유포죄라는건 없고요, 작성자님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기때문에 고소당할 껀덕지도 없습니다. 괜히 사람겁주지 마시죠
	113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30 08:36:03	0	삭제
		뭔소리임 이런글이 돌아다닌다고 올린거지 뭔 고소입니까
	113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29 05:26:30	0	삭제
		요새 유럽에선 1900년대 나치 집권 때나 먹혔던 합법이면 ok라는 법실증주의자 새끼들이 왜이리 많아졌는지.
	1134	약칭도 그냥 "민주당" 못쓰나요? [새창]	2015-12-28 13:05:38	0	삭제
		제길
	113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28 13:01:05	0	삭제
		저도 밑에 어떤분이 공식줄임말은 더 민주당인데 왜 더민당이라하느냐 이러는 글에 똑같은 말했습니다. 줄임말은 누가 그렇게 불러달라해서 되는게아니죠 그냥 편하라고 쓰는거지.. ㅠㅠ 더민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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