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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4	개인사유지(카센터)에 제가 무단주차를 했습니다. [새창]	2016-11-18 13:23:32	0	삭제
		민사상으로 타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토지 임차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 정비소에 무단으로 차를 주차시킨 경우에는 글쓴님에게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책임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사유지에 부득이하게 주차를 해 놓았다고 하셨으나, 사유지이므로 주차하지 말라고 입구에 명확하게 표시를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비소에 들어가 주차를 해 놓았다면,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차량을 못빼게 하여 돈을 받은 것은 공갈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차를 못빼게 하여 주차요금을 강탈했다고 강도죄 기수범이 될 수도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좀 과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강도죄는 폭행, 협박이 수반되어야 하고, 강도죄의 폭행 협박이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므로, 단순히 차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반항 불능이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강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차를 못빼게 펜스를 친 것이 횡령죄가 아닌가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횡령죄는 그 물건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은 차를 처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횡령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그 가게에 대해서 안좋은 내용의 댓글을 달 경우에 자칫하면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가급적 그런 댓글을 올리는 것은 삼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 : 1. 글쓴이 어머니는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 + 상대방 토지 무단점유로 인한 소액의 손해배상 2. 상대방은 공갈죄 성립 가능 (횡령죄 성립은 부정적임) 3. 댓글 잘못 달면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3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0-16 16:34:57	18/81	삭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본문 애엄마들이 종업원들한테 하대하고 물가져오라고 진상짓한게 잘한짓이라고 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딩들이 어른한테 욕했기 때문에 잘못이라 한적도 없습니다. 제 말의 요지는 애엄마들의 진상짓에 ㅁㅊㄴ, 맘충이라고 욕한 것 자체가 지나치다는 겁니다.
	3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0-16 16:13:05	32/74	삭제
		정중하게 말하면 알아들을 사람이 아니다 라는 식의 주장도 이해가 안되네요. 그럼 격하게 욕설을 섞어서 말하면 자기잘못을 반성하고 더 잘 납득한단 말인가요? ㅁㅊㄴ, 맘충이란 말을 한 것은 단순한 분풀이이자 복수일 뿐입니다.
	3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0-16 16:10:36	43/84	삭제
		저 상황에서 고딩들은 얼마든지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줌마 저기 물 셀프라고 써져있잖아요, 직원 시키지 말고 직접 떠다 드시죠?"라는 말을 했었다면요? 맘충이나 ㅁㅊㄴ 보단 훨씬 나은 말 아닌가요? 부도덕에 대해 부도덕으로 대응하는 사회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가요.
	3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0-16 15:55:47	46/112	삭제
		진상짓하는 손님에게 ㅁㅊㄴ, 맘충이라고 하는 것은 충고나 경고를 넘어서서 또다른 언어폭력이라고 느껴집니다. 주변 손님들이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 고딩들의 행동에 동조한 것이라고 여기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오히려 주변 손님들은 방관자적 입장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고, 동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죠.
	2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0-16 15:48:06	53/123	삭제
		저는 절대 본문의 애엄마들이 잘했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고딩들이 맘충이니 ㅁㅊㄴ이니 한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겁니다.
	2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0-16 15:38:59	49/143	삭제
		물론 통쾌함을 느낄수도 있겠지만 신체적으로도 성인과 별 차이 없는 6~7명의 고등학생의 무리 중 하나가 초딩 셋 데려온 애엄마 두명 중 하나에게 ㅁㅊㄴ, 맘충, 너희 애 나중에 왕따당할거다 이런식으로 말하는게,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는가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만한 언행을 했다는 것이 다수의 소수에 대한 위협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지 않나요?
	2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0-16 15:33:51	55/152	삭제
		그냥 말이 격하다고만 할 게 아닌것같은데요? 물론 본문의 애엄마가 잘못한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다대고 맘충이니 ㅁㅊㄴ이니 운운하는것도 정상은 아닌것같은데요? 그 자체가 엄연한 욕설이고 엄마라는 특정한 인격을 벌레로 비하하는 발언인데, 그게 정도를 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2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0-16 15:27:06	146/409	삭제
		애엄마가 진상피웠다고 거기다대고 맘충이라하고, ㅁㅊㄴ이라고 욕하는 고딩애들보고 사이다라뇨...저만 납득이 안되는건가요?
	2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06 02:09:36	1	삭제
		윗글에는 혐오와 적개심에 가득찬 (비난과 다를 바 없는)주장만 있을 뿐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이걸 보고 프로파간다라고도 하죠. 바로 나치독일이 유대인을 포함한 소수민족들을 말살할 때 주로 쓰던 선전, 선동입니다.
	2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06 02:01:36	0	삭제
		본문에는 장위안의 실제 발언내용은 하나도 없고, 본인의 편견에 기초한 무논리적 비난만 있을 뿐입니다. "중국이 최고다 무조건 다 짱이다" "뭐 하나 인정할라치면...인정 해준다는 듯이 생색내고 있고" 이건 전부 작성자 개인적인 생각 아닌가요? 편협하고 개인에 대한 적개심만으로 범벅이 된 글이 베오베까지 왔다는 것이 너무 실망스럽네요.
	2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21 22:45:20	12	삭제
		어려울 때 돕긴 뭘 도와. 알바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엄연한 근로계약관계인데 연장근로 시키려면 당연히 사전에 합의가 되어야 하고 연장근로수당도 칼같이 줘야죠.
	2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14 14:41:51	4	삭제
		서킷트레이닝이군요... 저거 제대로 하면 죽습니다ㅠ 진짜 토쏠려요
	21	ㅋ....씨엔블루 [새창]	2014-10-04 20:24:21	15	삭제
		선수들한테 r u crazy라니...
	20	초심잃은 태종대짬뽕.. [새창]	2014-07-23 07:04:04	58	삭제
		1이게 말이야 방구야 보험들어놓으면 다칠사람 안다치고 이상한거 먹어도 배탈 안난답디까? 내돈내고 정당한 서비스 받겠다는걸 성격이상자 취급하는 당신이 더 이상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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