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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dlfjsdlfjs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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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fjsdlfjs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8 자 생각을 해봅시다 [새창] 2007-07-12 14:08:07 5 삭제
    현실적으로 법원에 질의하는 것은 답변을 얻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행정청에는 질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행정법의 영역에 들어가는 법에는 주무관청이 있습니다.
    그러한 관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가 위법인지 여부를 질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땅을 사기 전에 그 땅을 사는 것이 위법인지
    건교부에 질의하면 답변을 얻을 수 있죠.(농지를 일반인이 사거나, 투기 위험지역 등)
    어떠한 기술을 이용할 때 특허청에 문의하면 특허위반인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선거관리위원회의 성격을 무엇으로 보아야 할 지 의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청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선거에 관련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 하는 선거법 위반 결정은 말 그대로 결정일 뿐 판결이 아니죠.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선관위는 대통령의 질의에 답변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전에 오유에 글을 올리신 분이 선관위에 사이버 선거법 위반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받을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과 차이가 없다고 봐야겠지요.

    (이제부터는 완전히 소설이니 알아서 판단하시기를)
    제가 생각하기에 선관위에서 답변거부를 한 것은
    그들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애초부터 무리한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도 자신들의 행동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상대방에게 행동의 폭을 확인해주면
    그 범위 안에서는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고,
    자신들이 심판이 아닌 선수라는 것도 알려지겠지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손도 같은 분들...
    47 오유에서도 여론조사를 해 보아요 [새창] 2007-01-10 00:17:28 3 삭제
    우리나라에서 헌법개정시에 여러가지 제한이 있는데
    대통령의 임기 개선도 그중 하나입니다.
    현행 헌법에 대통령에 대한 임기 개선에 대한
    개헌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은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년 연임제로 간다고 해도
    노통은 5년 단임제로 임기가 적용됩니다.

    저는 비례대표에 대해서 독일식을 적용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먼저 각지역별로 소선거구처럼 선거를 하면서 정당을 투표합니다.
    그런 후에 1. 각 당에 의원 총수를 정당투표 비율대로 할당
    2.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부터 의원자격 부여.
    3. 각 당에서 부여된 인원보다 당선숫자가 적으면 명부에 있는 사람들이 순서대로 대표
    4. 당에 부여된 숫자보다 당선 숫자가 많으면 당선된 사람들 모두 의원 자격 부여.

    이런 식으로 가면 국민들의 의사 반영도 보다 정확해지지 않을까요?
    46 남자분들~~.. 키스할때요... [새창] 2007-01-02 03:15:58 0 삭제
    아무것도 안 발라져 있는 것도 별로에요.
    특히 겨울에는 입술이 자연히 갈라지거나 조금 일어나서
    촉감이 대략 난감해요.

    남자라 종류는 모르겠고,
    입술트는 거 방지하는 거 바르시는게 나을거에요.
    끈적이는거는 별로에요.
    그리고 어차피 먹는거(?)라서 맛이 신경쓰이면
    상대방이 평소에 좋아하는 사탕이라도 바로 직전에 먹고 뱉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거에요.
    먹은지 너무 오래되면 맛이 췟이 되어버려요.
    45 베오베에 대해 궁금한 거 있어요. [새창] 2006-12-29 19:07:58 0 삭제
    앗!그렇군요. 감사합니다. ^0^
    44 시사게시판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싶습니다. [새창] 2006-12-29 18:58:50 1 삭제
    1. 보수
    2. 국가와 국민 중에서 국가에 중점을 두면 보수, 국민에 중점을 두면 진보
    3. 노무현 대통령
    4. 없음
    5. 이 부분은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6. 서로의 감정을 자극하지 말기(빨갱이, 한빠, 지역구도 등)
    43 베오베에 대해 궁금한 거 있어요. [새창] 2006-12-29 18:38:31 0 삭제
    모르신다면 실험이라도....헤헤^^;
    42 여성가족부 대체 하는 일이 머냐? 하는일이 없는거냐? [새창] 2006-12-29 08:03:24 6 삭제
    우리나라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심지어 갓 태어난 갓난아이도)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의무의 내용은 법률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의무는 있으되,

    그것을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강제하지 않거나의 문제는
    바로 병역법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성도 군대에 가야하는 문제는 여성가족부 소관이 아니라
    국방부의 소관입니다.
    다만 국방부도 여성단체와 여성부와의 문제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있죠.

    저는 정부쪽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여성부는 정말 아니다 싶습니다.
    41 여성가족부 대체 하는 일이 머냐? 하는일이 없는거냐? [새창] 2006-12-29 08:03:24 14 삭제
    우리나라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심지어 갓 태어난 갓난아이도)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의무의 내용은 법률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의무는 있으되,

    그것을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강제하지 않거나의 문제는
    바로 병역법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성도 군대에 가야하는 문제는 여성가족부 소관이 아니라
    국방부의 소관입니다.
    다만 국방부도 여성단체와 여성부와의 문제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있죠.

    저는 정부쪽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여성부는 정말 아니다 싶습니다.
    40 전여옥 "여성부가 이 나라 남성들 모독했다" [새창] 2006-12-28 17:50:52 1 삭제
    ㅎㅎㅎ그게 아니죠. 이제는 내년 대선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39 전여옥 "여성부가 이 나라 남성들 모독했다" [새창] 2006-12-28 17:50:52 0 삭제
    ㅎㅎㅎ그게 아니죠. 이제는 내년 대선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38 이번 노대통령 발언 전문입니다. 길기는 기네요. [새창] 2006-12-28 13:23:27 9 삭제
    베스트 온 김에 이 글을 올린 배경을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게에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조선일보의 기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링크가 된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니,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와 함께
    발언 전문이 같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발언전문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문단나눔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았고,
    문장조차도 줄바꿈 해두지 않았습니다.
    뒷배경은 어두운 배경이라

    마치 전화번호부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열받아서 다 읽어보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 잘못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읽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나름대로 편집하게 되었습니다.
    37 너나 낳으세요 | 김신명숙 [새창] 2006-12-28 13:08:08 16 삭제
    이분들 이상하시네. 사람 이름은 제대로 불러줘야죠.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성 같이 쓰기가 인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명숙씨죠.
    아닌가? 이름이 신명숙? 이상하네. 전혀 어색해. 이름 같지가 않아.
    36 이번 노대통령 발언 전문입니다. 길기는 기네요. [새창] 2006-12-28 09:10:04 7 삭제
    생각보다 조선일보에서 노통의 글을 많은 부분 실어주었더군요.
    생각해보면 부산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다 실린거 같습니다.
    문제는 편집을 제 멋대로 했습니다.
    거의가 막판에 몰린 언론과의 부분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좋은 글 한번, 나쁜 부분 한 번 하는 식으로 교차편집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부분을 대통령의 의견인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자랑하는 사람인 양, 침소봉대하는 양 실어 놓았습니다.
    35 이번 노대통령 발언 전문입니다. 길기는 기네요. [새창] 2006-12-28 09:10:04 13 삭제
    생각보다 조선일보에서 노통의 글을 많은 부분 실어주었더군요.
    생각해보면 부산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다 실린거 같습니다.
    문제는 편집을 제 멋대로 했습니다.
    거의가 막판에 몰린 언론과의 부분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좋은 글 한번, 나쁜 부분 한 번 하는 식으로 교차편집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부분을 대통령의 의견인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자랑하는 사람인 양, 침소봉대하는 양 실어 놓았습니다.
    34 오겜부위-- 봉제인형 마스터--- [새창] 2006-12-27 10:20:57 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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