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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영화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1 여기 호두과자점 가지 마세요!!! [새창] 2013-07-26 12:07:38 5 삭제
    래파// 말씀하신대로 현재의 본문글의 경우 처벌 수준이 미미하거나 처벌받지 않을 확률이 더 큽니다만... 문제는 이 글로 말미암아 가해진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 대한 테러와 현재 이글에 달린 댓글 중 수위가 높은 댓글들에 대한 법적인 위반행위입니다.
    10 여기 호두과자점 가지 마세요!!! [새창] 2013-07-26 12:06:24 7 삭제
    래파// 전범기 제품 불매운동, 남양 불매운동 모두 불매운동의 방향이 제품의 품질과 관계 없기 때문에 기소된다면 재판에 들어가 실제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해당 업체들이 업체의 이미지를 위해 법적인 분쟁을 만들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9 여기 호두과자점 가지 마세요!!! [새창] 2013-07-26 12:01:49 2 삭제
    완건조오징어// 네,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이부분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만든다면.... 헌법적 차원에서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8 여기 호두과자점 가지 마세요!!! [새창] 2013-07-26 11:56:52 3 삭제
    완건조오징어// 쥐박이 티셔츠, 모택동 + 악마 합성 티셔츠, 레닌 + 악마 합성 티셔츠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검색만 해보셔도 쉽게 나올겁니다.
    7 여기 호두과자점 가지 마세요!!! [새창] 2013-07-26 11:55:20 3/4 삭제
    완건조오징어// 네 맞습니다. 문제 안되요. 일부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을 뿐...
    실제로 그런식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나 예술작품이 현재도 매우 많습니다.
    6 여기 호두과자점 가지 마세요!!! [새창] 2013-07-26 11:53:54 2/8 삭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이 일은 두고두고 여기 회원들의 치부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여기 호두과자점 가지 마세요!!! [새창] 2013-07-26 11:49:19 5 삭제
    완건조오징어//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그게 법이고 법치주의에요....
    다수가 합의하는 사항에 대해 이성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게 법이기 때문입니다.
    4 여기 호두과자점 가지 마세요!!! [새창] 2013-07-26 11:46:06 1 삭제
    이 사건의 문제는
    1. 해당업체의 행위의 경우 일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으나 법적인 문제가 없다.
    2. 그러나 현재 오늘의 유머 커뮤니티에서 해당업체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만한 일(해당 업체 홈페이지 테러)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 두가지죠....
    3 여기 호두과자점 가지 마세요!!! [새창] 2013-07-26 11:41:00 0 삭제
    완건조오징어// 해당 항목이 법적으로 위배되는 조항이 없습니다. 상법에도 없고, 형법, 민법 어디에도...
    쉽게 떠올리실 사자명예훼손죄는 당연히 적용되지 못합니다.
    2 여기 호두과자점 가지 마세요!!! [새창] 2013-07-26 11:37:49 1 삭제
    완건조오징어// 다른문제가 아니에요.. 법은 그렇게 감성적이거나 허술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법정에 가서 감정에 호소하셔도 안됩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1 여기 호두과자점 가지 마세요!!! [새창] 2013-07-26 11:34:52 7/26 삭제
    본문글은 몰라도 다수의 댓글들은 현재 고소가 가능합니다.
    글을 얼른 내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호두과자점의 경우 사자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희화화한 상품과 스탬프를 실었다고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면.....
    세계의 꽤 많은 아티스트들이 철창신세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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