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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의기적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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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의기적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2-26 18:00:49 0 삭제
    두분 전 대통령은 각기 다 공과 가 있습니다.

    질문 내용이 경제.외교로 국한 된것은 바람직한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1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2-26 17:51:00 0 삭제
    당연한 판결인데 신문에 올렸네요
    12 지역감정은 고 김대중 전대통령이 시작한게 맞습니다. [새창] 2013-02-16 12:53:17 0 삭제
    아울러 가장 큰 피해자 이기도 했습니다. 영남과 호남의 인구비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 지역감정은 고 김대중 전대통령이 시작한게 맞습니다. [새창] 2013-02-16 12:52:10 1 삭제
    지역감정이 심화된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무얼 꼽겠느냐 물어 본다면 저는 박정희 정권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가 지역감정을 선거에 이용하여서 그렇다??? 아닙니다.
    영남에 치중한 지역발전으로 호남을 소외 시겨서??? 아닙니다.

    박정희는 빈곤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공이 있습니다. 우리민족지도자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중 한사람 이란 것은 부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18년 이란 세월을 독재자로 군림했습니다. 이것이 지역감정이 심화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선거에 지역을 이용한 것은 맞습니다. 가장 큰 수혜자 이있습니다. 아울러 가장 큰 피해자 이기도 했습ㄴ
    10 지역감정은 고 김대중 전대통령이 시작한게 맞습니다. [새창] 2013-02-16 12:40:03 1 삭제
    우리나라의 지역감정은 왕정시대(조선시대 및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해방되고 나서 6.25 이후에도 지방색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감정이 더욱 심화된 것은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60년대 이후로 보야야 할 겁니다.
    전쟁 후 폐허가된 우리나라는 60년대 이전에는 평야지대 였던 호남이 산간지역인 강원, 경북 보다 상대적으로 먹고 살기가 수월했습니다.
    물론 나라 전체가 빈곤 하였을때 여서 도낀 개낀 이었겠지만요.,,, 50년대 중후반에는 호남의 곡창지대에 경북 쪽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머슴으로 유입되어
    가을에 세경을 받아 고향으로 가서 식솔들과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다시 호남으로 일을 갔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60년대 들어 정권을 잡은 박정희의 경제 부흥 정책은 수도 서울과 제2도시인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에서 부터 동남부(울산 포항 등) 공업단지,
    대구 경북의 도시의 공업화 등의 국가발전 계획 실행과정에서 호남은 개발 축에서 벗어 나 있었다고는 하지만 전국을 보면 상대적으로 영남에 비해 호남은
    소외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호남보다 더욱 소외된 지역이 있다면 강원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감정이 선거에서 부각된 것은 1971년 대선이었습니다. 여야 양당의 후보가 각각 영남과 호남 출신 이기 때문이었죠.
    당시 양 후보는 선거유세에서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발언을 합니다. 선거의 결과에서도 출신지역 후보자가 많은 득표를 하지만 근래의 선거에서 처럼
    파격적인 지역몰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후 국민의 일반투표로 대통령을 뽑는 대선은 유신헌법이 재정되어 없어지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73년, 78년, 81년, 85년)을 치루게 되지만 지역에
    따른 몰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에 따른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치뤄진 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부터 지역이 확연히 갈라지는 선거 결과가
    시작됩니다.

    1985년 2.12총선 이후 야당과 재야세력은 전두환의 도덕성과 정통성의 결여와 비민주성을 비판하면서 줄기차게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게됩니다.
    이에 전두환은 1987년 4월 13일 일체의 개헌논의를 금지하는 호헌조치를 발표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대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국은 대결국면으로 치달아 6월 10일 전국 18개 도시에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대규모 가두집회가 열리고,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가 연일 계속됩니다. 26일 전국 37개 도시에서 사상최대 인원인 100여만 명이 밤늦게까지 격렬한 시위를 벌이는 시민봉기에
    경찰력까지 마비되자 정부는 한때 군 투입을 검토하였으나 6월29일 결국에는 국민들의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으며, 노태우가 이를
    발표합니다. 6월 민주항쟁입니다.

    주요 내용은 ①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이양, ②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 ③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사범들의 석방, ④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 ⑤ 자유언론의 창달, ⑥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⑦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⑧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 . 입니다. 이로 부터 6개월 후인 12월16일. 1971년 이 후 16년 만에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국민이 선거로 선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당인 민정당에서는 노태우가 후보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야권에서는 김영삼, 김대중이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의장, 김종필이 민주공화당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대선일이 바로 코 앞인 12월 10일까지 김대중과 김영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백기완은 '군정종식을 위한 민주세력 대연대'를 제안하게 됩니다.
    김영삼은 이 제안을 받아 들였으나 김대중은 이를 거부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신민당은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으로 양분되고
    3김은 각각 독자 출마하게 됩니다. <여기서 김대중 전 대통령 측의 4자필승론 이 대두됩니다>

    결과는 노태우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었고 그 후 치뤄진 대선 뿐만 아니라 총선에 까지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에 따라 뚜렸한 지역 몰표가 계속되어 집니다.
    9 김대중이 진짜 지역감정 만든게 맞기는 함? [새창] 2013-02-16 12:11:53 2 삭제
    우리나라의 지역감정은 왕정시대(조선시대 및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해방되고 나서 6.25 이후에도 지방색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감정이 더욱 심화된 것은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60년대 이후로 보야야 할 겁니다.
    전쟁 후 폐허가된 우리나라는 60년대 이전에는 평야지대 였던 호남이 산간지역인 강원, 경북 보다 상대적으로 먹고 살기가 수월했습니다.
    물론 나라 전체가 빈곤 하였을때 여서 도낀 개낀 이었겠지만요.,,, 50년대 중후반에는 호남의 곡창지대에 경북 쪽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머슴으로 유입되어
    가을에 세경을 받아 고향으로 가서 식솔들과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다시 호남으로 일을 갔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60년대 들어 정권을 잡은 박정희의 경제 부흥 정책은 수도 서울과 제2도시인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에서 부터 동남부(울산 포항 등) 공업단지,
    대구 경북의 도시의 공업화 등의 국가발전 계획 실행과정에서 호남은 개발 축에서 벗어 나 있었다고는 하지만 전국을 보면 상대적으로 영남에 비해 호남은
    소외 되었습니다. (호남보다 더욱 소외된 지역이 있다면 강원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감정이 선거에서 부각된 것은 1971년 대선이었습니다. 여야 양당의 후보가 각각 영남과 호남 출신 이기 때문이었죠.
    당시 양 후보는 선거유세에서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발언을 합니다. 선거의 결과에서도 출신지역 후보자가 많은 득표를 하지만 근래의 선거에서 파격적인
    지역몰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후 국민의 일반투표로 대통령을 뽑는 대선은 유신헌법이 재정되어 없어지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73년, 78년, 81년, 85년)을 치루게 되지만 지역에 따른
    몰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6월 항쟁에 따른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치뤄진 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부터 지역이 확연히 갈라지는 선거 결과가 시작됩니다.
    그 후 선거는 대선 뿐만 아니라 총선에 까지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에 따라 뚜렸한 지역 몰표가 계속되어 집니다.

    글쓴이가 본문에 쓰신 내용은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후보의 출신 지역인 영남(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분명히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그것을 선거에 이용
    하려고 했었으나 결과는 영남의 몰표를 야기하고 지역감정을 이용하려던 김영삼 후보의 당선으로 이어집니다.
    8 경부선이 잘만들었다고 하시는분들 착각임 [새창] 2013-02-16 01:50:55 0 삭제
    글이 수정이 안되네요,,,,

    바로 윗글에서 넷째줄 호메이니는 이란과 ---> 이락크와 로 수정 합니다. (호메이니가 이란인데,,,,, 내전 했다고 들을까 싶음,,,)

    이란과 이라크 전쟁이죠,,,,,
    7 경부선이 잘만들었다고 하시는분들 착각임 [새창] 2013-02-16 01:40:25 0 삭제
    중동 전쟁으로 야기된 오펙의 원유가격이 대폭 상승(4배정도로 기억)한 1973년 1차 오일쇼크 때는 우리나라 경제는 석유가 주로 사용되는 교통, 일부
    석유관련 사업이 타격은 입었으나 국내의 전체 경제가 입은 타격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1978년 겨울에 일어난 이란의 팔레비 국왕을 축출한 호메이니옹의 이슬람혁명(???)의 영향으로 2차 오일쇼크가 시작되었죠. 이때 힘들었습니다.
    박정희는 2차 오일쇼크 때인 1979년10월26일 시해됩니다. 아마도 다음해 인가 호메이니는 이란과 전쟁을 벌리고,,,,,2차 오일쇼크는 80년대 초반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제 기억으로는 1982년의 국내 대기업 신입사원 급여가 20만원쯤 이었습니다. 당시 휘발류 가격은 리터 당 660원 이었고 승용차에 30리터를 가득
    채우면 2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한달 월급 받아서 승용차 기름 10번 가득 채울 수 있었으니 현재의 경우로 보면 승용차 기름 한번 가득 채우는데 30만원
    이상 들어갔다로 환산하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상대적으로 휘발류 가격이 가장 비쌌을때 인 듯 싶습니다.

    2차 오일쇼크가 왔을때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던 것은 경부선 고속도로 건설의 문제로 보는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973년 1차 오일쇼크때 왔었던 경제성장률 하락과 소비자 물가의 급상승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것과 원자재의 공급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중화학공업을
    급격히 확대한 정책이 외환 위기에 몰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6 안교수님 영도에 출마해야합니다. [새창] 2013-02-16 00:53:25 0 삭제
    안철수는 영도에서 출마하지 않을 것 입니다.

    현 여당인 새누리당의 중진인 김무성 전의원이 영도지역구 출마 선언을 하였습니다.
    지역도 지역일 뿐더러 상대도 상대인 만큼 안철수 전교수가 당선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게다가 안 전교수의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 유력 주자 이었었는데 출마했다가 낙선하면 앞으로의 정치 생명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지난 예로 17대 대선에서 2위 득표한 정동영 전의원의 경우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07년 17대 대선에서 패한 정동영 전의원은 18대 총선에서 고향인 전북 전주쪽이 아닌 서울시 동작구에서 출마 선언 하게되고 당시 한나라당은
    대항 후보로 정몽준 의원을 전략공천합니다. 결과는 정동영 전의원의 패배, 이어서 서울 강남구 보궐 선거에서도 패배하게 되고,,,,,
    현재는 부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안철수 전교수라도 출마 않겠습니다. (국회의원 출마 ??? ---> 물론 택도 안되는 말 이긴 하지만,,,)

    아마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일을 준비할 듯 싶습니다.
    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2-15 23:30:34 0 삭제
    노회찬 의원은 2005년 8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안기부 X파일은 19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내 최대 재벌그룹 회장의 지시로 그룹 부회장과 유력 일간지 회장 등이 주요 대선후보, 정치인,
    검찰 고위인사들에게 불법으로 뇌물을 전달하는 모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을 담은 녹취록으로 2005년에 공개됐다.

    노회찬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에서는 녹취록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고 노 의원도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어 진행된 파기환송심은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모든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면책특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 노회찬 의원이 안기부 X에서 언급된 삼성 측으로 부터 떡값 등을 받은 7명의 전.현직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무죄로 보았다.
    2. 이들 7명의 실명과 보도자료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제한 것은 유죄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3.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한 벌칙은 벌금형이 없음. - 19대 국회에서 벌금형도 추가하여 법 개정 논의 있음.
    4.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에 해당되어 벌금 100만원 이상일 경우 의원직 박탈 됨
    5. 공직선거법 이외의 법률로 벌급형 (예; 3,000만원)을 받더라도 위원직은 유지.

    사면권은 "대통령 권한"임 3월1일 대통령 사면에 포함되면 재보선 지역에 출마 가능 (자동으로 의원직 복귀 되는 것 아님)
    차후 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거나 파기 되어도 판결은 번복되지 않음. --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원칙) :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
    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2-15 23:30:34 1 삭제
    노회찬 의원은 2005년 8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안기부 X파일은 19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내 최대 재벌그룹 회장의 지시로 그룹 부회장과 유력 일간지 회장 등이 주요 대선후보, 정치인,
    검찰 고위인사들에게 불법으로 뇌물을 전달하는 모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을 담은 녹취록으로 2005년에 공개됐다.

    노회찬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에서는 녹취록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고 노 의원도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어 진행된 파기환송심은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모든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면책특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 노회찬 의원이 안기부 X에서 언급된 삼성 측으로 부터 떡값 등을 받은 7명의 전.현직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무죄로 보았다.
    2. 이들 7명의 실명과 보도자료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제한 것은 유죄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3.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한 벌칙은 벌금형이 없음. - 19대 국회에서 벌금형도 추가하여 법 개정 논의 있음.
    4.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에 해당되어 벌금 100만원 이상일 경우 의원직 박탈 됨
    5. 공직선거법 이외의 법률로 벌급형 (예; 3,000만원)을 받더라도 위원직은 유지.

    사면권은 "대통령 권한"임 3월1일 대통령 사면에 포함되면 재보선 지역에 출마 가능 (자동으로 의원직 복귀 되는 것 아님)
    차후 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거나 파기 되어도 판결은 번복되지 않음. --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원칙) :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
    3 경부선이 잘만들었다고 하시는분들 착각임 [새창] 2013-02-15 22:35:02 0 삭제
    먼저 제가 쓴 윗글 대해 오류가 있어 수정(해명)합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글을 보시고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해명합니다.
    제2한강교(현 양화대교)는 60년대에 완공 되었군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제2한강교가 여의도와 마포를 잇는 서강대교라고 기억되었었고
    제3한강교는 한남대교라 기억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제1,,,, (한강교-일제시대) , 제2 (양화교-60년대 중반) 제3 (서울교-70년) 제4 (한남교- 69년)
    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통학 시 한강교를 이용했었고 간혹 서울교를 건널때도 있었습니다.

    김잭규 님 //
    저는 1973년 학생이었을때 1차 오일쇼크 겪었습니다. (물론 경제능력이 있을 나이가 이니어서 몸에 깊이 와 닫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석유류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까지 통제를 받기도 한 것으로 기억하며 국산품 애용운동, 혼분식 장려가 심화되었던 시기로 기억합니다.

    당시 중동 전쟁으로 야기된 1차 오일쇼크에 우리나라 같은 개발도상국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1973년 동북아 변방 개발도상국의 대통령인 박정희가 중동전쟁에 기인한 오일쇼크(석유가격 대폭인상)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2 경부선이 잘만들었다고 하시는분들 착각임 [새창] 2013-02-15 21:48:09 0 삭제
    제가 어릴때는 서울에 한강을 가로지르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다리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일제 시대에 만든 제1한강교 였습니다. 당시에는 편도 2차선 이었죠. 제가 학교 다닐때 이 다리를 매일 건너 통학했었습니다.
    두번째 생긴 다리가 여의도와 마포를 연결하는 제2한강교 였구요. 아마 70년대 중반으로 기억합니다.
    바로 이어 제3한강교 (한남대교), 잠수교, 등 많은 다리가 만들어 집니다.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한강 인도교(제1한강교)는 1950년 일어난 6.25 전쟁때도 있었습니다.
    6.25 이후 20년이 지난 시기에도 제가 건너서 통학했던 한강다리는 제1한강교가 유일했었습니다. 그 후 불과 10년 사이
    서울에 차량이 다닐수 있었던 <한강철교제외>였던 한강 다리는 처음의 제1한강교(한강인도교) 이후 50년이 지나 만들어집니다.
    70년대 이전 서울은 강남과 강북을 건널수 있는 다리 하나 (한강철교 제외)로 인원과 물동량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경부 고속도로가 인원 및 물동량 이동의 수단으로 80년대 들어 그 효용가치가 최대치가 되었을 것이라는 산술적 판단은 인정합니다.
    60년대 후반에 완공된 경부고속도로를 효용성 문제로 논쟁하는 것은 ,,,,,,, (글세요)

    본글은 쓴 분께서는 경부고속도로를 80년대 이후에 건설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 인 겁니까?

    저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은 미래를 예측한 박정희의 혜안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PS ; 나의 정치적 관념은 "박정희는 독재자다." 라는 판단을 합니다.
    1 경부선이 잘만들었다고 하시는분들 착각임 [새창] 2013-02-15 21:15:03 0 삭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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