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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레종detre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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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종detre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1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1-03 11:08:18 0 삭제
    1. 많이 불편합니다.
    2. 충분합니다.
    3. 부산이요.
    311 도시가스 민영화 괴담이 도는것같습니다 [새창] 2013-12-31 12:17:06 6 삭제
    조금 찾아보니, 현재 도시가스'유통'업체들이 민영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유통 업체들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는 상장기업이긴 하지만, 민영화..되었다고 보기는 또 힘들어요.
    현재 도시가스 민영화 구호에서 중요한 내용은 "민영화" 자체가 아니라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가지고 있는 독점 수입, 독점 판매권을 분배하겠다는 새로운 법 조항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상 가스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가스 공급을 어느 한 기업이 독점하고, 수요를 조절하고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현실 아래에서
    그 가스를 구입해서 민간에 공급하는 민간업체들이
    자기들 맘대로 가격을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 하거든요.
    어느정도 한국가스공사에서 가격억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지역별로 도시가스의 가격이 많이 차이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죠. 독점 공급자이니까요.

    근데 가스 수입권한을 민간에게도 풀겠다는 말입니다. 현재... 석유처럼요.
    근데 주유소랑 가스공급업체는 다른것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도시가스 공급업체를 내가 그때 그때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요 수정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없는 것에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실상, 통제할 수 없는 독점 민영기업이 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물론 지금도 가스 유통업체들은 모두 지역독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공급을 통제함으로써 제어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

    정확한건 아닌데, 제가 이해한 것은 그렇습니다. 딴지 환영합니다.
    310 디씨에서 읽을 만한 글 [새창] 2013-12-30 19:18:16 0 삭제
    글쓴이 님도 추신의 내용이 '비하글' 이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추신이 비하글이라고 보여진다는 사람들 이야말로 아웃사이더들, 그리고 사회적 비주류를 마음속에서 비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어떤 비하적 표현도 없는데... 온라인게임주로하고, 혼자 노는것 좋아하는 특징. <- 이게 어떻게 비하라고 볼 수가 있지?

    읽어볼만 하고 재밌는 글이네요.
    309 내가 대학다닐때 학관 밥이 1700원이었다. [새창] 2013-12-30 18:13:31 7 삭제
    경쟁이 성립하려면 무조건 "독점"을 막아야만 합니다.
    "시장경쟁"을 옹호하고 찬성하는 모든 경제학자들도, 독점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독점 되는 순간 붕괴됩니다.

    사실 초창기, 유럽, 미국등에서 민영화를 옹호했던 가장 큰 이유도 바로 "공기업"이 독점의 괴물 이었기 때문이었죠.
    시장 경제와 자유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독점'은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되는 금기였거든요.

    근데 민영화를 해놓고 보니..
    어떤 특정산업들은 경쟁체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게다가 경쟁체제를 만든다는 것이 지나치게 비효율적이기 까지 했던 겁니다.

    예컨대 성공적인 경쟁체제의 구조를 보면,
    어떤 동네에 빵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매일 100명씩 빵을 사먹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빵집이 또 생겨요. 원래 빵집을 하던 사람은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만, 두 빵집에서 빵을 사먹는 사람이 180명으로 늘어납니다.
    빵집이 3개가 생기면, 빵을 사려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더 몰립니다. 3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쪽에 빵집이 많으니까 내 취향에 맞는 빵을 더 편하고 쉽게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도로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A동네에서 B동네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100명의 사람들이 매일 이 도로를 이용합니다.
    근데 A동네에서 B동네로 가는 도로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럼 매일 150명의 사람들이 이 도로를 이용할까요? 아뇨. 여전히 100명의 사람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도로가 3개가 생기고, 4개가 생겨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전히 100명의 사람들만 이 도로를 이용합니다.

    경쟁체제가 효과를 발휘하질 못하는거죠. 왜 인지는 굳이 설명안해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308 내가 대학다닐때 학관 밥이 1700원이었다. [새창] 2013-12-30 17:55:23 11 삭제
    자꾸 긴 댓글 죄송합니다.

    / 미라클_ J

    #1.
    공기업이 방만 경영으로 부채가 늘어나면 민영화 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는 그냥 정부같은거 있어봐야 뭐하냐는 논리에 가깝습니다.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어느정도의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하는 국가 서비스가 맞습니다.
    지나친 적자가 발생한다면 경영 혁신을 통해서 부채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익을 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는 상황이 아닌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철도' 라는 건, 그 자체로 사업성이 없어서 망할수도 있는 그런 아이템이 아닙니다.
    이익을 낼 수 있다면 한정없이 낼 수 있는, 말도 안되는 사업 아이템이에요. 꿀 산업이죠.

    공기업이 경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지표는. 이익과 적자를 합쳐서 얼마나 "0"에 수렴하느냐입니다.
    이익이 지나치게 많이 나는 공기업은, 부채가 지나치게 많은 공기업과 "똑같은" 방만경영의 결과 인 것이죠.

    #2.
    철도의 대용으로 도로와 항공, 운수가 있으니까 괜찮다? 민영화가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짓은 민영화라고 부를 가치도 없습니다.
    철도를 민영화해서는 안되는 이유 중의 중요한 논리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를 하려는 이유" 가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가격과 서비스를 자본주의 논리에 따르도록, 즉, 시장논리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화점에서 사입는 "옷"을 공기업화 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민영화된다는 것은, 다양한 가격과 다양한 종류, 즉,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소비자가 "시장" 안에서 다양한 기업의 다양한 품질과 가격의 물건을 "선택"하겠다는 "자유"를 존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고,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독점" 입니다.
    독점되는 순간 소비자는 "선택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공기업은 그런 의미에서 소비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빼았은 독점의 괴물입니다.

    그러니까 철도를 민영화 한다. "소비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겠다. 라고 하려면, 전제되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독점해선 안된다는 것이죠.

    철도를 독점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철도 레일을 여러개 까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철도회사가 적어도 3개 이상. 이어야만 "독점"이 아닌 "선택"이 되는 겁니다.
    각각의 철도회사는 자신이 깐 레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서울에서 부산까지 적어도 3개의 레일을 깔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3개의 열차가 동시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으로 가야한다는 겁니다. 그때만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하려고 하는 건, 심지어 민영화도 아니고, 통제할 수 없는 독과점 괴물을 풀어놓겠다. 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307 내가 대학다닐때 학관 밥이 1700원이었다. [새창] 2013-12-30 16:41:15 40 삭제
    // 뭐램Ω

    님께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논리는 민영화, 그리고 자본주의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1700원짜리 생협 급식과 2500원짜리 민간 급식이 그 품질에서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글에도 언급되어 있다시피.. 생협에서 제공하던 저렴한 급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적자 감수" 입니다.

    민간업체는 절대로 "적자 감수"라는 선택지를 택하지 않아요.
    즉, 1700원짜리 급식은 2000원어치의 급식을 1700원에 제공하는 것이고,
    2500원짜리 급식은 역시 2000원어치의 급식을 2500원에 제공하는 것이죠.
    전자는 하나를 팔때마다 300원의 적자를 보고, 후자는 500원씩 이익을 봅니다.

    만약 1700원짜리 급식이 민영화(사실 민영화라는 단어..선택이 좀 그렇습니다만)가 되었다면, 정확히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됩니다.

    1700원짜리 급식의 품질이 1300원어치가 되는 거에요.
    그럼 님처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돈없는 사람은 1700원짜리 밥 먹고,
    돈 있는 사람은 2500원짜리 밥 먹으면 되는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라고요.
    그게 민영화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민영화의 '자선'이구요.

    민영화의 논리에서는 돈 없는 사람들에게 줄 서비스는 '돈 없음'에 합당한 서비스여야만 합니다.
    1700원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2000원어치의 밥을 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거죠.

    자본주의 논리에서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란,
    돈이 없는 사람들도 구매할 수 있는 값싼 생산품을 만드는 것 입니다.
    물론 그 생산품에서도 충분히 이익이 남죠.

    이게 사실 우리가 사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실이죠. 슬픈 일이지만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현실을 전부 부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급식을 저렇게 해야한다? 꼭 그런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를 선택했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우리가 우리스스로 생산한 물건, 서비스를 통해 정당한 이윤을 챙기는 것이 부당하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요.

    다만, 우리 사회의 어떤 분야에서 만큼은
    모든 것은 이익과 이윤으로 치환시키고자 하는 논리를 거부하는 것이,
    최소한의 인간성과 인간으로서의 평등을 남겨두는 방법. 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의료, 교육, 교통, 통신, 수도, 전기, 치안, 국방, 복지서비스, 등의
    우리가 국가를 만들어서 평등하게 보장받으려고 했던, 생존에 필수적인 분야들에 대한 부분이었죠.
    306 트윗 펌 ㅡ 코레일 적자의 이유..한 장 요약!! [새창] 2013-12-28 16:12:34 4 삭제
    / 독도우유
    일단 사실관계를 여러 언론들이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어서 명확한 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1.
    현재 운영상으로도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여객수송 분야에서는 KTX의 약5천억 흑자로 기타 다른 열차들에서 오는 흑자를 메꾸고 있어 적자가 아닙니다. 흑자경영중이죠.
    다만 화물수송 분야에서는 년간 4천억원 정도의 적자가 유지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객운송의 경우 손님이 없을 때 적자가 나지만,
    화물 수송의 경우 운반할 화물이 없어 적자가 나고 있다고 보긴 조금 어렵습니다. 이건 단언컨데, 화물 운송 요금이 이상하다는 말이겠죠.
    http://blog.daum.net/kjs4311/8517482 <- 악의적이고 왜곡되어 있는 기사입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 따르면,
    "22일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코레일은 고속철도에서 대규모 흑자를 내 여객부문 전체적으로 162억원의 흑자를 달성했다. 고속철도는 5천136억원의 흑자로 각 4천522억원, 452억원의 적자를 낸 일반철도와 광역철도의 적자폭을 메우는 성과를 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17조원이라는 부채에서 나오는 이자가 매년 5천억원이라고 합니다. 즉, 화물수송과 부채에서 나오는 적자가 매년 1조원에 달하는 것이지요.

    2. 민영화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가..
    첫째는, 적자를 줄이면 되겠죠. 적자를 줄이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화물 수송요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겠죠. 물류비가 비싸지므로, 물가상승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사실 코레일이 지나친 적자를 보면서 대기업들을 위해 서비스를 해주고 있었던 것이니까요. 이를 현실화 하게 되면 매년 발생할 4천억원의 적자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사실 흑자를 낼 수도 있지만요.

    둘째는, 부채를 해소해야겠죠. 위에 열거되었다시피, 코레일의 부채는 상당부분 정부 정책의 실패를 떠안은 형태입니다. 이는 정부가 해결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고, 어쩔 수 없이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죠. 명백히 정책실패니까 여기에 쏟아붇는 국민 세금낭비의 책임은 그 정책을 실패한 정권이 져야 합니다. 어쨌든 이 부채를 해소하게 되면 코레일은 적자를 해소할 수 있죠. 사실 어렵지도 않네요.

    첫째 방법이 비현실적인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재 영업이익을 충분히 내고 있는 고속철도의 요금을 더 상향조정하고, 적자를 보는 광역노선을 좀 더 줄여서 여객 수송분야에서 더 많은 흑자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나 기타 등등에서도 감축이 들어가야 하는 것도 사실 입니다. 썩 효율적인 방법은 아닙니다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현재 정부가 뒤집어씌운 부채만 해소된다면, 매년 누적되는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3. 경영진의 부정부패 척결.
    이것이 과연 공기업만의 문제일까요? 공기업의 경우 그 사회적 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감시가 더욱 잘 이루어져야 겠죠. 그런데 공기업들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매우 잘못된 시각이라고 보여집니다. 민간 기업에서는 부정부패라는 말 자체가 없을 뿐이죠. 그저 그 말대신, 방만경영, 경영진의 무능, 사장 배불리기, 노동착취, 등등의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공기업의 부정부패 척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대안이 민영화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부정부패라는 단어를 없애버리겠다는 말에 불과하니까요.
    30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27 14:37:24 0 삭제
    1분 30초! -_ㅠ 헉헉헉헉
    304 [익명]남자분들께 조언구함..남편이자꾸 사소한 거짓말을 합니다. [새창] 2013-12-27 14:26:38 0 삭제
    음.. 그냥 제가 볼때는.. 남편 분이 아내분에게 좀 의존적인 스타일인 경우에..
    엄마를 대하는 아이들의 모습이랄까요.. 허락받고 다니는게 불편하고 싫으니까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게 되는..
    남편이 회사 마치고 당구를 치러가든 밥을 먹고 오든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아내분에게 '허락'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보니 밥을 먹는건 괜찮지만 당구를 칠 때 매번 전화를 해서 허락을 받기가 싫은 것이죠.

    사실 보통은 "오늘 일이 있어서 좀 늦게 들어가~" 라던지. "오늘 친구들이랑 한잔 하고 들어갈게" 라던지..
    퇴근 이후에 남편들이 집에 늦게 들어갈때는 허락이 아니라 '통보'를 하잖아요?
    근데 남편분은 지금 당구를 치러 가는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불편한 거죠.
    아내분께서도 당구치러 가는것 괜찮다. 보내줄 수 있다. 거짓말하면 금방 티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치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몰래 놀다오는 아이를 대하는 어머니의 말투 같다랄까요..

    심지어 지인에게 정보를 얻은 뒤, 남편에게 '자백'까지 받아내신 전례가 있네요.


    제가 조언해드리고 싶은건..
    남편분의 행동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아마 남편분께 "당신이 당구치러 가는 것은 괜찮지만, 회식하러 간다 해놓고 거짓말하고 당구친게 싫다." 라고 하셨을 텐데, 이게 사실 남편입장에서는 자존심이 되게 상하거든요. 애초에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당구치러 가는게 왜 캥기는 일이 되었을까요? 문제의 초점은 '거짓말'이 아닌것 같습니다. 어쩌면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분이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을 지도 모르겠네요.
    303 힐링 게임들...을 [새창] 2013-12-27 13:33:56 0 삭제
    제가 요즘 힐링받으면서 하고 있는 "슈퍼헥사곤" 추천드림.
    음악과 함께 둠칫둠칫 하다보면 어느새 힐링 됨.
    302 통영사시는분~ [새창] 2013-12-27 11:29:31 0 삭제
    통영가면 꿀빵하고... 우짜. 가 유명하죠.
    30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23 16:09:39 0 삭제
    그만큼 분노가 쌓여있다라는 거죠.. 지양해야 하고 좀 더 냉정하고, 절제해서 표현한다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네.. 뭐.. 달은 못보고 손가락을 보고 비난하는 자들 때문에 조심해야죠.
    29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23 16:06:38 0 삭제
    화이팅..
    298 방금 속보로 장관이 성명발표한듯 [새창] 2013-12-22 14:19:31 8 삭제
    민영화 안할테니가 아니라. 그거 민영화 아니니까 복귀해달라고 하더군요.
    우린 민영화 안한다. 그거 민영화 아니다. 그러니까 제발 복귀해달라..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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