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진짜 이해를 못하시네. 제가 에네스 카야의 행동을 옳다 그르다 판단한 근거는 개인의 주관적 도덕성이 아닌 보편적 도덕성을 이야기 했습니다. 도덕적 보편성은 개개인의 주관적 도덕성에서 공통되는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주관적 도덕성에서 공통되는 가치가 바로 보편성을 가진 도덕성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가치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또 혼인빙자간음죄를 언급하시면서 저 같은 사람 때문에 피해자가 생긴다는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시는데 제가 혼인빙자간음죄를 찬성한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에네스 카야가 반드시 도덕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반드시 처벌 받아야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법을 떠나서 도덕적 기준으로만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까? 되도 않는 소리로 비꼬지 마세요. 혼인빙자간음죄의 폐지 사유는 저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피해자 때문이 아니라 현 시대에서 법으로서 혼인의사도 없이 혼인빙자의 위계로써 기망하여 성관계를 편취하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제재하는 것보다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과잉제한하지 않는 것이 더 법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혼인을 빙자하여 성관계를 취하는 행위 자체가 도덕적으로까지 무결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있는 여성이 클럽에서 다른 남성과 원나잇을 한다는건 헌법에서 보장하는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임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하지만 보통의 연인사이에서 통용 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옳은 것입니까? 님의 여친이 다른남자와 원나잇을 하고 다녀도 도덕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받아들이실 수 있으세요? 혹시 님은 소위 자유로운 섹스라이프를 즐기시는 프리섹스주의자이신건가요? 아니면 대한민국에 사는 보통의 연인들이 서로에 대한 도의적 책임 없이 자유롭게 아무하고 섹스를 하고 다니나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에네스 카야의 총각행세로 다른 여성을 기망한고 부인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행위가 도덕적으로 무결한 것입니까?? 도덕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감정 또한 제가 살고 있는 우리사회의 보편적 도덕성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 도덕적 명확한 기준을 요구하시는데 명확한 명시적 기준이 있으면 그게 법이지 도덕인가요? 헌법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권리의 근본은 바로 인간들 사이에서의 지켜져야 할 도덕적 가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수많은 도덕적 가치를 명시적으로 적을 수가 없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고 법은 이러한 헌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모든 것의 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님말 처럼 명확한 기준이 세워있지 않다고 해서 지켜야할 도덕적 규범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에네스 카야는 일반적인 연인이 아니라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더욱 더 서로에 대한 신의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상한 비교로 논점을 흐트러뜨리지 마세요. 간통죄가 폐지가 되어 불륜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민사상으로는 책임의 소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만약 에네스 카야의 부인이 이를 근거로 이혼의 소송을 할 경우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에네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경험과 생각만으로 타인을 보고 이래라 저래라 했나요?? 진정한 꼰대는 자신이 꼰대인지 모르는 사람이죠. 특히 자기 의견에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논리 없이 비꼬기만 하죠. 님처럼ㅋㅋ 소설? 미꾸라지? 그리고 이제는 꼰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잘 밤에 웃고 갑니다ㅋㅋㅋㅋㅋ
분명히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누히 법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를 구분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셨는지 어떻게 제가 쓴 글을 읽고 보편적 도덕성이 헌법위에 존재하는 걸로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주관성이란 한 사람 개인이 가지는 견해와 경험을 통해 특정 현상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관적인 도덕적 관점으로 저를 비꼬시는건 님이구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유부남이 총각행세를 하여 여성을 기망하는 행위가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의 이러한 질문에 잘못된 행동이라고 대답할겁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개인적인 판단 즉, 총각행세가 옳지 않으며 잘못된 짓이라는 판단하는 주관적인 생각들에서의 공통점이 바로 보평성, 보편적인 도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주변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견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가 생각하는 주장에 근거를 대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논점과 다르게 말꼬리를 잡지마세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어떻게 도덕적으로도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 할수 있냐가 문제의 초점입니다. 법과 도덕성을 나눠서 생각좀 해보세요 제발!!
논리가 없는것은 제가 아니라 님인거 같은데^^ 애매모호하지도 않고 법적인 부분과 도적적인 부분을 엄현히 구분해서 논리를 펼치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시니 더 말해봤자 끝이나지 않겠네요 그래도 몇자 적어봅니다.
도덕적 기준이라하면 개인의 양심, 문화, 종교 등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되기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 할 수 없지만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일정한 기준은 존재합니다. 통상적이고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도덕적 기준에서 판단한다면 에네스 카야의 총각행세는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에네스 카야의 총각행세가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에네스 카야의 도덕적행동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저를 비꼬는걸로 봤을때 님이 가지시는 도덕적 기준은 좀...ㅎ 그냥 저랑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뭐 또 우리나라의 사회도덕적 기준을 어떻게 규정하냐, 개인의 도덕적 기준을 어떻게 단정짓냐 라고 비꼬실것 같지만 저와 제 주변사람들의 도덕적 기준으로 봤을땐 옳지 않은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
혼인빙자간음죄가 2009년에 폐지가 됬네요 그렇다면 유부남이란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다툴여지는 없겠네요. 이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도덕적으로 유부남이란 사실을 속인체 총각행세를 하면서 여성들을 기망한 사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것은 아닙니다. 기적의 논리라는둥 소설이라는둥 비꼬지 마시고논란이 되었던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나타났다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두명의 여성은 최초로 자신이 피해자라고 밝힌 후 어떠한 기사나 관련자료도 없네요."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해당 여성들은 총각행세에 대하여 성관계가 없는한 법적으로 다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했다간 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할 수도있음. 명예훼손이 진실로 인한하여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다하여도 법적으로 처벌에 해당 할 수도 있음. 그렇다고 에네스가 명예훼손으로 소를 한다면 해당 여성들의 카톡자료가 총각행세에 대한 진실로 채택이 될수도 있음(그렇다고 총각행세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님)
결국 해당여성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발 한다면 여성들은 100프로 처벌 가능
해당여성들의 주장이 진실이더라도 명예훼손으로 고발시 처벌의 가능서은 있음 그러나 재판과정중에서 카톡이 총각행세의 사실을 참이라고 인정할 수도 있음
그리고 카톡은 조작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셨는데 인터넷상에서 카톡조작은 당연히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여성들이 올렸던 카톡들이 거짓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카톡이 조작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에네스 카야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면 재판과정 중에서 해당 여성들이 인터넷에 올린 카톡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있는 것이겠죠.
3. 결론
현실적으로 에네스 카야가 유부남이지만 총각행세를 하는 것에 있어서 법적으로 제제를 가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해당여성들과 성관계가 있었다면 혼인빙자간음죄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에 나오는 A여성은 에네스 카야와의 관계에서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상호간에 오고간 음란사진밖에 없다고 할 수 있고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서만 무혐의를 처분한 것 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논란이 되었던 기타 여러 여성들에게 행했던 총각행세에 대한 도의적 죄는 해명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사 속 법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의 무혐의 처분이 도의적인 총각행세에 대한 무혐의가 있다는 것을 보장해주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1. “기사 읽었다고 시작했으면서 기사에는 없는 내용 쓰시면 어떡해요...” ?? 기사를 읽었다고 시작하면 없는 내용 쓰면 안되나요?? 이게 출처의 신뢰성을 잘못 이용하는 건가요?? 오히려 출처의 신뢰성을 잘못 이용하는 건 글쓴이 님이 아닌가요?
논란이 되는 에스 카야의 사건의 본질은 카톡이나 싸이월드를 이용한 상호간 음란 사진 및 대화가 아니라 에네스 카야가 결혼사실을 숨기고 총각행세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A씨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에게도 했다는 것이죠.
출처 기사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에 대한 무혐의처분만 나와 있습니다. 즉, 글쓴이 님이 가져온 기사는 총각행세를 했다는 것에 대한 무죄라는 것이 아니라 A양과 에네스 카야 사이의 싸이나 카톡 대화중에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음란행위에 대한 무혐의 처분인겁니다. 이는 다른 여성들에게도 총각행세를 했다는 것에 대하여 혐의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글쓴이님이 새로 달아주신 기사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에 대한 무혐의처분만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를 토대로 추정하고 판단해본다면 A여성과의 관계는 결혼 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문제의 본질은 결혼이후도 총각행세를 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여러 여성들에게 총각행세를.
출처 기사를 확인해보니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에 대한 무혐의처분이네요. 당시 에네스 카야가 비난을 받은 이유는 총각행세를 하면서 일반여성을 기만한 불륜정황때문이죠. (당시 제 기억상 일반여성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없었던것 같지만 카톡으로 썸?을 탄듯) 따라서 피해를 입은 여성은 법적으로는 다툴수있는 여지가 있는 카톡상의 음란대화에 초점을 두고 고소를 한것이고 그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것이네요. 즉 실제의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도의'적으로 지탄을 받을 상황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