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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비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 장모님의 최저시급??? [새창] 2016-10-03 05:25:04 1 삭제
    현직 세무사 입니다.2
    위에서 설명 잘 해주셨구여 추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무시 일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해요. 즉, 일용직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로 판단되는 거죠.

    다만 월급여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면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는 걸 적용받게 되는데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부담액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구요. 이는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상당한 혜택 입니다.

    위의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 적용을 위해 실제 지급받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4대보험 가입하고 인건비 신고가 들어가는 것 같네요.

    실지급액은 120만원 아닌 170만원이면 손해는 아니지만 최저시급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네요. 많은 음식점들 급여가 이렇더라구요. 참 안타깝습니다. 현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이 매우 낮습니다.

    갑자기 4대보험이 적용된 걸 보면 공단에서 실사 나오거나 세무서 전산자료 넘겨받아서 일용직이 아니고 상시근로자로 판단했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하라고 공문 보내고 요구했을 거라 생각 됩니다. 원칙은 이전부터 가입하셨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4대 보험이 준조세 성격이라 조세저항이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게다가 기존 급여보다 갑자기 급여액이 줄어드니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 입니다 단, 근로자 입장에서 추후 실업급여 수령여부나 국민연금 수령여부에 따라 손해보는 것은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사견으로 음식점의 업무강도가 약하지 않은 점, 8년간 일하신 것으로 미루어보아 장사가 안되는 음식점이 아니라고 추정되는 점으로 보아 급여를 더 받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안타깝네요.
    6 성매매로 1억 벌었다고 자랑했다가 국세청에 덜미! [새창] 2015-04-16 19:36:04 1 삭제
    세법의 대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 입니다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상 열거소득이라면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책임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사업소득의 성격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단 과세를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이어야 하는데 열거된 소득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4 저 합격했어요 [새창] 2013-10-10 13:32:39 0 삭제
    댓글 남겨주신 행님 누님 동생들 모두 감사합니다
    역시 오유는 따듯해요 힝ㅜ
    3 저 합격했어요 [새창] 2013-10-10 10:53:08 0 삭제
    맥주왕님/ 감사합니당 맥주왕님은 생기시라고 기도할게요 오늘은 기분 캡짱이니깡
    2 한글날 기념 오유에 손글씨 배틀을 신청한다! [새창] 2013-10-09 01:09:40 183 삭제

    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27 01:11:57 15 삭제
    작성자님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법인격부인 판례가 다수 있어요.

    법인격 부인이란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인정하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당해 특정 사안에 대하여
    그 법인격을 부인하여
    법인과 사원을 동일시 하여
    회사의 책임을 회사와 사원
    모두에게 묻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회사의 배후에 있는 지배적 지위의 사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거나 또는 회사가 명목상으로만 법인이고
    실질적으로는 사원 개인의 기업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걸로 알아요.

    일단 기운 차리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
    문의해 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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