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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돼꿈나무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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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돼꿈나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43 북한이국가라니 [새창] 2013-02-03 09:03:45 0 삭제
    반국가단체로보지않는이중적성격론은, 북한에대한각종교류 등의문제고, 실제적으로 정부인정차원의문제는 별개의문제로보는게맞고요
    국가의동일성은 최소한 헌법적동일성의문제고, 헌법이념상 우리헌법은 그것을 자유민주적기본질서라고 보고있고요
    자유민주적기본질서는 대한민국 헌법제정권력의결단으로 보아야해서 타협의대상이아닙니다.

    또한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의무는 조항간 효력의문제가아니라, 헌법해석상 당연히 우선되는겁니다.
    142 북한이국가라니 [새창] 2013-02-03 08:59:57 0 삭제
    대한민국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도명시되어있고
    대한민국지방자체단체는대한민국헌법에 규율받지않나봐요?
    141 북한이국가라니 [새창] 2013-02-03 08:59:25 0 삭제
    북한정부를 인정하고 한국가두정부체제로가고싶으면
    자유민주적기본질서로서 헌재에서는 기본적인권존중/권력분립/의회제도/시장경제질서/복수정당제/선거제도
    이게 인정되고 들어가는겁니다.

    자유민주적기본질서는 헌법이념상 최상위에위치하고있는거고요.
    140 북한이국가라니 [새창] 2013-02-03 08:57:50 0 삭제
    미국은애초부터비교의대상이아니라니까요
    미국은 각지방정부가 최소한의 헌법적동일성을 갖추고있는상황이고
    독일도 사실상 동독정부가 무너져버렸죠.

    근데 지금 한국가두정부통일론은 북한을 동등한위치에서 보자는거고/또 북한과 대한민국사이에서는 최소한의 헌법적동일성이없습니다
    그동일성이란 자유민주적기본질서로서 헌재에서는 기본적인권존중/권력분립/의회제도/시장경제질서/복수정당제/선거제도를들고있고요.
    139 북한이국가라니 [새창] 2013-02-03 08:54:56 0 삭제
    국가로인정한다는자체가 위헌이죠.현행헌법상 유일한 국가는 한반도인데.
    138 북한이국가라니 [새창] 2013-02-03 08:53:51 0 삭제
    전김잭규님한테욕한적은없습니다^^
    137 북한이국가라니 [새창] 2013-02-03 08:53:35 0 삭제
    미국은 연방헌법이라는 최소한동일성갖춰져있고, 사법권도 연방대법원에 의해 좌우되죠.
    독일은 규정은모르겠고요

    현행헌법상 그럼 북한과 한국의 최소한 동일성은 무엇이있나요.
    북한주민도 법적으론 헌법소원가능하거든요. 그럼 북한헌법하고 남한헌법하고 어디가우선하나요?
    또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문제/평등권문제 등 북한을정부로인정하려면 헌법부터개정해야죠.
    헌법자체에서유보조항을두지않는이상,한국가두정부는위헌입니다.
    136 북한이국가라니 [새창] 2013-02-03 08:49:35 0 삭제
    대한민국헌법은
    탐욕은미덕대가리속에있는헌법이 모든 헌법해석에 우선한다~
    이야기를해서 뭐해 니 대가리속에있는 헌법이나 열심히 파~
    135 북한이국가라니 [새창] 2013-02-03 08:46:56 1 삭제
    진짜 대가리가 없네
    국제법상 국가승인하고
    국내법상 국가승인하고 별 상관없다니까^^

    니는 국내법하고 국제법하고 구분도못하고있고^^
    그니까 니 대가리속에 있는 헌법이나 열심히 공부하세요 병신새끼야^^
    134 북한이국가라니 [새창] 2013-02-03 08:40:09 1 삭제
    그게 바로무식한이야기죠
    반국가단체지만,평화통일의무를부여해서 무력통일은 못하는거고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죠

    그니까 생각이 없는거죠. 니 대가리가 헌법이아니에요 병신아
    133 북한이국가라니 [새창] 2013-02-03 08:39:28 0 삭제
    한국가 두정부라는게 말도안되는거죠
    한국가라는 전제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헌법의동일성은요구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최소한의인권존중이라는헌법적동일성이요구되는지는 의문이고
    또한 다 인정하더라도 북한주민은 대한민국헌법의 보호대상입니다.
    132 북한이국가라니 [새창] 2013-02-03 08:38:01 1 삭제
    무슨논리적비약으로 통일이 위헌이라는거로들어가는거죠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평화통일조항이 한국가 두정부의 근거가 된다고요?
    평화통일의전제는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입니다
    131 북한이국가라니 [새창] 2013-02-03 08:28:04 0 삭제
    헌재에서 반국긴단체로 규정해줬잖아요
    당연히정부인정은위헌잊노
    130 북한이국가라니 [새창] 2013-02-03 08:27:18 0 삭제
    반국가단체를 정부승인한다는 자체가 위헌적행위죠
    북한정부 현행헌법으로포용못합니다
    129 북한이국가라니 [새창] 2013-02-03 08:25:54 0 삭제
    국제사회승인이랑 우리나라에서 인정이랑 별개의 문제라니까요
    헌재에서 판결은 모든 국가단체를 구속합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자체가 위헌적행위로 탄핵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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