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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돼꿈나무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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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돼꿈나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58 도덕성을 위해서 혈연을 끊을수 있을까요 [새창] 2013-02-08 11:39:48 1 삭제
    이게뭔헛소리세요.
    157 조약이란 국가와 국가간의 합의가 맞습니다. 북한은 그래서 국가로 [새창] 2013-02-03 10:31:32 0 삭제
    김잭규님하고는솔직히 별로 이야기하고싶지않네요
    여러번말하지만 국제적으로 승인문제와 국내적 승인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이걸 몇번이나말했는지모르죠
    더 이야기해봤자귀찮네요
    솔직히미 연방제 한국지자체를 끌고들어와서 북한연방제와동일시 하는것부터 토론할필요성을못느낍니다.
    156 조약이란 국가와 국가간의 합의가 맞습니다. 북한은 그래서 국가로 [새창] 2013-02-03 10:28:47 0 삭제
    조약은 법적구속력을지니고요 신사협정은 법적구속력이없습니다.
    155 조약이란 국가와 국가간의 합의가 맞습니다. 북한은 그래서 국가로 [새창] 2013-02-03 10:27:00 0 삭제
    신사협정은 조약과 구분되는개념입니다
    154 조약이란 국가와 국가간의 합의가 맞습니다. 북한은 그래서 국가로 [새창] 2013-02-03 10:24:42 0 삭제
    남북기본합의서는 신사협정인데
    신사협정하고 조약을 구분못하시네
    153 조약이란 국가와 국가간의 합의가 맞습니다. 북한은 그래서 국가로 [새창] 2013-02-03 10:23:48 0 삭제
    남북기본합의서가 언제부터조약이됐죠?
    조약아닙니다
    그나마 신사협정인데 북한핵개발이후부터 종이쪼가리죠
    152 조약이란 국가와 국가간의 합의가 맞습니다. 북한은 그래서 국가로 [새창] 2013-02-03 10:22:59 0 삭제
    남북기본합의서가 조약이아니라니까 그러네
    151 조약이란 국가와 국가간의 합의가 맞습니다. 북한은 그래서 국가로 [새창] 2013-02-03 10:22:37 0 삭제
    남북기본합의서가조약이아니라니까요
    150 북한이국가라니 [새창] 2013-02-03 09:16:36 0 삭제
    김잭규님과는 솔직히 이야기할필요를 못느끼겠네요
    동독과북한은 전혀별개의문제고
    내전을겪지도않았고
    사실상 동독정부가무너져버렸고
    미국한국지자체의예를드는거보고
    솔직히 논쟁의무의미성밖에못느끼겠습니다
    149 북한이국가라니 [새창] 2013-02-03 09:14:49 0 삭제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대상이 교조적해석입니까?
    기본적인권의존중이?
    설사복수정당제/시장경제질서는 넘어가더라도 기본적인권의 존중문제는타협의대상이아니죠^^
    148 북한이국가라니 [새창] 2013-02-03 09:13:53 0 삭제
    그래서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헌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거군요?
    사실상독일은 동독정부가 무너져버린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정부는 아직공고하고요.
    147 북한이국가라니 [새창] 2013-02-03 09:12:50 0 삭제
    북한과의 통일의 무조건적 전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입니다. 이건 협의의대상도,타협의대상도아닙니다. 김잭규님은 이걸 과정의문제로치부하는데 단순히그런문제는아닙니다.
    146 북한이국가라니 [새창] 2013-02-03 09:09:35 0 삭제
    제가 북한과의통일을 거부했나요?
    아니죠.자유민주적기본질서가없는 국가를정부승인,국가단체승인으로 인정한다는게문제죠
    145 북한이국가라니 [새창] 2013-02-03 09:07:06 0 삭제
    제가헌법조항이위헌이라는내용이있나요?
    자유민주적기본질서는 헌법이개정을하든자시고하던, 대한민국헌법제정권자의결단으로보아 뜯어고칠 대상이 아닙니다^^
    144 북한이국가라니 [새창] 2013-02-03 09:05:58 0 삭제
    북한을정부로인정하고 대한민국헌법의 규율대상으로 들어오려면
    자유민주적기본질서(그 내용은헌재에 따르면 기본적인권의존중/선거제도/복수정당제/시장경제질서등)가 전제되어야합니다.
    그것이 갖추어지지않았는데 북한을 연방으로통일한다는건 눈가리고 아웅이죠.
    헌법적동일성이갖추어지지않은 게 어떻게 한 국가입니까.
    차라리 유럽아무국가가 더 헌법적동일성갖추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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