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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72	.제가 술을 마셨슨ㄴㄴ데요 [새창]	2017-01-17 00:44:40	6	삭제
		그럼 전 fm 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71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2016-09-15 14:04:10	1	삭제
		그리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대부분은 모르는 타인에대한 모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있기때문에 성범죄와는 양상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취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기소하지도 않고요 ㅋㅋ명예훼손과 성범죄를 동일시 하는 전제자체가 잘못됬다는소립니다
	470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2016-09-15 13:18:14	1	삭제
		그리고 갑자기 남의 집에 들어간다?가 문제라고 생각하나본데 강간범 사례에도 가해자의 집에서도 일어난 경우도 많습니다 좀더 알아보시고 답글을 다시길
	467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2016-09-15 13:03:27	1	삭제
		제 질문에 대답을 못하니 정신승리를 하시려나본데 적어도 실효의 원칙에 대해서도 뭔지도 모르시는 분께서 어떻게 유사 동종 업종에 계시는지는모르겠지만 학부생들보다 더 낮은 법 이해도를 보이시는군요
	466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2016-09-15 12:51:14	1	삭제
		무슨말 하시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한 상황은 없었다 라고 무슨근거로 단정하는것인지? 마치 성범죄 조문만 보고있는사람과 이야기하고있는거같은기분이듭니다만 애초에 명예훼손죄와 14조의 문제는 수사의 평행을 달리합니다 실무진이라면 그걸 모를리가 없을텐데요?
	465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2016-09-15 12:47:01	1	삭제
		사실상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극단적인 상황이라 하시는데 간혹 일어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죄와는 평행을 달리하는 법입니다만?? 제가 무슨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거같은데 애초에 법을 공부하셧는지정말 궁금해지네요 ㅋㅋ
	464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2016-09-15 05:32:50	1	삭제
		그리고 법의 제정 내용이 다른 타 법률보다 강해짐에 따른 형평논란까지 있을수있죠
	463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2016-09-15 05:30:48	0	삭제
		간단하게 말하면 쉽게 조작 가능하다 살인보다 더 정도겠네요
	462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2016-09-15 05:29:47	0	삭제
		부족한 형식논리학에 대해선 죄송합니다만 사안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보통살인의 죄같은경우엔 사안의 중대성때문에 재판과정이 까다롭고 오랜시간을 입증하는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이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별법인 14조 조항은 그 처리가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됨에 따른 우려를 표방하는것입니다 조작이 보다 더 쉽고 재판마저 빠르게 진행되다보면 타 법률과 다르게 위증의 내용을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저 근데 졸려요 ㅠ
	461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2016-09-15 05:21:36	1	삭제
		어제가오늘 답변 받아보려 기다리다가 잠와서 그냥 쓰고가는데 제가 하고싶은 내용이랑은 핀토가 어긋나 있습니다 제가 재판과정을 축약해버려서 오인을 하신거같은데 이 증거면 무조건 처벌된다 그런식으로 말한게 아니라 이 14조의 조항들이 재판으로넘어가면 타 성범죄 강간죄 같은 부류와는 다르게 빠르게 처리됩니다 그 영상증거 하나만으로도요 예를들어서 현행범잡힌 몰카를 찍던 범인을 기소할때 쓰이는 증거만으로 수월하게 처리된다는 의미구요 그리고 소유니 유포니 그냥 다른말입니다 컴퓨터로 소유하게 하는게 아니라 업로드 시켯을때의 경우를 예로 든거구요 작성자님은 그 밑의 제 리플에 썻는데 추가하자면 모호하니 기소를 못한다고 이해해야 하는게 아니라 모호하지않고 명확하기때문에 우려하는거라고 보면 됩니다 유포의 증거만으로 쉽게 처리될 가능성이있기때문에 조작에도 신경쓰지못하는경우가 발생할수있다는거죠 글자체를 이해 못한상태에서 어떠한 반박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에너지낭비 같아보이네요 즐거운 추석이나 보내세요
	460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2016-09-15 03:46:44	0	삭제
		아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 사례의 사건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하여 개인의 판타지로만 보시는걸 보니 제 질문에 대한 해결책은 도저히 방법이 없나봐요?
	459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2016-09-15 03:37:10	0	삭제
		P=q 일수있지만 q가 반드시 p 는 아니라고 말해주고싶네요 ?
	458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2016-09-15 03:34:53	0	삭제
		그리고 모든법이 무고에 쓰일수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련의 그러한 과정들을 검토하여도 나온 결과가 좋지않게 나올수있는거 뿐이지 무고에 쓰일수있으니 모든법이 옳지 않다는건 말장난일 뿐이라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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