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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92	소액청구소송 확정 판결 후에 해야 할 절차에 대한 궁금점 [새창]	2022-03-17 16:36:34	1	삭제
		재산명시신청을 거쳐야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건너뛰려면 신용정보회사에 일정액수를 지불하고 재산조회를 시도해볼수도 있습니다.
	49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1-10-20 15:57:02	0	삭제
		유료로 로앤비에 가입해서 사용합니다. 판례검색되는 량은 Lbox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인터넷으로 확인되는 판례량은 비슷합니다. 변호사라고 특별히 볼 수 있는 곳이라면 법원도서관에 판결정보 특별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법원도서관에 방문해야지만 열람할 수 있고, 사건번호 이외에는 메모도 해 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약제로 쉽게 접근이 어렵습니다.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헌법에 위반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 판례에 접근하기 어려운건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는 매주 대법원에서 발행되는 판례공보를 통해서 최신판례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례에 의존해서는 좋은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근거가 되는 이론, 논리, 조리(판단의 방향?) 같은 것을 체득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체득하면 간단한 사례는 판례를 몰라도 어느정도의 가닥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과 변호사의 차이는 이런 체득에 있습니다.. 이런 체득이 없는 변호사를 만날거라면 차라리 직접 판례를 검색해서 사건을 해결하는게 낫습니다.
	489	체크카드를 주운 딸내미 [새창]	2021-05-26 12:50:56	13	삭제
		지나가는 현직 변호사입니다. 주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3개의 죄목이 성립합니다. 주은 남의 물건을 가져갔다. (점유이탈물 횡령, 형법 제360조)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동법 제70조) 남의 카드를 자기카드인것마냥 상점에서 사용해서, 상점 직원을 속이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사기, 형법 제347조) 사용금액이 적어도, 주은 카드를 사용하면 벌금 100은 가뿐히 나옵니다. 범죄자가 고1인걸 감안해도 피해자 합의하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지 않는 이상 어느정도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482	죄를 지어도 거의 기소를 당하지 않는 무적의 직업 [새창]	2020-07-03 01:42:26	35	삭제
		지나가는 현직변호사입니다. 검사의 총 정원은 2100명 남짓입니다. 5년간 1만건의 사건이 발생했다면 모든 검사가 매년 한건씩 사고를 쳤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개중에는 부적절하게 처리된 사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누군가가 고소한 사건이 고소한 사람 입맛에 맞게 처리되지 않아 검사를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한 건으로 보여집니다. 몇몇 악성민원인은 매일같이 꾸준히 검사 판사에게 고소를 남발하기도 합니다. 검사를 일반인이 억지논리로 고소한다고 역으로 무고로 처벌하거나 그러지도 못하고 불기소로 종결됩니다. 검사도 공무원인지라 이런식으로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지나가겠습니다.
	481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 [새창]	2020-04-28 11:59:34	2	삭제

	480	한국 사위 호건 "생각없이 지껄이지 마라" 트럼프에 직격탄 [새창]	2020-04-28 11:44:24	7	삭제
		호건의 발언 기사 원문입니다. Hogan, a Republican and chairman of the 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said on ABC News' "This Week" that from the beginning of the outbreak, it's been important that officials communicate "very clearly on the facts because people listen to these press conferences." "They listen when the governor holds a press conference, and they certainly pay attention wh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standing there giving a press conference about something as serious as this worldwide pandemic," Hogan said. "And I think when misinformation comes out or you just say something that pops in your head, it does send a wrong message." 호건은 트럼프를 향해 '생각나는 대로 지껄이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대로 말하면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라고 우회적으로 말한 것 뿐으로 보여집니다.
	479	자녀들이 성인이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소송한 보험사 [새창]	2020-04-07 08:23:03	3	삭제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주장해야지만 판사가 고려할 수 있습니다. (2016다258124) 당사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난 권리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잘못된 판결이 아닙니다.
	47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0-03-24 14:22:09	78	삭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07840 위 사건을 담당한 현직 변호사입니다. 재판을 하다 보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일정수준 이상 지급받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거는 일을 종종 마주합니다. 보험사는 고객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기로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받은 보험금을 모두 되돌려 달라는 주장을 하면서(보통 몇천만원 정도 됩니다) 동시에 보험계약 해지하면 보험금 돌려달라고는 안하겠다고 조정을 하자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험료를 많이 타는 사람들의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보험사는 맑은날 우산을 파고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뺏어가는 회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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