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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22	집주인 가압류 보정명령 [새창]	2024-06-24 19:53:19	0	삭제
		현재 사는 집이 경매하면 내 보증금 중에서 못받는 돈이 생길 수 있다는 위험성을 소명하라는겁니다. 현재 시가 자료, 부동산임대차현황서 자료로 내면서 이집 경매해도 내 보증금을 다.못받을 수 잏다는걸 소명해야 합니다. 경매해서 다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면 가압류를 못합니다. 변호사가 붙어서 해준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521	현직 교도관이라는 사람의 조언 [새창]	2024-06-24 17:41:08	2	삭제
		아무나한테 막나가는짓 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잃을게 없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잃을게 없는 사람한테 재판해서 이겨도 돈받기는 어렵습니다. 잃을게 없는놈같은짓을 하는 사람은 잃을게 없는 사람이고 당연히 뺏어올것도 없는겁니다. 명심하시길.
	520	상대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어겼을때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새창]	2024-06-12 17:43:32	1	삭제
		맹점을 이미 알고계신 것 같습니다. 1. 재고자산 담보권 행사를 상대방이 순응하지 않고 거부하면 결국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 이때 판결을 받아서 집행까지 지난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2.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하더라도 동산경매절차를 통해 경매을 해야하는데, 매입할 사람이 입찰을 해야 환가가 될텐데, 쉽지 않아보입니다. 3. 판매되지 않은 물건을 제조사에서 매입한다고 주어와 서술을 명확히 써두심이 좋아 보입니다. 4.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발행받으시거나 상대방 회사 대표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시는 등의 별도 담보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5. 사업에 대한 자문은 인터넷에서 구하시지 않는게 좋습니다. 상담료를 주고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519	누구나 전문직이 될수 있습니다 [새창]	2024-02-08 11:27:27	0	삭제
		저는 자격만 보고 쓴 시간이 8년인 것 같고 스스로 전문가라고 여길 수 있기까지 7년은 걸린거같습니다..
	518	사시 합격후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군대 일반사병으로 들어갈수 있었나요? [새창]	2024-02-06 12:01:26	0	삭제
		지원하면 됩니다. 법무사관후보생 등록 안해놓으면 입영통지서 올겁니다.
	517	소액재판 민사 재판기간, 일정, 과정 질문... [새창]	2024-01-11 13:18:02	0	삭제
		지나가는 현직변호사입니다. 주소 사실조회가 회신이 오면,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주소보정명령에는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보정명령을 들고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초본의 내용을 참조해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초본 첨부)를 제출하면 송달이 시작됩니다. 사실조회 회신이 오면 따로 문자로 알림을 보내주는 재판부도 있고, 보내주지 않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내주는 재판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사실조회 회신이 온다고 꼭 문자 알림이 오는건 아닙니다.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최대한 증거를 첨부해서 준비서면 이라는 표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면 제출 양식은 인터넷에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판장이 소액사건인점, 변호사가 없는점을 감안해서 구구절절히 써서 내면 알아서 법률적인 쟁점을 파악해 줄겁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516	방패 용사 성공담 3기 7화 후기 [새창]	2023-11-19 14:41:39	4	삭제
		지나가는 현직 변호사입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수인이 형법상 범죄의 객체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현실에는 아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인이 인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학문적인 고찰이 이루어진 사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인이 현실에 존재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인간의 범위에 대하여 호모사피엔스설, 범인류설, 법인설로 세분화하여 고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호모사피엔스설에 입각하여 보았을 때, 호모사피엔스 이외의 유사 인류는 인간이라 볼 수 없으므로, 본 사건에서 아인은 범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범인류설에 입각하여 보았을 때, 인간과 유사한 신체구조와 지성을 가진 생물을 인간이라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사건의 아인은 범죄의 객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에 입각하여 보았을 때, 본 작품의 세계관에서 어디까지 인간으로 분류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법령에 아인을 인간으로 정의하고 있다면, 범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각컨데, 법에 의한 보호의 객체가 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에 의한 고려에 그칠 수 없으며, 생태적, 정치적, 사회적 고려가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법인설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본 작품의 세계의 법률이 아인을 인간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면, 수인에 대한 성범죄 또한 범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세계로 돌아와서, 일부 국가에서는 수간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이 있으나, 대한민국은 수간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으며, 대상의 몸에 손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동물학대로 의율할 수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수인에 대하여 강간을 하여 상해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대한민국의 현행법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14	안녕하세요 금연 1시간 차 입니다. [새창]	2023-08-19 10:07:33	2	삭제
		여러번 들어보셨겠지만.. 금연 3년차인 지금도 담배 펴도 된다면 좋다고 기분좋게 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원히 금연중 상태인겁니다..
	513	대학 도서관의 눈물 [새창]	2023-08-14 15:32:12	1	삭제
		전문자격 시험준비할때 기본서에 저런식으로 중요한부분에 표시해 둡니다.. 높은 확률로 수험서 빌려서 상당히 장기간 연체했다가 반납했을 것 같네요..
	512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 될까요? [새창]	2023-07-21 11:13:05	1	삭제
		고소 하실때 만약 자금을 이체받은 계좌가 소위 대포통장으로, 타인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라면, 계좌 명의자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시면, 대포통장 사건도 사건으로 접수가 됩니다. 이경우 대포통장 개설자를 상대로 민 형사 고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개설해준사람도 속아서 개설해 준 것이 아니라, 돈받고 개설해 준 것이라면, 손해금액의 50% 가량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2013다55775 판결 참조). 현실적으로 본범을 잡아서 처벌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511	딸이 백일장에서 시를 써서 은상을 받아왔습니다.jpg [새창]	2023-07-03 12:26:09	0	삭제
		읽어 보고 상 줬으면 다행입니다.. 고등학교1학년 때인가 백일장 상을 성적순으로 가져가는걸 본적이 있습니다..
	51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3-06-15 09:43:30	0	삭제
		현실적으로 절도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재산상 손해액에 더한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피의자분이 전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초범이라는 가정 하에는 100만원 내의 약식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전과가 여러번 있다면 실형도 가능합니다). 민사로 나아갔을때 100만원 이상을 받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피의자도 돈이 있거나 형사처벌이 두려운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 피의자가 제시한 100만원을 수락하는것이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509	혹시 이런식으로 리뷰를 남겨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새창]	2023-06-14 14:51:07	1	삭제
		대화하다 기분나쁘면 남에 당신의 영업 평판을 말아먹어주겠다는 갑질마인드이시군요. 뭘 잘했다고 괜찬냐고 물어보시는지 모르겠네요.
	508	책장 구매 후 리뷰 작성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리뷰 블라인드 되었습니다 [새창]	2023-06-12 17:21:22	0	삭제
		소비자가 직접 겪은 내용을 공개하는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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