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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07	너무나 멍청한 계약서를 써서 피해가 눈덩이입니다. [새창]	2023-06-12 17:12:51	0	삭제
		매매대금의 지급 기한에 정함이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387조 제2항). 언제든지 전액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506	우리나라 에서 존엄사 불법 인가요? [새창]	2023-06-12 17:09:25	0	삭제
		질문하시는 존엄사의 개념이 모호합니다만,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중이니 참고바랍니다.
	505	호주의 버스파업방식 [새창]	2023-05-11 11:58:03	7	삭제
		지나가는 현직 변호사입니다. 노동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보수적인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리해고에 대항하는 파업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합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총파업도 모두 불법이 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랑봉투법 개정(노조법 개정) 문제가 이런 불법파업을 더이상 불법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법 개정문제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대로 노조법이 개정되면, 정리해고에 대한 파업이 더이상 불법파업이 아니게 되고, 파업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해도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지극히 어려워 지게 됩니다. 당연히 진보당에서 추진중이고 보수당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세상이 바뀌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계속 지나가겠습니다.
	50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3-05-10 16:19:53	0	삭제
		교육비만 한사람에 100씩 잡아야되는군요.. 쉽지않아요 ㅠ
	503	환불안해주는 양아치 헬스장과 싸워 이긴 후기 [새창]	2023-04-22 09:39:34	3	삭제
		우선은 전화해서 오늘 날자를 알 수 있는 대화내용을 포함해서 대화내용을 녹음해두시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도 보내셔서 여러 방법으로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해두는게 제일 확실하죠
	502	환불안해주는 양아치 헬스장과 싸워 이긴 후기 [새창]	2023-04-21 18:01:50	8	삭제
		계속 지나가겠습니다.
	501	환불안해주는 양아치 헬스장과 싸워 이긴 후기 [새창]	2023-04-21 18:01:38	39	삭제
		지나가는 현직 변호사입니다. 방문판매법 제31조, 32조에 따른 환불은 대부분의 계속적거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3달간 주식 투자종목을 픽 해주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받는 서비스 라든지(유사투자자문) 10회의 만남을 주선하기로 하고 300만원을 받는 결혼중개 서비스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계속적중개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1달간은 의무사용기간이라 환불을 할 수 없다, 혹은 몇회 이용하기 전에는 환불을 할 수 없다, 내지는 계약 해지는 불가능하다 라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 놓기도 합니다만, 이런 조항은 무효입니다(방문판매법 제31조 강행법규위반). 생활법률이므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의사표시는 문자로 해두시는걸 추천합니다. 내용증명과 유사한 효력이 있습니다.
	500	8년 버틴 학폭소송의 결말 [새창]	2023-04-06 16:20:03	10	삭제
		지나가는 현직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만나지 않고 사무장을 통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저런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선임단계에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파악을 하지 않고, 사무장이 상담하고 사무장이 사건파악해서 변호사한테 보고하겠다고 하는 변호사사무실 또는 로펌에는 사건을 맡기시면 안됩니다. 이런게 소위 말하는 사무장펌입니다. 계속 지나가겠습니다.
	499	펌) 고소하는걸 무서워하지 마세요 [새창]	2023-03-31 10:26:20	5	삭제
		지나가는 현직 변호사 입니다. 이분 말씀이 맞습니다. 계속 지나가겠습니다.
	498	오늘자 중소기업 갤러리 퇴사사유 [새창]	2023-02-24 14:13:31	7	삭제
		지나가는 현직 변호사입니다 사업자가 사망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일반적으로 말하는 "체당금")으로 3년치의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의미 없는 일은 아닙니다.
	497	진심 감당 안되는 캐릭터....jpg [새창]	2022-12-13 13:18:52	5	삭제
		제가 저런 여자 만나본 적이 있는데, 저도 동물을 좋아하다 보니 그정도쯤 이해하고 맞춰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진짜 치졸하게 개한테 질투하게 됩니다. 내가 개한테 질투 한다는 걸 깨닫고 헤어졌습니다.
	496	변호사·검사에서 판사로…법조 경력자 135명 법관 임용 [새창]	2022-10-11 17:15:55	0	삭제
		저도 판사 시켜주면 해보고 싶습니다....
	494	펌) 3개월 걸쳐 알아낸 양아치 헬스장 환불하는법 총정리 1탄 .text [새창]	2022-09-27 16:15:51	16	삭제
		현직 벼노사입니다. 최초 환불 요구 자체를 문자로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증거로서 가치가 큽니다.
	493	금리가 올라 슬픈 건물주 [새창]	2022-09-11 14:15:53	2	삭제
		현직벼노사입니다. 추측컨데, 주변에서 들은말은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 도박시설에 부과되는 중과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관행을 어디서 듣고 하는 소리가 아닐까 합니다. 단란주점 등 위락시설에 부과되는 중과세는 임대인과 협의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상가 주인한테 재산세를 임차인이 낸다는 말을 들었다는 소리는, 어디 위락시설 주인한테 비슷한 소리를 듣고 하는 소리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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