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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여잉간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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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여잉간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91 전쟁나면 강제로 하게 될 일(동영상) [새창] 2013-04-11 00:55:26 0 삭제
    우리나라 우경화 극단화 쩐다.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만 그 반대편으로 밀어버리는 심리가 팽배하네.

    전쟁을 하지말자고 주장하면 전쟁나면 도망치는 겁쟁이가 되는건기? 하...
    490 [흑역사주의] 첫사랑 (=짝사랑) [새창] 2013-04-10 19:01:05 0 삭제
    와 두고두고 이불 뻥뻥.
    489 MB정부 5년간 나라빛 43.6% 늘어 [새창] 2013-04-10 18:32:42 10 삭제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채무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욕을 먹다고 억울한 입장일 수도 있으나, 그 과정에 상당히 방만한 혈세 사용이 있었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에 무리해서 추진한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 실질적인 흑자는 많이 봤지만(수출 위주 대기업이 엄청나게 이익을 봄.) 물가가 상승하고, 내수 시장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900~1100정도의 안정적인 환율에서만 이익을 보는 파생상품 키코에 중소기업들이 대거 가입해있었는데 고환율 정책 때문에 키코사태가 터져서 중소기업들 대부분 도산했구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청년들에게 눈을 낮춰서 중소기업에 들어가봄이 어떠냐는 얘기를 했을 때 중소기업 사장들은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불안한 상태로 만들어놓고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들어오려하겠냐"는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닙니다.

    한전의 같은 경우 대기업에게 전기를 싸게 팔고는 발전은 대기업 계열사에게 비싼 돈 주고 해오니까 한전 부채가 늘어나고, 그걸 또 국민들이 전기 소비가 많다는 식으로 물타기 하고, 덕분에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한전 민영화 얘기가 스멀스멀 나오고... 이거 대체 무엇입니까.

    게다가 4대강 22조.. 애초부터 4대강 사업은 사업 타당성이나 논리에서도 부족했는데(예를 들면 홍수를 방지한다고 해서 본류를 정비하는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지류에서 물이 범람을 많이 함.) 여러가지 법을 좋을대로 적용해서 임기안에 끝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2조 혈세를 거대한 토목에다가 붓는데 그게 4~5년 안에 끝나버렸습니다. 지금 4대강 정비와 녹조의 상관관계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애초에 정체시킨 물이 오염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었고, 그런 거대한 국책사업 같은 경우는 신중했어야 합니다. 장기적인 유지비에 혈세가 쓰이니까요.(관련 비밀 기록 거의다 폐기했다는 최근 뉴스도 있던데.)

    이런 종합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이명박 정부는 국채에 대한 대비보다 단지 대기업 논리에 따라서 국채가 늘던 말든 상관도 안한 입장인데. 이거 가지고 까는 것도 근거 없이 까는건가요? 그리고 유리한 식으로 통계를 조작하여 사실상 분식회계는 왜 했답니까. 그렇게 떳떳한 부채면 왜 조작이 필요합니까? 해명하면 되지.
    488 MB정부 5년간 나라빛 43.6% 늘어 [새창] 2013-04-10 18:21:06 17 삭제
    노무현 정부랑 물타기를 하시는데 2007년 말까지 대한민국은 순채권국이었으며, 다른 국가로 부터 채무를 변제 받으면 대한민국이 채무를 변제한 것 보다도 채권이 남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늘어난 부채는 IMF수습용 공적자금으로, 기업을 살리는데 투자가 되었는데 김대중 때 보증을 서서 선 지불이 된거고 이후에 노무현 때 환수가 된 것으로, 참여정부의 정부 빚이 된겁니다.

    2007년을 기준으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69조원(41.7%) : 환율 및 외환시장 안정

    공적자금 국채전환 52.7조원(31.9%) :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소요

    국민주택채권 9.6조원(5.8%) : 서민주거생활 안정

    이러한 목적에 의한 부채들인데 일반회계 국고채(자체적으로 부채에 대한 대응이 방법이 없음. 세금으로 갚아야 함.) 증가분은 17.6%(29.2조원)로, 미래 성장잠재력,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복지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 채무대비 18.6으로 상당히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구요.

    공적 자금은 IMF 복구를 위해 필수 불가결 한 지출이었으며 국민주택채권이나,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장 내에서 채권을 회수하여 자채적으로 부채를 감당 가능한 국가부채였네요.

    통계상 중산층 비중은 오로지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문제는 이 기준에 가구당 원리금상환 능력이나 가처분소득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현 정부 들어 가계부채가 심각해 진 것은 가구 소득이 줄어서가 아니다"며 "소득은 조금 늘어난 반면 원리금 상환 비용, 교육비 등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늘어나 삶이 더 고단해지는 것인데 통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 역시 잘 관리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기원 방송통신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한 것은 외환위기의 후유증을 처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무너지는 기업, 은행들에 자금을 투입할 때 국가채무로 잡히지 않는 공공채권을 발행해 충당했는데, 이 공공채무 대부분을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채로 전환하면서 채무가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 대거 국가부채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 정부는 별로 늘어날 게 없었던 셈"이라며 "현 정부는 부자감세를 통해 세입은 줄었는데 4대강 등 토목 사업에 돈을 넣느라 임기 내 실질 국가채무는 더 증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고 합니다.
    487 MB정부 5년간 나라빛 43.6% 늘어 [새창] 2013-04-10 18:02:20 12 삭제
    연꽃피어날적//니들이 까니까 우리가 깐다가 아니라,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부채 늘어난다고 방방곡곡 난리를 치던 정권이 채무를 줄여보려는 노력은 안하고, 부자 감세와 공기업 부담 증가, 법을 바꾸면서 까지 4대강을 추진한 것이 책임있는 행위냐는 것이죠.
    486 MB정부 5년간 나라빛 43.6% 늘어 [새창] 2013-04-10 17:50:25 8 삭제
    그리고 부채드립 시동건건 지금의 새누리당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기존 정권이 부채 늘리는 무능한 정권으로 욕해서 정권을 압도적인 지지로 가져와놓고 결국 자기들도 똑같았단 건가요?

    이전 정권에서 체감경기가 안 살았지만 경제적으로 성장했고,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 돈을 꿔준 상태라 실제로 해당 나라들이 채무르류변제하면 부채와 퉁치는 것도 가능했고 달러 보유량도 어마어마 하게 많나서 경제 자체는 건실했는데 지표로만 부채 파악해서 이전 정권을 무능정권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후의 정권을 책임진 사람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까?

    부채가 계속 빠른 속도로 늘어가는 추세 였으면 생각없이 22조 강바닥에 낭비하고, 대기업을 상대로 장사하는 공기업에게출혈을 강요해서 빚더미에 올려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어차피 부채는 오르니까 신나게 돈잔치 하자는 것고 아니고..
    485 MB정부 5년간 나라빛 43.6% 늘어 [새창] 2013-04-10 17:38:54 19 삭제
    노무현 정부랑 물타기 하면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채가 꾸준히 역대 정권마다 늘어났으면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축소폐지와 무분별한 대기업 특혜. 4대강 날림을 하면 안됬죠.

    그 때 반대하던 사람들 죄다 빨갱이로 몰고 부채 안는다. 수익성 있다 해놓고 이제와서 결산 해보니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ㄷ로 많아지니 분식회계까지 했네요.

    그렇게 물타려는 노무현 정부가 모아놨던 엄청난 달러마저 세계 경제위기를 버티는 무기가 아니라 수출 대기업 편의 봐주자고 환율 시장 개입 등에 무분별하게 쓰였네요.

    이게 어떻게 하면 쉴드가 쳐집니까 그렇게 부채걱정 없다소 큰소리 치면서 반대들 용공세력으로 몰아놓고 까보니까 빚이 수두룩한 걸?
    484 부채규모 줄이려… 정부가 '분식회계' 조작 -_- [새창] 2013-04-10 11:50:55 2 삭제
    어쩌면 가카는 대대적인 촛불시위와 자신에 대한 비난을 보며 다음에는 정권 내주겠구나 ㅠㅠ

    이러한 생각으로, 차기 정권 엿먹어봐라 하면서 폭탄을 준비한 걸지도..

    왠걸? 정권 재창출 성공! 어?
    483 부채규모 줄이려… 정부가 '분식회계' 조작 -_- [새창] 2013-04-10 11:50:55 2 삭제
    어쩌면 가카는 대대적인 촛불시위와 자신에 대한 비난을 보며 다음에는 정권 내주겠구나 ㅠㅠ

    이러한 생각으로, 차기 정권 엿먹어봐라 하면서 폭탄을 준비한 걸지도..

    왠걸? 정권 재창출 성공! 어?
    482 부채규모 줄이려… 정부가 '분식회계' 조작 -_- [새창] 2013-04-10 11:35:42 8 삭제
    으하하하 역시 가카는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한국 그룹 회장님이었어.

    그 놈의 효율성만 따지고, 국가를 수익성 목적으로 운영. 회장을 꼭 대기로 한 피라미드 같이 권위적인 정부

    이야 이제는 기업에서 한다는 분식회계까지.. 가카 본인이 나라를 운영한 게 아니라 초 거대기업을 경영했다는 것을 인증.

    이 말 하면 욕 먹겠지만 무턱대고 4대강 지지한 사람들 4대강으로 뛰어내려라. 부채도 저 모양인데 돈 먹는 하마 4대강은 어쩔건가.

    아 뒤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서 22조의 물 맛이 어떤가 느끼면서 수영 하라고^^

    문재인 안 된게 다행일 수도.. 영락없이 다 덤터기 쓸 뻔 했네. 북한 문제, 부동산 버블, 국가 부채. 언론이 다 뒤집어 씌웠겠지

    가카 폭탄 넘기기 실력하나는 지존급.
    481 부채규모 줄이려… 정부가 '분식회계' 조작 -_- [새창] 2013-04-10 11:35:42 12 삭제
    으하하하 역시 가카는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한국 그룹 회장님이었어.

    그 놈의 효율성만 따지고, 국가를 수익성 목적으로 운영. 회장을 꼭 대기로 한 피라미드 같이 권위적인 정부

    이야 이제는 기업에서 한다는 분식회계까지.. 가카 본인이 나라를 운영한 게 아니라 초 거대기업을 경영했다는 것을 인증.

    이 말 하면 욕 먹겠지만 무턱대고 4대강 지지한 사람들 4대강으로 뛰어내려라. 부채도 저 모양인데 돈 먹는 하마 4대강은 어쩔건가.

    아 뒤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서 22조의 물 맛이 어떤가 느끼면서 수영 하라고^^

    문재인 안 된게 다행일 수도.. 영락없이 다 덤터기 쓸 뻔 했네. 북한 문제, 부동산 버블, 국가 부채. 언론이 다 뒤집어 씌웠겠지

    가카 폭탄 넘기기 실력하나는 지존급.
    480 [익명]동정이면 병신이냐? [새창] 2013-04-10 09:28:27 17 삭제
    먼 선동이고 남의 가치관 얘기에요. 꼭 자기 문란한 성관계 자랑하는 사람들은 내 여자는 처녀이길 바라고 아니면 자신이 첫 상대이길 바람.

    이 모순은 무엇인가 ㅎㅎㅎㅎ. 나는 하고 싶고 졸라 많이 해서 문란한 게 자랑이지만, 내 여자는 문란하지 않은 처녀이면 좋겠어.

    말도 안되는 열쇠, 자물쇠 비유 들어가면서 까지 성관계 자주 해본 사람을 능력자, 그렇지 않은 사람을 무능력자로 만드는 사회 분위기 좀 이상해요.
    479 유진박 지하철 공연하네요 .. [새창] 2013-04-10 02:11:21 11 삭제
    우리 사회에서 또 한 명의 천재를 죽여버렸네요.
    47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4-10 00:55:28 0 삭제
    와 보는 입장에서 빡친다. 진짜 자기 혼자 만의 주관으로 법안 해석하면서 앵무새...

    그럴 거면 뭐하러 헌법을 기반으로 행정법, 형법, 민법을 규정하고 왜 또 그 위에 조례나 명령 등의 자잘한 조항들을 만든답니까...

    그만큼 법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 최대한의 사각지대를 줄이려고 하는데.. 저 법의 한가지 조항가지고 자꾸 해석이 00하게 되면 어떡해요 하는데.

    다른 법 있고 다른 조항 있어요. 그거 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477 랭크중일베인만난거같음; 여성유저라고무작정 욕함. 어찌해야할까요 [새창] 2013-04-09 21:33:58 2 삭제
    고소하십쇼. 여자에 대한 근거없는 매도와, 혐오, 뒤틀린 정복욕을 부숴버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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