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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문의원님 트윗! ... [새창]	2013-06-25 23:23:31	2	삭제
	- 이견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반대주셔도 됩니다. 과연 평화수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북한의 도발이나 군사적 충돌이 없었을까요? 북한은 그렇게 신뢰할만한 존재일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럼 현재는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북한문제의 주원인과 해결책이 NLL 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지도부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이나, 남북의 긴장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손놓고 지켜볼 수는 없겠죠. 따라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진 못해도,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남북의 긴장완화를 유도하면 됩니다. 굳이 NLL 이라는 지리적 위치, 한국에서의 NLL의 의미, 북한의 존재 등의 위험부담을 가지고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현재는 그것 말고도 남북의 관계 개선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일이 태산입니다. [지리적 위치] NLL은 현재 군사분계선입니다. 여기서 한국에서의 NLL의 의미는 군사분계선 = 영해 = 영토와 같은 비슷한 개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군사분계선, 영해, 영토 라는 사전적 개념도 아닐 뿐더러, 옳고 그름의 문제로도 접근하고 있지 않지요. 현재 한국이 실효지배를 하고 지키고 있으며, 국제법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더 불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단, 국제 외교분쟁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게 국익입니다. NLL이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른 바다나 위치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몸에 비유하자면 심장과 가까운 위치라고 해두죠. [북한의 존재] 그럼 이런 중요한 위치를 평화경제지역이라는 명분으로 함께 사용하려면, 북한과의 200% 신뢰는 기본이고, 법적 정치적 군사적 기타 등등의 안전장치와 대응책,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북한을 신뢰하는 국민들이 대다수거나 각종 안전장치,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갖추어져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과의 평화와 통일로 다가가는 노력] 굳이 위험성과 논란이 많은 NLL 평화수역이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에서 이와 같은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NLL] 현재 국제적(특히 중국학자)으로 NLL에 대한 국제법적상의 기준을 명분으로, 북한의 주장과 비슷한 문제제기를 일부 학자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내에서 논란이 되면 될수록 국제적인 한국의 NLL 주장은 명분을 잃어갑니다. 우리가 독도는 우리땅 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듯이, 현재 상황에서의 NLL은 이제 독도와 맞먹는 우리의 영해로 지킬 수밖에....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토와 영해라는 인식이 확실하거나,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솔직히 평화수역이라는 여지를 굳이 만들 필요도 없으며, 만들어서도 안되는 겁니다. 그 역시 추후에 한국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빌미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국익을 위해선 사안에 따라 뻔뻔해지는 어느 나라를 보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실효지배라는 것은 국제법과 맞먹는 상당히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국제법상으로 충분히 유리한 측면이 있음에도 그 주장들이 통하지 않지만, 다른 나라들과 대등한 위치로 올라오면, 국제법상으로 몰고가 NLL부터 수정하려고 할 겁니다. [솔직히 국제법 무시하고, NLL을 해상영토선으로 지키는 것이 국익이다.] 여기서 국제법을 무시한다? 라는 의미에는 국익이라는 가치와 국제법을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제법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독도와 영해, 센타쿠(댜오위다오)와 바다, 북방영토와 바다 등등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효지배가 최우선이며, 국제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장담할 수 있는 나라는 단 1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과거야 어쨋든, 현재의 관점으로 앞으로 어떻게 NLL을 다루어야 하는가를 직시하십시오. 좋든 싫든, 현상황에서 NLL은 해상영토선이 되버린 상황입니다. 많은 희생을 치뤘고, 앞으로도 어떤 희생을 더 치뤄야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현상황에서 북한의 존재가 신뢰할만한지..한국의 실상이 정치적 군사적 기타 등등의 안전장치와 대응책,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직시하십시오. [NLL은 영토=영해=군사분계선이 아니다. 라는 주장은 NLL 변경가능 = NLL 포기 등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말이란 것이 원래 자기 해석하기 나름이듯이, 이 수정이라는 의미를 기존 것을 포기하고 다시 만든다 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정상회담 전문이 나와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국정원 사건에 집중합시다.]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발언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곳을 다니며 했던 NLL 관련 발언들을 보면, 논란의 여지와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모든 발언들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이상, 굳이 이런 논란들까지 옹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협상은 결과로 말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NLL은 그때나 지금이나 군사분계선 = 영해 = 해상영토선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이며, 국정원 사건입니다. 물타기에 휘둘리면 안됩니다. 이번 물타기용으로 쓰이는 NLL 논란은 노 전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진위여부만 판명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이에 그때 정책이 옳으니 그르니, 훌륭하네 마네 하며 끝도없는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북한은 신뢰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둥, 평화정책이 있었더라면 북한이 도발하지 않았을 거라는 둥의 합리화는 금물이라 생각됩니다.
685	문재인 의원님이 여러 오징어들께 묻습니다 [새창]	2013-06-25 20:47:32	2/7	삭제
	비결 // NLL은 현재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먼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제가 쓴 본문은 과거의 NLL이 아닌, 현재의 NLL에 관해 쓴 글입니다. 누굴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왕에 말씀을 하셔서 하는 말이지만, 과연 평화수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북한의 도발이나 군사적 충돌이 없었을까요? 북한은 그렇게 신뢰할만 존재일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럼 현재는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북한문제의 주원인과 해결책이 NLL 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지도부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이나, 남북의 긴장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손놓고 지켜볼 수는 없겠죠. 따라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진 못해도,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남북의 긴장완화를 유도하면 됩니다. 굳이 NLL 이라는 지리적 위치, 한국에서의 NLL의 의미, 북한의 존재 등의 위험부담을 가지고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현재는 그것 말고도 남북의 관계 개선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일이 태산입니다.
684	문재인 의원님이 여러 오징어들께 묻습니다 [새창]	2013-06-25 20:04:59	8	삭제
	- 이견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반대주셔도 됩니다. [지리적 위치] NLL은 현재 군사분계선입니다. 여기서 한국에서의 NLL의 의미는 군사분계선 = 영해 = 영토와 같은 비슷한 개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군사분계선, 영해, 영토 라는 사전적 개념도 아닐 뿐더러, 옳고 그름의 문제로도 접근하고 있지 않지요. 현재 한국이 실효지배를 하고 지키고 있으며, 국제법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더 불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단, 국제 외교분쟁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게 국익입니다. NLL이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른 바다나 위치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몸에 비유하자면 심장과 가까운 위치라고 해두죠. [북한의 존재] 그럼 이런 중요한 위치를 평화경제지역이라는 명분으로 함께 사용하려면, 북한과의 200% 신뢰는 기본이고, 법적 정치적 군사적 기타 등등의 안전장치와 대응책,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북한을 신뢰하는 국민들이 대다수거나 각종 안전장치,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갖추어져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과의 평화와 통일로 다가가는 노력] 굳이 위험성과 논란이 많은 NLL 평화수역이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에서 이와 같은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NLL] 현재 국제적(특히 중국학자)으로 NLL에 대한 국제법적상의 기준을 명분으로, 북한의 주장과 비슷한 문제제기를 일부 학자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내에서 논란이 되면 될수록 국제적인 한국의 NLL 주장은 명분을 잃어갑니다. 우리가 독도는 우리땅 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듯이, 현재 상황에서의 NLL은 이제 독도와 맞먹는 우리의 영해로 지킬 수밖에....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토와 영해라는 인식이 확실하거나,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솔직히 평화수역이라는 여지를 굳이 만들 필요도 없으며, 만들어서도 안되는 겁니다. 그 역시 추후에 한국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빌미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국익을 위해선 사안에 따라 뻔뻔해지는 어느 나라를 보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실효지배라는 것은 국제법과 맞먹는 상당히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국제법상으로 충분히 유리한 측면이 있음에도 그 주장들이 통하지 않지만, 다른 나라들과 대등한 위치로 올라오면, 국제법상으로 몰고가 NLL부터 수정하려고 할 겁니다. [솔직히 국제법 무시하고, NLL을 해상영토선으로 지키는 것이 국익이다.] 여기서 국제법을 무시한다? 라는 의미에는 국익이라는 가치와 국제법을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제법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독도와 영해, 센타쿠(댜오위다오)와 바다, 북방영토와 바다 등등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효지배가 최우선이며, 국제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장담할 수 있는 나라는 단 1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과거야 어쨋든, 현재의 관점으로 앞으로 어떻게 NLL을 다루어야 하는가를 직시하십시오. 좋든 싫든, 현상황에서 NLL은 해상영토선이 되버린 상황입니다. 많은 희생을 치뤘고, 앞으로도 어떤 희생을 더 치뤄야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현상황에서 북한의 존재가 신뢰할만한지..한국의 실상이 정치적 군사적 기타 등등의 안전장치와 대응책,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직시하십시오. [NLL은 영토=영해=군사분계선이 아니다. 라는 주장은 NLL 변경가능 = NLL 포기 등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말이란 것이 원래 자기 해석하기 나름이듯이, 이 수정이라는 의미를 기존 것을 포기하고 다시 만든다 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정상회담 전문이 나와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국정원 사건에 집중합시다.]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발언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곳을 다니며 했던 NLL 관련 발언들을 보면, 논란의 여지와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모든 발언들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이상, 굳이 이런 논란들까지 옹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협상은 결과로 말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NLL은 그때나 지금이나 군사분계선 = 영해 = 해상영토선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이며, 국정원 사건입니다. 물타기에 휘둘리면 안됩니다.
683	오늘 뉴스 신문 기사들 보니 떠오르는 만화 [새창]	2013-06-25 17:53:20	0	삭제
	산들걸음/ 맞는 말씀 이십니다. 다만, 본문에 썼듯이....옳고 그른 문제로 접근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겁니다. NLL은 군사분계선 = 영해 = 영토 비슷한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vs NLL은 군사분계선인데, 영해 = 영토 처럼 지켜야 한다. ------------- 현재 상황에서의 NLL은 이제 독도와 맞먹는 우리의 영해로 지킬 수밖에....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좋든 싫든, 현상황에서 NLL은 해상영토선이 되버린 상황입니다. 많은 희생을 치뤘고, 앞으로도 어떤 희생을 더 치뤄야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현상황에서 북한의 존재가 신뢰할만한지..한국의 실상이 정치적 군사적 기타 등등의 안전장치와 대응책,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직시하십시오. 결과적으로 NLL은 그때나 지금이나 군사분계선 = 영해 = 해상영토선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682	오늘 뉴스 신문 기사들 보니 떠오르는 만화 [새창]	2013-06-25 17:51:00	0	삭제
	화강암반수/ 본문에 적었듯, NLL 가지고 있는 [지리적 위치], [북한의 존재], [북한과의 평화와 통일로 다가가는 노력] 이라는 내용으로 봤을 때, "북한과의 200% 신뢰는 기본이고, 법적 정치적 군사적 기타 등등의 안전장치와 대응책,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꽃게 몇 마리 때문에 양쪽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죽는 사태, 그로 인한 남북관계 단절로 기아와 아사자들이 방치되는 상황을 회피할 수 있다면" 또한, 위와 같이 근거를 대셨는데...솔직히 꽃게 몇마리 때문에 양쪽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죽고, 남북관계 악화의 명분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그당시 평화수역으로 지정했다 치면, 그 이후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북한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북한문제는 NLL로 비롯된 것도 아니며, 그것이 주원인도 주해결책도 아니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681	이쯤에서 알아보는 NLL이란 무엇인가? [새창]	2013-06-25 15:43:45	0	삭제
	- 이견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반대주셔도 됩니다. [지리적 위치] NLL은 현재 군사분계선입니다. 군사분계선 = 영해 = 영토 비슷한 개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실효지배를 하고 지키고 있으며, 국제법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더 불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단, 국제 외교분쟁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게 국익입니다. NLL이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른 바다나 위치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몸에 비유하자면 심장과 가까운 위치라고 해두죠. [북한의 존재] 그럼 이런 중요한 위치를 평화경제지역이라는 명분으로 함께 사용하려면, 북한과의 200% 신뢰는 기본이고, 법적 정치적 군사적 기타 등등의 안전장치와 대응책,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북한을 신뢰하는 국민들이 대다수거나 각종 안전장치,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갖추어져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과의 평화와 통일로 다가가는 노력] 굳이 위험성과 논란이 많은 NLL 평화수역이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에서 이와 같은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NLL] 현재 국제적(특히 중국학자)으로 NLL에 대한 국제법적상의 기준을 명분으로, 북한의 주장과 비슷한 문제제기를 일부 학자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내에서 논란이 되면 될수록 국제적인 한국의 NLL 주장은 명분을 잃어갑니다. 우리가 독도는 우리땅 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듯이, 현재 상황에서의 NLL은 이제 독도와 맞먹는 우리의 영해로 지킬 수밖에....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토와 영해라는 인식이 확실하거나,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솔직히 평화수역이라는 여지를 굳이 만들 필요도 없으며, 만들어서도 안되는 겁니다. 그 역시 추후에 한국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빌미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국익을 위해선 사안에 따라 뻔뻔해지는 어느 나라를 보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실효지배라는 것은 국제법과 맞먹는 상당히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국제법상으로 충분히 유리한 측면이 있음에도 그 주장들이 통하지 않지만, 다른 나라들과 대등한 위치로 올라오면, 국제법상으로 몰고가 NLL부터 수정하려고 할 겁니다. [솔직히 국제법 무시하고, NLL을 해상영토선으로 지키는 것이 국익이다.] 여기서 국제법을 무시한다? 라는 의미에는 국익이라는 가치와 국제법을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제법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독도와 영해, 센타쿠(댜오위다오)와 바다, 북방영토와 바다 등등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효지배가 최우선이며, 국제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장담할 수 있는 나라는 단 1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과거야 어쨋든, 현재의 관점으로 앞으로 어떻게 NLL을 다루어야 하는가를 직시하십시오. 좋든 싫든, 현상황에서 NLL은 해상영토선이 되버린 상황입니다. 많은 희생을 치뤘고, 앞으로도 어떤 희생을 더 치뤄야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현상황에서 북한의 존재가 신뢰할만한지..한국의 실상이 정치적 군사적 기타 등등의 안전장치와 대응책,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직시하십시오. [NLL은 영토=영해=군사군계선이 아니다. 라는 주장은 NLL 변경가능 = NLL 포기 등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말이란 것이 원래 자기 해석하기 나름이듯이, 이 수정이라는 의미를 기존 것을 포기하고 다시 만든다 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정상회담 전문이 나와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국정원 사건에 집중합시다.]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발언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곳을 다니며 했던 NLL 관련 발언들을 보면, 논란의 여지와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모든 발언들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이상, 굳이 이런 논란들까지 옹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협상은 결과로 말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NLL은 그때나 지금이나 군사분계선 = 영해 = 해상영토선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이며, 국정원 사건입니다. 물타기에 휘둘리면 안됩니다.
680	오늘 뉴스 신문 기사들 보니 떠오르는 만화 [새창]	2013-06-25 15:21:39	0	삭제
	- 이견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반대주셔도 됩니다. [지리적 위치] NLL은 현재 군사분계선입니다. 군사분계선 = 영해 = 영토 비슷한 개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실효지배를 하고 지키고 있으며, 국제법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더 불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단, 국제 외교분쟁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게 국익입니다. NLL이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른 바다나 위치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몸에 비유하자면 심장과 가까운 위치라고 해두죠. [북한의 존재] 그럼 이런 중요한 위치를 평화경제지역이라는 명분으로 함께 사용하려면, 북한과의 200% 신뢰는 기본이고, 법적 정치적 군사적 기타 등등의 안전장치와 대응책,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북한을 신뢰하는 국민들이 대다수거나 각종 안전장치,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갖추어져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과의 평화와 통일로 다가가는 노력] 굳이 위험성과 논란이 많은 NLL 평화수역이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에서 이와 같은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NLL] 현재 국제적(특히 중국학자)으로 NLL에 대한 국제법적상의 기준을 명분으로, 북한의 주장과 비슷한 문제제기를 일부 학자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내에서 논란이 되면 될수록 국제적인 한국의 NLL 주장은 명분을 잃어갑니다. 우리가 독도는 우리땅 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듯이, 현재 상황에서의 NLL은 이제 독도와 맞먹는 우리의 영해로 지킬 수밖에....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토와 영해라는 인식이 확실하거나,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솔직히 평화수역이라는 여지를 굳이 만들 필요도 없으며, 만들어서도 안되는 겁니다. 그 역시 추후에 한국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빌미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국익을 위해선 사안에 따라 뻔뻔해지는 어느 나라를 보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실효지배라는 것은 국제법과 맞먹는 상당히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국제법상으로 충분히 유리한 측면이 있음에도 그 주장들이 통하지 않지만, 다른 나라들과 대등한 위치로 올라오면, 국제법상으로 몰고가 NLL부터 수정하려고 할 겁니다. [솔직히 국제법 무시하고, NLL을 해상영토선으로 지키는 것이 국익이다.] 여기서 국제법을 무시한다? 라는 의미에는 국익이라는 가치와 국제법을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제법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독도와 영해, 센타쿠(댜오위다오)와 바다, 북방영토와 바다 등등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효지배가 최우선이며, 국제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장담할 수 있는 나라는 단 1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과거야 어쨋든, 현재의 관점으로 앞으로 어떻게 NLL을 다루어야 하는가를 직시하십시오. 좋든 싫든, 현상황에서 NLL은 해상영토선이 되버린 상황입니다. 많은 희생을 치뤘고, 앞으로도 어떤 희생을 더 치뤄야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현상황에서 북한의 존재가 신뢰할만한지..한국의 실상이 정치적 군사적 기타 등등의 안전장치와 대응책,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직시하십시오. [NLL은 영토=영해=군사군계선이 아니다. 라는 주장은 NLL 변경가능 = NLL 포기 등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말이란 것이 원래 자기 해석하기 나름이듯이, 이 수정이라는 의미를 기존 것을 포기하고 다시 만든다 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정상회담 전문이 나와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국정원 사건에 집중합시다.]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발언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곳을 다니며 했던 NLL 관련 발언들을 보면, 논란의 여지와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모든 발언들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이상, 굳이 이런 논란들까지 옹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협상은 결과로 말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NLL은 그때나 지금이나 군사분계선 = 영해 = 해상영토선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이며, 국정원 사건입니다. 물타기에 휘둘리면 안됩니다.
679	오늘 뉴스 신문 기사들 보니 떠오르는 만화 [새창]	2013-06-25 15:21:39	5/19	삭제
	- 이견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반대주셔도 됩니다. [지리적 위치] NLL은 현재 군사분계선입니다. 군사분계선 = 영해 = 영토 비슷한 개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실효지배를 하고 지키고 있으며, 국제법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더 불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단, 국제 외교분쟁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게 국익입니다. NLL이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른 바다나 위치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몸에 비유하자면 심장과 가까운 위치라고 해두죠. [북한의 존재] 그럼 이런 중요한 위치를 평화경제지역이라는 명분으로 함께 사용하려면, 북한과의 200% 신뢰는 기본이고, 법적 정치적 군사적 기타 등등의 안전장치와 대응책,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북한을 신뢰하는 국민들이 대다수거나 각종 안전장치,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갖추어져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과의 평화와 통일로 다가가는 노력] 굳이 위험성과 논란이 많은 NLL 평화수역이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에서 이와 같은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NLL] 현재 국제적(특히 중국학자)으로 NLL에 대한 국제법적상의 기준을 명분으로, 북한의 주장과 비슷한 문제제기를 일부 학자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내에서 논란이 되면 될수록 국제적인 한국의 NLL 주장은 명분을 잃어갑니다. 우리가 독도는 우리땅 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듯이, 현재 상황에서의 NLL은 이제 독도와 맞먹는 우리의 영해로 지킬 수밖에....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토와 영해라는 인식이 확실하거나,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솔직히 평화수역이라는 여지를 굳이 만들 필요도 없으며, 만들어서도 안되는 겁니다. 그 역시 추후에 한국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빌미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국익을 위해선 사안에 따라 뻔뻔해지는 어느 나라를 보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실효지배라는 것은 국제법과 맞먹는 상당히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국제법상으로 충분히 유리한 측면이 있음에도 그 주장들이 통하지 않지만, 다른 나라들과 대등한 위치로 올라오면, 국제법상으로 몰고가 NLL부터 수정하려고 할 겁니다. [솔직히 국제법 무시하고, NLL을 해상영토선으로 지키는 것이 국익이다.] 여기서 국제법을 무시한다? 라는 의미에는 국익이라는 가치와 국제법을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제법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독도와 영해, 센타쿠(댜오위다오)와 바다, 북방영토와 바다 등등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효지배가 최우선이며, 국제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장담할 수 있는 나라는 단 1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과거야 어쨋든, 현재의 관점으로 앞으로 어떻게 NLL을 다루어야 하는가를 직시하십시오. 좋든 싫든, 현상황에서 NLL은 해상영토선이 되버린 상황입니다. 많은 희생을 치뤘고, 앞으로도 어떤 희생을 더 치뤄야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현상황에서 북한의 존재가 신뢰할만한지..한국의 실상이 정치적 군사적 기타 등등의 안전장치와 대응책,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직시하십시오. [NLL은 영토=영해=군사군계선이 아니다. 라는 주장은 NLL 변경가능 = NLL 포기 등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말이란 것이 원래 자기 해석하기 나름이듯이, 이 수정이라는 의미를 기존 것을 포기하고 다시 만든다 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정상회담 전문이 나와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국정원 사건에 집중합시다.]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발언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곳을 다니며 했던 NLL 관련 발언들을 보면, 논란의 여지와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모든 발언들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이상, 굳이 이런 논란들까지 옹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협상은 결과로 말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NLL은 그때나 지금이나 군사분계선 = 영해 = 해상영토선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이며, 국정원 사건입니다. 물타기에 휘둘리면 안됩니다.
678	노무현이 옳고 박근혜가 틀렸다 [새창]	2013-06-25 15:14:26	0/4	삭제
	- 이견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반대주셔도 됩니다. [지리적 위치] NLL은 현재 군사분계선입니다. 군사분계선 = 영해 = 영토 비슷한 개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실효지배를 하고 지키고 있으며, 국제법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더 불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단, 국제 외교분쟁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게 국익입니다. NLL이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른 바다나 위치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몸에 비유하자면 심장과 가까운 위치라고 해두죠. [북한의 존재] 그럼 이런 중요한 위치를 평화경제지역이라는 명분으로 함께 사용하려면, 북한과의 200% 신뢰는 기본이고, 법적 정치적 군사적 기타 등등의 안전장치와 대응책,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북한을 신뢰하는 국민들이 대다수거나 각종 안전장치,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갖추어져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과의 평화와 통일로 다가가는 노력] 굳이 위험성과 논란이 많은 NLL 평화수역이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에서 이와 같은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NLL] 현재 국제적(특히 중국학자)으로 NLL에 대한 국제법적상의 기준을 명분으로, 북한의 주장과 비슷한 문제제기를 일부 학자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내에서 논란이 되면 될수록 국제적인 한국의 NLL 주장은 명분을 잃어갑니다. 우리가 독도는 우리땅 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듯이, 현재 상황에서의 NLL은 이제 독도와 맞먹는 우리의 영해로 지킬 수밖에....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토와 영해라는 인식이 확실하거나,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솔직히 평화수역이라는 여지를 굳이 만들 필요도 없으며, 만들어서도 안되는 겁니다. 그 역시 추후에 한국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빌미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국익을 위해선 사안에 따라 뻔뻔해지는 어느 나라를 보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실효지배라는 것은 국제법과 맞먹는 상당히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국제법상으로 충분히 유리한 측면이 있음에도 그 주장들이 통하지 않지만, 다른 나라들과 대등한 위치로 올라오면, 국제법상으로 몰고가 NLL부터 수정하려고 할 겁니다. [솔직히 국제법 무시하고, NLL을 해상영토선으로 지키는 것이 국익이다.] 여기서 국제법을 무시한다? 라는 의미에는 국익이라는 가치와 국제법을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제법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독도와 영해, 센타쿠(댜오위다오)와 바다, 북방영토와 바다 등등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효지배가 최우선이며, 국제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장담할 수 있는 나라는 단 1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과거야 어쨋든, 현재의 관점으로 앞으로 어떻게 NLL을 다루어야 하는가를 직시하십시오. 좋든 싫든, 현상황에서 NLL은 해상영토선이 되버린 상황입니다. 많은 희생을 치뤘고, 앞으로도 어떤 희생을 더 치뤄야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현상황에서 북한의 존재가 신뢰할만한지..한국의 실상이 정치적 군사적 기타 등등의 안전장치와 대응책,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직시하십시오. [NLL은 영토=영해=군사군계선이 아니다. 라는 주장은 NLL 변경가능 = NLL 포기 등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말이란 것이 원래 자기 해석하기 나름이듯이, 이 수정이라는 의미를 기존 것을 포기하고 다시 만든다 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정상회담 전문이 나와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국정원 사건에 집중합시다.]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발언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곳을 다니며 했던 NLL 관련 발언들을 보면, 논란의 여지와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모든 발언들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이상, 굳이 이런 논란들까지 옹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협상은 결과로 말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NLL은 그때나 지금이나 군사분계선 = 영해 = 해상영토선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이며, 국정원 사건입니다. 물타기에 휘둘리면 안됩니다.
677	거실에 옆집 아저씨 드립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새창]	2013-06-25 15:12:14	0	삭제
	- 이견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반대주셔도 됩니다. [지리적 위치] NLL은 현재 군사분계선입니다. 군사분계선 = 영해 = 영토 비슷한 개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실효지배를 하고 지키고 있으며, 국제법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더 불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단, 국제 외교분쟁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게 국익입니다. NLL이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른 바다나 위치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몸에 비유하자면 심장과 가까운 위치라고 해두죠. [북한의 존재] 그럼 이런 중요한 위치를 평화경제지역이라는 명분으로 함께 사용하려면, 북한과의 200% 신뢰는 기본이고, 법적 정치적 군사적 기타 등등의 안전장치와 대응책,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북한을 신뢰하는 국민들이 대다수거나 각종 안전장치,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갖추어져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과의 평화와 통일로 다가가는 노력] 굳이 위험성과 논란이 많은 NLL 평화수역이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에서 이와 같은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NLL] 현재 국제적(특히 중국학자)으로 NLL에 대한 국제법적상의 기준을 명분으로, 북한의 주장과 비슷한 문제제기를 일부 학자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내에서 논란이 되면 될수록 국제적인 한국의 NLL 주장은 명분을 잃어갑니다. 우리가 독도는 우리땅 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듯이, 현재 상황에서의 NLL은 이제 독도와 맞먹는 우리의 영해로 지킬 수밖에....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토와 영해라는 인식이 확실하거나,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솔직히 평화수역이라는 여지를 굳이 만들 필요도 없으며, 만들어서도 안되는 겁니다. 그 역시 추후에 한국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빌미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국익을 위해선 사안에 따라 뻔뻔해지는 어느 나라를 보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실효지배라는 것은 국제법과 맞먹는 상당히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국제법상으로 충분히 유리한 측면이 있음에도 그 주장들이 통하지 않지만, 다른 나라들과 대등한 위치로 올라오면, 국제법상으로 몰고가 NLL부터 수정하려고 할 겁니다. [솔직히 국제법 무시하고, NLL을 해상영토선으로 지키는 것이 국익이다.] 여기서 국제법을 무시한다? 라는 의미에는 국익이라는 가치와 국제법을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제법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독도와 영해, 센타쿠(댜오위다오)와 바다, 북방영토와 바다 등등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효지배가 최우선이며, 국제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장담할 수 있는 나라는 단 1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과거야 어쨋든, 현재의 관점으로 앞으로 어떻게 NLL을 다루어야 하는가를 직시하십시오. 좋든 싫든, 현상황에서 NLL은 해상영토선이 되버린 상황입니다. 많은 희생을 치뤘고, 앞으로도 어떤 희생을 더 치뤄야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현상황에서 북한의 존재가 신뢰할만한지..한국의 실상이 정치적 군사적 기타 등등의 안전장치와 대응책,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직시하십시오. [NLL은 영토=영해=군사군계선이 아니다. 라는 주장은 NLL 변경가능 = NLL 포기 등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말이란 것이 원래 자기 해석하기 나름이듯이, 이 수정이라는 의미를 기존 것을 포기하고 다시 만든다 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정상회담 전문이 나와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국정원 사건에 집중합시다.]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발언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곳을 다니며 했던 NLL 관련 발언들을 보면, 논란의 여지와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모든 발언들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이상, 굳이 이런 논란들까지 옹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협상은 결과로 말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NLL은 그때나 지금이나 군사분계선 = 영해 = 해상영토선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이며, 국정원 사건입니다. 물타기에 휘둘리면 안됩니다.
676	노무현 업적이 늘었네요 [새창]	2013-06-25 15:11:10	0	삭제
	- 이견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반대주셔도 됩니다. [지리적 위치] NLL은 현재 군사분계선입니다. 군사분계선 = 영해 = 영토 비슷한 개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실효지배를 하고 지키고 있으며, 국제법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더 불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단, 국제 외교분쟁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게 국익입니다. NLL이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른 바다나 위치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몸에 비유하자면 심장과 가까운 위치라고 해두죠. [북한의 존재] 그럼 이런 중요한 위치를 평화경제지역이라는 명분으로 함께 사용하려면, 북한과의 200% 신뢰는 기본이고, 법적 정치적 군사적 기타 등등의 안전장치와 대응책,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북한을 신뢰하는 국민들이 대다수거나 각종 안전장치,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갖추어져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과의 평화와 통일로 다가가는 노력] 굳이 위험성과 논란이 많은 NLL 평화수역이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에서 이와 같은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NLL] 현재 국제적(특히 중국학자)으로 NLL에 대한 국제법적상의 기준을 명분으로, 북한의 주장과 비슷한 문제제기를 일부 학자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내에서 논란이 되면 될수록 국제적인 한국의 NLL 주장은 명분을 잃어갑니다. 우리가 독도는 우리땅 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듯이, 현재 상황에서의 NLL은 이제 독도와 맞먹는 우리의 영해로 지킬 수밖에....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토와 영해라는 인식이 확실하거나,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솔직히 평화수역이라는 여지를 굳이 만들 필요도 없으며, 만들어서도 안되는 겁니다. 그 역시 추후에 한국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빌미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국익을 위해선 사안에 따라 뻔뻔해지는 어느 나라를 보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실효지배라는 것은 국제법과 맞먹는 상당히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국제법상으로 충분히 유리한 측면이 있음에도 그 주장들이 통하지 않지만, 다른 나라들과 대등한 위치로 올라오면, 국제법상으로 몰고가 NLL부터 수정하려고 할 겁니다. [솔직히 국제법 무시하고, NLL을 해상영토선으로 지키는 것이 국익이다.] 여기서 국제법을 무시한다? 라는 의미에는 국익이라는 가치와 국제법을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제법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독도와 영해, 센타쿠(댜오위다오)와 바다, 북방영토와 바다 등등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효지배가 최우선이며, 국제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장담할 수 있는 나라는 단 1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과거야 어쨋든, 현재의 관점으로 앞으로 어떻게 NLL을 다루어야 하는가를 직시하십시오. 좋든 싫든, 현상황에서 NLL은 해상영토선이 되버린 상황입니다. 많은 희생을 치뤘고, 앞으로도 어떤 희생을 더 치뤄야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현상황에서 북한의 존재가 신뢰할만한지..한국의 실상이 정치적 군사적 기타 등등의 안전장치와 대응책,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직시하십시오. [NLL은 영토=영해=군사군계선이 아니다. 라는 주장은 NLL 변경가능 = NLL 포기 등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말이란 것이 원래 자기 해석하기 나름이듯이, 이 수정이라는 의미를 기존 것을 포기하고 다시 만든다 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정상회담 전문이 나와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국정원 사건에 집중합시다.]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발언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곳을 다니며 했던 NLL 관련 발언들을 보면, 논란의 여지와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모든 발언들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이상, 굳이 이런 논란들까지 옹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협상은 결과로 말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NLL은 그때나 지금이나 군사분계선 = 영해 = 해상영토선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이며, 국정원 사건입니다. 물타기에 휘둘리면 안됩니다.
675	노빠로서 다시한번 어깨가 으쓱해지는 하루군.. [새창]	2013-06-24 20:37:47	4/8	삭제
	발췌본을 보고 노 전대통령이 존경스럽다는 건, 이해가 가질 않는군요.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르겠지만, 스스로 노빠라고 칭하셨으니...뭐.. 저는 그냥 씁쓸합니다. 전문을 보지 않은 이상, 좋다 나쁘다 뭐라고 평하지도 않겠습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기회에 전문을 확인하고 그것을 확실히 털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의든 타의든 매번 과거에 얽매어 질 것입니다.
674	오늘 보신각에서 열리는 '박근혜 하야 촉구 촛불집회' 가지 마세요 [새창]	2013-06-23 17:48:55	13	삭제
	그동안 오유에서 숨어있다가 혹은 최근에 들어와, 요즘 대놓고 활동하는 세력들을 기억하십시오.... [당선무효를 주창하는 사람들] 국정조사 요구에 집중해야..... 1를 외쳐야 할 때, 5를 외치고, 5를 외쳐야 할 때, 10을 외친다. 이제 정말 10을 외쳐야 할 때가 왔으나, 20을 외치자고 한다. ----------- 이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심지어 애초부터 20, 30을 외친 사람도 있지요. 이 사람들은 이제 40, 50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대 라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10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는데, 왜 20, 30을 외치지 않냐고....10이나 20이나 30이나 같은 거라고 해봤자, 사람들의 공감대는 아직 10 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10 이라는 공감대가 전혀 작은 것은 아닙니다. 10을 이뤄야 20이 있고, 30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편에선 10이라도 이루려면 20을 외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때에 따라 10도 못 이루는 결과가 올 수도 있겠지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공감대라는게 때 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 국정조사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해석과 과정의 여지에 따라 가능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특히 국정조사에서는 아직 검찰이 수사 중인 아닌, 뒷배경들에 대해 다룰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과 국정원 사건의 철저한 책임소지, 재발방지책 등을 이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대선 전면부정 혹은 박근혜 당선무효 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목적인 것처럼 주창하다 보면, 혹은 그렇게 비춰진다면 결국 본질은 흐려지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니편 내편과 같은 편가르기로 흘러 버립니다. 편가르기에 옳고 그름이란 없습니다. 정말 이번 국정원 사건은....국민들의 상식선에서 국민의 합리적인 정당한 요구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문재인과 박근혜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따라서, 국정원 사건은 좀 더 신중히 더 정확히 다룰 필요가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근거를 추정으로 책임지지 못할 주장과 주창은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 본인만 문제시되는게 아니라, 그 무리들, 그 세력들, 더 나아가 정말 잘못된 사실들 까지도 왜곡되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673	오늘 보신각에서 열리는 '박근혜 하야 촉구 촛불집회' 가지 마세요 [새창]	2013-06-23 17:48:55	42	삭제
	그동안 오유에서 숨어있다가 혹은 최근에 들어와, 요즘 대놓고 활동하는 세력들을 기억하십시오.... [당선무효를 주창하는 사람들] 국정조사 요구에 집중해야..... 1를 외쳐야 할 때, 5를 외치고, 5를 외쳐야 할 때, 10을 외친다. 이제 정말 10을 외쳐야 할 때가 왔으나, 20을 외치자고 한다. ----------- 이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심지어 애초부터 20, 30을 외친 사람도 있지요. 이 사람들은 이제 40, 50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대 라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10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는데, 왜 20, 30을 외치지 않냐고....10이나 20이나 30이나 같은 거라고 해봤자, 사람들의 공감대는 아직 10 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10 이라는 공감대가 전혀 작은 것은 아닙니다. 10을 이뤄야 20이 있고, 30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편에선 10이라도 이루려면 20을 외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때에 따라 10도 못 이루는 결과가 올 수도 있겠지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공감대라는게 때 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 국정조사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해석과 과정의 여지에 따라 가능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특히 국정조사에서는 아직 검찰이 수사 중인 아닌, 뒷배경들에 대해 다룰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과 국정원 사건의 철저한 책임소지, 재발방지책 등을 이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대선 전면부정 혹은 박근혜 당선무효 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목적인 것처럼 주창하다 보면, 혹은 그렇게 비춰진다면 결국 본질은 흐려지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니편 내편과 같은 편가르기로 흘러 버립니다. 편가르기에 옳고 그름이란 없습니다. 정말 이번 국정원 사건은....국민들의 상식선에서 국민의 합리적인 정당한 요구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문재인과 박근혜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따라서, 국정원 사건은 좀 더 신중히 더 정확히 다룰 필요가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근거를 추정으로 책임지지 못할 주장과 주창은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 본인만 문제시되는게 아니라, 그 무리들, 그 세력들, 더 나아가 정말 잘못된 사실들 까지도 왜곡되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672	광화문 촛불집회 후 한대련의 패악질을 외면하지 마세요. [새창]	2013-06-23 15:28:10	5	삭제
	아무래도 곧, 사고가 하나 터지든, 어떤 빌미를 제공하든, 어떤 빌미로 물타기가 만들어지든, 시위의 순수성이 무너지는 계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원래 시위라는게 온갖 집단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통제가 안되기는 하지만, 이미 언론에과 실제 현장에서도 한대련이 주도하는 시위라는 인식이 심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 대표 = 한대련 , 국정원 시위 주도세력 = 한대련 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지면, 추후에 들어오는 물타기는 너무도 뻔히 보입니다.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며, 과거사를 비롯한 관련 세력들이 줄줄이 물타기용으로.... ------- 반면, 주도세력이 없는 체계적인 시위는 힘든 현실이고,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구호와 주장으로, 시위를 주도할 수 있는 세력이나 단체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이상적일까요..... ------- 혹자는 말합니다. " 불법이든 합법이든, 과거가 어쨋든 저쨋든, 타자만 치고 앉아있는 것보다 나오는게 낫다고..." 물론, 그 말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나올 수 있게끔, 함께 하고 싶게끔, 공감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느 세력 정치적 입지 키워주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대통령 끌어내리려는 수단도 아닐 뿐더러, 공감할 수 없는 주장들을 가지고 그들만의 시위가 되서도 안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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