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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박근혜가 싫은소리 들은걸 왜 대국민사과 하라는거임?
[새창]
2013-07-12 17:02:33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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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은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한마디 해 봅니다. 반대주셔도 됩니다.
------------
1. 이번 홍익표 민주당 의원의 국회 브리핑 발언은 부적절 했습니다.
비판 받아 마땅하며, 특히나 국정조사를 앞두고 여야 모두 서로 "실수 하나만 해라" 라고 벼루고 있던 차에 경중을 떠나 빌미를 제공한 것이지요.
2.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응도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정쟁 관련해서 빌미를 잡아 우위를 점하려고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있지요.
물론, 1번 2번 모두 반론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
1번이 왜 부적절 한 것이냐? 맞는 말 아닌가?
재들은 해도 되고, 우리는 하면 안되냐?
국정원 국정조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눈치봐야 되냐?
재들은 더 심하게 했었다 등등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할말이 없습니다.
비판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을 하려면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을 해야지..지금 시기에 귀태라니요.
1번 2번 모두 부적절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둘다 비판하면 됩니다.
1번에 대한 비판은 없고, 2번만 비판한다면, 자의든 타의든 1번에 대한 옹호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란 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국정원 국정조사 하려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일은 중요한 시기에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고, 새누리당의 저런 행동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어, 그 부분에서 화가 납니다.
지금 보니 청와대도 나섰더군요. 현재 국민여론상 할말이 없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언급한 내용도, 굳이 왜 하필 현직 대통령 관련 실언을 해서 국민 편가르기 구도로 가야하는지도 의문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어쩌면 새누리당의 저런 행동은 현 여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략적으로 당연한 수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권은 홍익표를 옹호하거나 자존심 싸움 할 때가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 최대한의 조치를 하고, 여론을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새누리당의 보이콧은 전략상 오래 지속할 수가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은 국정원 국정조사로 보여주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뭘 이런것 같고 그래?" 이런 생각 가지고 접근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국정원 국정조사에 집중하십시오. 국정조사에서 뻔히 벌어질 일들에 대해 완벽한 대피를 하십시오.
나중에 국정조사 끝나고, 부족하니 또 해야 한다느니, 승복할 수 없다느니 이런 말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때를 노려 홍익표 의원의 발언을 추켜세우는 분탕질을 조심할 때이기도 합니다. 오해는 없으시길..)
700
귀태? 처음 보는 단어라 뿌리를 찾아봤습니다.
[새창]
2013-07-12 16:52:50
0
삭제
책 내용까지 알아야 이해될 만한? 긁어 부스럼을 왜 만들었는지...유감표명 발언도 참...
싫은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한마디 해 봅니다. 반대주셔도 됩니다.
------------
1. 이번 홍익표 민주당 의원의 국회 브리핑 발언은 부적절 했습니다.
비판 받아 마땅하며, 특히나 국정조사를 앞두고 여야 모두 서로 "실수 하나만 해라" 라고 벼루고 있던 차에 경중을 떠나 빌미를 제공한 것이지요.
2.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응도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정쟁 관련해서 빌미를 잡아 우위를 점하려고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있지요.
물론, 1번 2번 모두 반론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
1번이 왜 부적절 한 것이냐? 맞는 말 아닌가?
재들은 해도 되고, 우리는 하면 안되냐?
국정원 국정조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눈치봐야 되냐?
재들은 더 심하게 했었다 등등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할말이 없습니다.
비판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을 하려면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을 해야지..지금 시기에 귀태라니요.
1번 2번 모두 부적절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둘다 비판하면 됩니다.
1번에 대한 비판은 없고, 2번만 비판한다면, 자의든 타의든 1번에 대한 옹호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란 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국정원 국정조사 하려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일은 중요한 시기에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고, 새누리당의 저런 행동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어, 그 부분에서 화가 납니다.
지금 보니 청와대도 나섰더군요. 현재 국민여론상 할말이 없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언급한 내용도, 굳이 왜 하필 현직 대통령 관련 실언을 해서 국민 편가르기 구도로 가야하는지도 의문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어쩌면 새누리당의 저런 행동은 현 여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략적으로 당연한 수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권은 홍익표를 옹호하거나 자존심 싸움 할 때가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 최대한의 조치를 하고, 여론을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새누리당의 보이콧은 전략상 오래 지속할 수가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은 국정원 국정조사로 보여주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뭘 이런것 같고 그래?" 이런 생각 가지고 접근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국정원 국정조사에 집중하십시오. 국정조사에서 뻔히 벌어질 일들에 대해 완벽한 대피를 하십시오.
나중에 국정조사 끝나고, 부족하니 또 해야 한다느니, 승복할 수 없다느니 이런 말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때를 노려 홍익표 의원의 발언을 추켜세우는 분탕질을 조심할 때이기도 합니다. 오해는 없으시길..)
699
귀태? 처음 보는 단어라 뿌리를 찾아봤습니다.
[새창]
2013-07-12 16:52:50
16
삭제
책 내용까지 알아야 이해될 만한? 긁어 부스럼을 왜 만들었는지...유감표명 발언도 참...
싫은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한마디 해 봅니다. 반대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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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홍익표 민주당 의원의 국회 브리핑 발언은 부적절 했습니다.
비판 받아 마땅하며, 특히나 국정조사를 앞두고 여야 모두 서로 "실수 하나만 해라" 라고 벼루고 있던 차에 경중을 떠나 빌미를 제공한 것이지요.
2.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응도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정쟁 관련해서 빌미를 잡아 우위를 점하려고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있지요.
물론, 1번 2번 모두 반론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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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이 왜 부적절 한 것이냐? 맞는 말 아닌가?
재들은 해도 되고, 우리는 하면 안되냐?
국정원 국정조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눈치봐야 되냐?
재들은 더 심하게 했었다 등등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할말이 없습니다.
비판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을 하려면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을 해야지..지금 시기에 귀태라니요.
1번 2번 모두 부적절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둘다 비판하면 됩니다.
1번에 대한 비판은 없고, 2번만 비판한다면, 자의든 타의든 1번에 대한 옹호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란 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국정원 국정조사 하려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일은 중요한 시기에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고, 새누리당의 저런 행동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어, 그 부분에서 화가 납니다.
지금 보니 청와대도 나섰더군요. 현재 국민여론상 할말이 없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언급한 내용도, 굳이 왜 하필 현직 대통령 관련 실언을 해서 국민 편가르기 구도로 가야하는지도 의문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어쩌면 새누리당의 저런 행동은 현 여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략적으로 당연한 수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권은 홍익표를 옹호하거나 자존심 싸움 할 때가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 최대한의 조치를 하고, 여론을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새누리당의 보이콧은 전략상 오래 지속할 수가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은 국정원 국정조사로 보여주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뭘 이런것 같고 그래?" 이런 생각 가지고 접근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국정원 국정조사에 집중하십시오. 국정조사에서 뻔히 벌어질 일들에 대해 완벽한 대피를 하십시오.
나중에 국정조사 끝나고, 부족하니 또 해야 한다느니, 승복할 수 없다느니 이런 말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때를 노려 홍익표 의원의 발언을 추켜세우는 분탕질을 조심할 때이기도 합니다. 오해는 없으시길..)
698
미친 새누리 ㅋㅋㅋ NLL 열람취소했데
[새창]
2013-07-12 15:34:3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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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은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한마디 해 봅니다. 반대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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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홍익표 민주당 의원의 국회 브리핑 발언은 부적절 했습니다.
비판 받아 마땅하며, 특히나 국정조사를 앞두고 여야 모두 서로 "실수 하나만 해라" 라고 벼루고 있던 차에 경중을 떠나 빌미를 제공한 것이지요.
2.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응도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정쟁 관련해서 빌미를 잡아 우위를 점하려고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있지요.
물론, 1번 2번 모두 반론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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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이 왜 부적절 한 것이냐? 맞는 말 아닌가?
재들은 해도 되고, 우리는 하면 안되냐?
재들은 더 심하게 했었다 등등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할말이 없습니다.
비판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을 하려면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을 해야지..지금 시기에 귀태라니요.
1번 2번 모두 부적절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둘다 비판하면 됩니다.
1번에 대한 비판은 없고, 2번만 비판한다면, 자의든 타의든 1번에 대한 옹호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란 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국정원 국정조사 하려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일은 중요한 시기에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고, 새누리당의 저런 행동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어, 그 부분에서 화가 납니다.
언급한 내용도, 굳이 왜 하필 현직 대통령 관련 실언을 해서 국민 편가르기 구도로 가야하는지도 의문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어쩌면 새누리당의 저런 행동은 현 여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략적으로 당연한 수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권은 홍익표를 옹호하거나 자존심 싸움 할 때가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 최대한의 조치를 하고, 여론을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새누리당의 보이콧은 전략상 오래 지속할 수가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은 국정원 국정조사로 보여주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뭘 이런것 같고 그래?" 이런 생각 가지고 접근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국정원 국정조사에 집중하십시오. 국정조사에서 뻔히 벌어질 일들에 대해 완벽한 대피를 하십시오.
나중에 국정조사 끝나고, 부족하니 또 해야 한다느니, 승복할 수 없다느니 이런 말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697
홍익표씨 말 한번 잘했네.
[새창]
2013-07-12 15:33:4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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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은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한마디 해 봅니다. 반대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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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홍익표 민주당 의원의 국회 브리핑 발언은 부적절 했습니다.
비판 받아 마땅하며, 특히나 국정조사를 앞두고 여야 모두 서로 "실수 하나만 해라" 라고 벼루고 있던 차에 경중을 떠나 빌미를 제공한 것이지요.
2.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응도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정쟁 관련해서 빌미를 잡아 우위를 점하려고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있지요.
물론, 1번 2번 모두 반론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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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이 왜 부적절 한 것이냐? 맞는 말 아닌가?
재들은 해도 되고, 우리는 하면 안되냐?
재들은 더 심하게 했었다 등등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할말이 없습니다.
비판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을 하려면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을 해야지..지금 시기에 귀태라니요.
1번 2번 모두 부적절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둘다 비판하면 됩니다.
1번에 대한 비판은 없고, 2번만 비판한다면, 자의든 타의든 1번에 대한 옹호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란 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국정원 국정조사 하려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일은 중요한 시기에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고, 새누리당의 저런 행동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어, 그 부분에서 화가 납니다.
언급한 내용도, 굳이 왜 하필 현직 대통령 관련 실언을 해서 국민 편가르기 구도로 가야하는지도 의문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어쩌면 새누리당의 저런 행동은 현 여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략적으로 당연한 수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권은 홍익표를 옹호하거나 자존심 싸움 할 때가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 최대한의 조치를 하고, 여론을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새누리당의 보이콧은 전략상 오래 지속할 수가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은 국정원 국정조사로 보여주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뭘 이런것 같고 그래?" 이런 생각 가지고 접근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국정원 국정조사에 집중하십시오. 국정조사에서 뻔히 벌어질 일들에 대해 완벽한 대피를 하십시오.
나중에 국정조사 끝나고, 부족하니 또 해야 한다느니, 승복할 수 없다느니 이런 말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696
귀태에 열폭하고 새누리 모든 원내일정 중단하신다네요♪
[새창]
2013-07-12 15:33:2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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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은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한마디 해 봅니다. 반대주셔도 됩니다.
------------
1. 이번 홍익표 민주당 의원의 국회 브리핑 발언은 부적절 했습니다.
비판 받아 마땅하며, 특히나 국정조사를 앞두고 여야 모두 서로 "실수 하나만 해라" 라고 벼루고 있던 차에 경중을 떠나 빌미를 제공한 것이지요.
2.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응도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정쟁 관련해서 빌미를 잡아 우위를 점하려고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있지요.
물론, 1번 2번 모두 반론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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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이 왜 부적절 한 것이냐? 맞는 말 아닌가?
재들은 해도 되고, 우리는 하면 안되냐?
재들은 더 심하게 했었다 등등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할말이 없습니다.
비판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을 하려면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을 해야지..지금 시기에 귀태라니요.
1번 2번 모두 부적절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둘다 비판하면 됩니다.
1번에 대한 비판은 없고, 2번만 비판한다면, 자의든 타의든 1번에 대한 옹호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란 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국정원 국정조사 하려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일은 중요한 시기에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고, 새누리당의 저런 행동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어, 그 부분에서 화가 납니다.
언급한 내용도, 굳이 왜 하필 현직 대통령 관련 실언을 해서 국민 편가르기 구도로 가야하는지도 의문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어쩌면 새누리당의 저런 행동은 현 여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략적으로 당연한 수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권은 홍익표를 옹호하거나 자존심 싸움 할 때가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 최대한의 조치를 하고, 여론을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새누리당의 보이콧은 전략상 오래 지속할 수가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은 국정원 국정조사로 보여주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뭘 이런것 같고 그래?" 이런 생각 가지고 접근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국정원 국정조사에 집중하십시오. 국정조사에서 뻔히 벌어질 일들에 대해 완벽한 대피를 하십시오.
나중에 국정조사 끝나고, 부족하니 또 해야 한다느니, 승복할 수 없다느니 이런 말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69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7-10 13:17:56
1
삭제
종로경찰서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를 통해 "일단 위법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글쓴이가 오유에서 유명한 기자분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쓰신 많은 기사도 보았지요.
그러나 이번 기사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모를까, 기자분이시니까 최소한 위와 같은 내용에서 끝날게 아니라...
진위여부나 내막을 좀 더 확인하셨으면 어떠셨을까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다른 사람들은 놔두고 그들만 출석요구 된건지, 그들이 무슨 위법을 저질렀는지,
이것을 촛불집회 탄압이라 볼 수 있는지 등등..
기자분이라고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걸까요...
이전에도 "경찰이 촛불집회 막는다" "경찰이 때린다, 과잉진압한다" 등등 내막도 안 써진 감정적 여론몰이가 베오베 간 글들이 많아서 그렇답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나 행위, 당위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불법,위법적인 과정까지 정당화 될 수는 없으며, 그것을 합리화 해서도 안 됩니다.
다음 기사에는 '왜 그들만. 어떠한 위법사실로 출석요구를 받았는지', '그것이 탄압인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기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이전에 글쓴이 분께서 제보할 일이 생기면,
밤낮, 새벽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제보해 달라는 글을 보고, 열정이 대단하시다고 느꼈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694
박근혜 병신꼭두각시
[새창]
2013-07-08 22:46:1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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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맞는 말이라 해도, 제목부터 대놓고 욕을 섞어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이 베오베 올라와
심심풀이 땅콩으로 취급받는게 지금 오유 수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사이트, 다른 세력 욕하는 자신들은 되돌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한편에선 이렇게 말 합니다. 그런 취급 받아도 될 사람이다. 오유는 원래 웃고 떠드는 곳이다. 그들도 했으니 우리도 한다.
자 이런 글이 베오베 올라가 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이슈가 되서 기사화 된다면, 자의든 타의든 이것이 오유 수준이 됩니다.
최소한의 정도는 지켰으면 합니다.
최근 많은 사람과 세력들이 유입되면서 혼란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반박근혜 반새누리 라고 무조건 추천누르고 보는 습성 버려야 합니다.
693
안철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朴대통령 직접 나서야”
[새창]
2013-07-08 15:10:31
0
삭제
"10년간 국정을 담당했던 민주세력의 책임도 적지 않다"
---------
이 문구를 가지고, 양비론이니 뭐니 실망이니 팀킬이니 하며 비판하시는 분들 있던데,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틀린 말도 아니고, 일정 부분 양쪽 정당에 책임감을 부여하는 취지라 느껴집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여야가 서로 좋은게 좋은거다 라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흐지부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692
안철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朴대통령 직접 나서야”
[새창]
2013-07-08 15:10:3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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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국정을 담당했던 민주세력의 책임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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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구를 가지고, 양비론이니 뭐니 실망이니 팀킬이니 하며 비판하시는 분들 있던데,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틀린 말도 아니고, 일정 부분 양쪽 정당에 책임감을 부여하는 취지라 느껴집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여야가 서로 좋은게 좋은거다 라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흐지부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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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급물살...2단계 가시화
[새창]
2013-06-27 20: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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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떠나, 박근혜 대통령이 좋은 외교성과 내고 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 들어오면 국가 기강 바로 잡고, 원칙대로 국정원 사건 처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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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에게 날리는 결정타, 녹취록 전격 공개
[새창]
2013-06-27 18: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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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TV 뉴스 동영상으로 나와야 하는데....
새누리당 의원 중 일부는 미리 사전에 입수해서 봤다는 의혹, 국정원 사건에 여러명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가지게 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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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에게 날리는 결정타, 녹취록 전격 공개
[새창]
2013-06-27 18: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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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TV 뉴스 동영상으로 나와야 하는데....
새누리당 의원 중 일부는 미리 사전에 입수해서 봤다는 의혹, 국정원 사건에 여러명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가지게 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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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시국선언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였을수도 있다.
[새창]
2013-06-26 00: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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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국정원 사건에 집중합시다.]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발언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곳을 다니며 했던 NLL 관련 발언들을 보면, 논란의 여지와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모든 발언들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이상, 굳이 이런 논란들까지 옹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협상은 결과로 말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NLL은 그때나 지금이나 군사분계선 = 영해 = 해상영토선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이며, 국정원 사건입니다. 물타기에 휘둘리면 안됩니다.
이번 물타기용으로 쓰이는 NLL 논란은 노 전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진위여부만 판명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이에 그때 정책이 옳으니 그르니, 훌륭하네 마네 하며 끝도없는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북한은 신뢰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둥, 평화정책이 있었더라면 북한이 도발하지 않았을 거라는 둥의 합리화는 금물이라 생각됩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국정원 사건 규탄을 주도하는 것이 과반수의 일반 국민이 아니라, 자의든 타의든 다른 특정세력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요 몇일전까지, 한대련이나 통진당 주도로, 이제는 친노나 노무현을 주창하는 세력으로 비춰지는....그런 일은 없길 바라며,
그러한 빌미도 제공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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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3-06-25 23: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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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견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반대주셔도 됩니다.
과연 평화수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북한의 도발이나 군사적 충돌이 없었을까요?
북한은 그렇게 신뢰할만한 존재일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럼 현재는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북한문제의 주원인과 해결책이 NLL 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지도부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이나, 남북의 긴장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손놓고 지켜볼 수는 없겠죠.
따라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진 못해도,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남북의 긴장완화를 유도하면 됩니다.
굳이 NLL 이라는 지리적 위치, 한국에서의 NLL의 의미, 북한의 존재 등의 위험부담을 가지고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현재는 그것 말고도 남북의 관계 개선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일이 태산입니다.
[지리적 위치]
NLL은 현재 군사분계선입니다. 여기서 한국에서의 NLL의 의미는 군사분계선 = 영해 = 영토와 같은 비슷한 개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군사분계선, 영해, 영토 라는 사전적 개념도 아닐 뿐더러, 옳고 그름의 문제로도 접근하고 있지 않지요.
현재 한국이 실효지배를 하고 지키고 있으며, 국제법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더 불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단, 국제 외교분쟁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게 국익입니다.
NLL이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른 바다나 위치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몸에 비유하자면 심장과 가까운 위치라고 해두죠.
[북한의 존재]
그럼 이런 중요한 위치를 평화경제지역이라는 명분으로 함께 사용하려면, 북한과의 200% 신뢰는 기본이고, 법적 정치적 군사적 기타 등등의
안전장치와 대응책,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북한을 신뢰하는 국민들이 대다수거나 각종 안전장치,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갖추어져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과의 평화와 통일로 다가가는 노력]
굳이 위험성과 논란이 많은 NLL 평화수역이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에서 이와 같은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NLL]
현재 국제적(특히 중국학자)으로 NLL에 대한 국제법적상의 기준을 명분으로,
북한의 주장과 비슷한 문제제기를 일부 학자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내에서 논란이 되면 될수록 국제적인 한국의 NLL 주장은 명분을 잃어갑니다.
우리가 독도는 우리땅 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듯이,
현재 상황에서의 NLL은 이제 독도와 맞먹는 우리의 영해로 지킬 수밖에....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토와 영해라는 인식이 확실하거나,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솔직히 평화수역이라는 여지를 굳이 만들 필요도 없으며, 만들어서도 안되는 겁니다. 그 역시 추후에 한국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빌미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국익을 위해선 사안에 따라 뻔뻔해지는 어느 나라를 보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실효지배라는 것은 국제법과 맞먹는 상당히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국제법상으로 충분히 유리한 측면이 있음에도 그 주장들이 통하지 않지만,
다른 나라들과 대등한 위치로 올라오면, 국제법상으로 몰고가 NLL부터 수정하려고 할 겁니다.
[솔직히 국제법 무시하고, NLL을 해상영토선으로 지키는 것이 국익이다.]
여기서 국제법을 무시한다? 라는 의미에는 국익이라는 가치와 국제법을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제법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독도와 영해, 센타쿠(댜오위다오)와 바다, 북방영토와 바다 등등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효지배가 최우선이며,
국제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장담할 수 있는 나라는 단 1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과거야 어쨋든, 현재의 관점으로 앞으로 어떻게 NLL을 다루어야 하는가를 직시하십시오.
좋든 싫든, 현상황에서 NLL은 해상영토선이 되버린 상황입니다. 많은 희생을 치뤘고, 앞으로도 어떤 희생을 더 치뤄야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현상황에서 북한의 존재가 신뢰할만한지..한국의 실상이 정치적 군사적 기타 등등의 안전장치와 대응책,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직시하십시오.
[NLL은 영토=영해=군사분계선이 아니다. 라는 주장은 NLL 변경가능 = NLL 포기 등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말이란 것이 원래 자기 해석하기 나름이듯이, 이 수정이라는 의미를 기존 것을 포기하고 다시 만든다 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정상회담 전문이 나와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국정원 사건에 집중합시다.]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발언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곳을 다니며 했던 NLL 관련 발언들을 보면, 논란의 여지와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모든 발언들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이상, 굳이 이런 논란들까지 옹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협상은 결과로 말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NLL은 그때나 지금이나 군사분계선 = 영해 = 해상영토선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이며, 국정원 사건입니다. 물타기에 휘둘리면 안됩니다.
이번 물타기용으로 쓰이는 NLL 논란은 노 전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진위여부만 판명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이에 그때 정책이 옳으니 그르니, 훌륭하네 마네 하며 끝도없는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북한은 신뢰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둥, 평화정책이 있었더라면 북한이 도발하지 않았을 거라는 둥의 합리화는 금물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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