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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머?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4 자유민주주의국가는 개풀 [새창] 2012-11-29 09:18:16 0 삭제
    dd
    13 새누리 "결선투표제, 양당제 근간 무너뜨릴 수도" [새창] 2012-11-28 16:19:09 0 삭제
    16대부터는 10%도 안되는 득표율을 보이고 있네요..무소속을 제외하면 85%이상을 두 거대 양대정당이 독차지하고 있는데 다당제처럼 보이나요?
    12 새누리 "결선투표제, 양당제 근간 무너뜨릴 수도" [새창] 2012-11-28 16:18:07 0 삭제
    19대 300석중 18석(2개정당)
    18대 299석중 39석(4개정당)
    17대 299석중 24석(4개정당)
    16대 273석중 26석(3개정당)
    15대 299석중 65석(2개정당)
    14대 299석중 40석(2개정당)

    이게 우리나라 양대정당 빼고 차지한 의석수입니다.
    11 새누리 "결선투표제, 양당제 근간 무너뜨릴 수도" [새창] 2012-11-28 16:06:20 1 삭제
    또한 우리나라는 비례대표등 다당제로 가기위한 대표적인 방법들을 차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선거결과는 2정당이 나눠갖고 집권가능성 역시 압도적으로 2개의 정당이 나눠 갖는등 우리나라는 실질적 양당제에 있는것으로 나타납니다.
    10 새누리 "결선투표제, 양당제 근간 무너뜨릴 수도" [새창] 2012-11-28 16:03:46 1 삭제
    양당제와 다당제는 둘다 복수정당제를 기초로 나오는것이고 제가 배운바로는 실질적 투표로 나오는 의석수, 그리고 집권가능성이 양당제 다당제를 나누는데 가장 큰 잣대입니다. 복수정당제는 중국이나 북한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이고 양당제와 다당제는 이 속에서 정치지형을 일컷는 말입니다.
    9 새누리 "결선투표제, 양당제 근간 무너뜨릴 수도" [새창] 2012-11-28 15:57:12 0 삭제
    다당제와 양당제의 구별은 서방의 2가지 정치체제를 구분하는 것과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다. 양당제의 경우에는 어느 한 당의 우월함으로 인해 정부가 의회에서 실질적인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정권의 지속성과 효율성이 보장된다. 이와 같은 정치체제를 흔히 안정형 의회정치라고 한다. 반면에 다당제의 경우에는 한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일이 극히 드물다. 따라서 정부는 복수의 정당연합을 기초로 하며, 이것은 항상 단일 정당으로 구성된 것보다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결과 정부는 안정성도 적고 정치권력도 약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치체제는 불안정형 의회정치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안정형 의회체제가 양당제와, 그리고 불안정형 의회체제가 다당제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처럼 양대 정당이 각자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의회에서 당원의 투표를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두 정당 중 어느 쪽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가 하는 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당제에서 한 정당이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정당연합이 필요치 않은 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빈번한 것은 아니지만, 1945년 이래 몇 번씩이나 서독·이탈리아·벨기에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보통 다당제의 구조 속에서 의회의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정당연합이다. 이 정당연합은 본래 한 정당의 결합보다 이질적이며 불안정하지만 여기에 참가하는 정당의 규율과 조직 여하에 따라 연합의 효율성도 크게 달라진다. 규율도 없고 각 정당 소속 의원들에게 자유로운 투표를 인정하는 연성정당일 경우에는 그 결합력이 단명할 것이며, 그 정부는 최대로 불안정하고 취약해질 것이다.
    이상이 브리태니커의 정당체제에 대한 발췌글인데,...다당제의 구조속에서 의회의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정당연합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한국은 과반의회가 다수 존재해왔고 지금도 그러하다는것을 살펴보면 양당제에 속합니다.
    8 새누리 "결선투표제, 양당제 근간 무너뜨릴 수도" [새창] 2012-11-28 15:50:11 0 삭제
    저기 위키백과는 편집이 가능한 백과사전이에요...=/.=위키를 백과사전처럼 취급하기는...좀 그런데
    7 새누리 "결선투표제, 양당제 근간 무너뜨릴 수도" [새창] 2012-11-28 15:39:06 0 삭제
    그리고 명욱이님...원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는 당의 생길경우 당연히 다당제가 아닙니다. 다당제에서는 원내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는 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6 새누리 "결선투표제, 양당제 근간 무너뜨릴 수도" [새창] 2012-11-28 15:34:43 0 삭제
    그리고 참고로 말하자면 지식인 답변같은거 보고 말하지는 마세요...저도 방금 검색했는데 잘못된게 많네요...두산백과나 위키를 참고하시길
    5 새누리 "결선투표제, 양당제 근간 무너뜨릴 수도" [새창] 2012-11-28 15:29:41 0 삭제
    슌준이님...제발 네이버에 한번이라도 검색해봅시다. 양당제 다당제는 복수정당제와는 의미가 다른 복수정당제안에서 정치지형이 어떻게 짜여진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다당제는 3개이상의 정당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거지...우리 정치의 근간과는 하등 관계가 없답니다. 우리헌법은 복수정당제를 규정하고 있지 다당제를 규정하는것이 아닙니다. 다당제를 규정하려면 예컨대 이런법이 있어야죠.."한 정당이 국회의 1/3이상을 차지할수 없다."이런 법이 있어야 다당제를 규정하고 있는것이지...
    4 새누리 "결선투표제, 양당제 근간 무너뜨릴 수도" [새창] 2012-11-28 15:18:23 1 삭제
    슌준이님은 기사를 읽어보고 오신것은 맞으신지요?
    3 새누리 "결선투표제, 양당제 근간 무너뜨릴 수도" [새창] 2012-11-28 15:16:26 3 삭제
    양당제의 근간은 한국인들이 뽑은 정치적 지형입니다. 다당제로 가고 싶다면 국민들 스스로 3개이상의 정당을 균형있게 뽑으면 될일입니다. 그리고 해당 인터뷰를 보니 이러한 한국의 정치지형을 흔들수 있는 결선투표제로 가야 하는것은 전문가들이 깊게 논의해봐야 한다고 되어있고 대선정국에 느닷없이 던져서는 안될 문제라고 했지....절대 하지 말자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2 새누리 "결선투표제, 양당제 근간 무너뜨릴 수도" [새창] 2012-11-28 15:10:57 1 삭제
    양당제 다당제는 정치지형을 의미하는것입니다. 님들이 이야기하는 다당제는 복수정당제입니다. 양당제의 근간이라는것은 국가의 정치지형을 의미하는 바이고
    1 스웨덴에서 23년간이나 장기 집권한 총리.JPG [새창] 2012-11-28 12:06:15 0 삭제
    스웨덴에서는 무상의료때문에 대기환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하네요...거기다가 의료유출이 너무 심각해서 돈많은 자들은 가벼운 병에도 원정을 다녀서(유럽에서는 해외에 나가기는 참 쉽죠,) 환자유출에 대한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무상의료가 시행되면 돈많은 사람들은 아마 일본쪽에 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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