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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34	방통위의 음악사이트 차단으로 베오베 간 작성자입니다. 화가납니다 [새창]	2013-11-05 15:15:22	8	삭제
		1문제는 차단조치 이전에 비친고에 의하건 저작권자에 의하건 국내에서 어떠한 법적절차도 없었다는 것이고, 그루브샤크의 경우는 두번째 사항인 운영정책에 대해 기술한바 있습니다 논점에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133	방통위의 음악사이트 차단으로 베오베 간 작성자입니다. 화가납니다 [새창]	2013-11-05 14:41:59	7	삭제
		wagoowagoo//부디 전부 읽고 답해주십시오 해당 우려는 본문과 링크에 전부 답이 있습니다
	132	방통위의 음악사이트 차단으로 베오베 간 작성자입니다. 화가납니다 [새창]	2013-11-05 14:27:42	3	삭제

	131	[부당한]방통위의 음악사이트 차단에 대해 [새창]	2013-11-05 02:50:24	0	삭제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대부분의 논리전개를 하나 아니면 제로 식의 흑백논리에 기대어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떤 정의론과 이상론을 가지신 듯 한데, 방향이 잘못되고 외곬수입니다. 그걸 제게도 적용하고 제 주장에도 왜곡해 적용하신다는 것이 지금의 문제입니다만, 차근히 저와 도비님의 주장을 검토하시다 보면 문제점을 발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이후에 대화합시다
	130	[부당한]방통위의 음악사이트 차단에 대해 [새창]	2013-11-05 02:44:51	0	삭제
		'원래부터 합법적 사이트를 차단하던 건 꽤 있던 일이므로' 는 귀하가 하신 말입니다 아마 그걸 착각하신듯 하군요
	129	[부당한]방통위의 음악사이트 차단에 대해 [새창]	2013-11-05 02:37:09	0	삭제
		논리의 비약이 심하신건 도비님쪽입니다. 차단이 '안 된다(안 되긴 합니다. 여긴 중국이 아니거든요.)'가 아니라 '일련의 납득할만한 절차가 아무것도 없었다'입니다. 결론부터 내리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128	[부당한]방통위의 음악사이트 차단에 대해 [새창]	2013-11-05 02:31:56	0	삭제
		더우기 '선량한 마음가짐으로 뭘 했다고 항상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을거라고 생각하는게 비약이에요' 라니 대체 내 어떤 면에서 고집불통의 이상론자를 보시는 거죠?
	127	[부당한]방통위의 음악사이트 차단에 대해 [새창]	2013-11-05 02:29:39	1	삭제
		도비//자꾸 허수아비를 치고 계시는데, 합법인지 아닌지는 아직 시간의 문제라고 몇차례나 말했고 도박과 자살 피싱 및 음란 사이트를 스트리밍 사이트와 비교하는것도 경범과 살인강간을 동일선상에 비교하는것만큼의 어불성설이며 나중에 문제제기가 되면 그때 해결하면 된다는 말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월권행위에 관해서는 어물쩍 모르겠다 넘어가시고는 지엽적인 문제만 건드리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논란중인 사이트냐 아니냐가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차단 및 제재를 가하는 과잉행위가 과연 당위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소송없이, 일련의 절차없이 말입니다. 이건 재판없이 사형판결 내린것과 비유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자꾸 논점을 흐리고 하고싶은 말만 하십니까? 왜 허수아비만 반복적으로 치시는거죠?
	126	[부당한]방통위의 음악사이트 차단에 대해 [새창]	2013-11-04 09:48:52	1	삭제
		새로운 정보를 알았어요. 이번 9월에 소니와 EMI와의 소송이 끝나고 저작권 협의가 되었습니다.
	125	[부당한]방통위의 음악사이트 차단에 대해 [새창]	2013-11-04 09:34:47	1	삭제
		ㄷㅗㅂㅣ//주장하고자 하시는 게 무엇이죠? 원래부터 합법적 사이트를 차단하던 건 꽤 있던 일이므로, 다음엔 뭐라고 하실 건가요? 그리고, 국내법상 다른 나라들에서 합법적인(아이튠즈) 사이트가 들어오지 못한다면 그건 국내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또, 그루브샤크에 협상 시도가 불가능하다는건가요, 모든 스트리밍 사이트에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전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합법 논란은 2013년 이후로 잦아든것으로 보아 시간이 말해줄 여지가 충분히 생겼습니다. 아니, 그걸 다 떠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회사와의 소송을 비롯한 일련의 절차를 싸그리 무시하고 국가의 힘으로, 더욱이 권한없는 기관이 차단을 때려박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겁니다. 하고싶은 말만 하시고 거기에 주장이나 알맹이는 거의 없군요 왜 그 댓글을 쓰신 겁니까?
	124	[부당한]방통위의 음악사이트 차단에 대해 [새창]	2013-11-04 04:01:04	0	삭제
		내 사고방식이 규제에 익숙해지고 있나봅니다......
	123	[부당한]방통위의 음악사이트 차단에 대해 [새창]	2013-11-04 03:49:43	0	삭제
		쳇님 덕분에 놓친 것을 알았네요. 국가나 기관의 규제가 아니라 회사의 소송제기가 맞네요...
	122	[부당한]방통위의 음악사이트 차단에 대해 [새창]	2013-11-04 03:41:59	0	삭제
		와꾸10창//무료=불법 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렸고, 내려주세요 님의 자료를 토대로 제가 조금 더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완전 합법은 아니더라도 '거의 합법'수준으로 봐주고 있는 듯 합니다. 법정싸움이 무조건 불리한 방향도 아니라고 하니 그루브샤크의 정직성에 관해서는 아마 시간이 확실한 답을 말해줄 것 같습니다.
	121	[부당한]방통위의 음악사이트 차단에 대해 [새창]	2013-11-04 03:28:52	1	삭제
		갈잎//저작권을 귀히 여기지 않기에 차단조치 납득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말한 것은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관한 문제이죠. '이 사례는 민감하게 구는데 왜 비슷한 저 사례는 그렇지 않느냐.' 혹은 그 역의 문제입니다. 기업의 이득 문제를 거론한 것도 그 때문이예요. 조치를 시행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거죠. 시쳇말로 하자면 자기들 맘대로 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120	[부당한]방통위의 음악사이트 차단에 대해 [새창]	2013-11-04 03:14:17	0	삭제
		내려주세요//로열티 지급 소송에 관해서는 그루브샤크에서 지불했는지, 지불하지 않았는지, 언제 일어난 소송싸움인지에 대해 아신다면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그루브샤크는 앱 마켓에 올라와있는 상태입니다. 논란이 잦아들었는지 과열된 상태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핑크플로이드 관련해서는 제 정보가 부족했었군요. 이건 알겠습니다. 허나 이것이 과연 문제가 있다는 해외에서도 하지 않는, 극단적인 차단이라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했었는지는 납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월권 행위임이 확실한데,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귀하는 저작권 시장을 위해 한 단체의 월권행위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작권을 위한다는 말을 하기도 힘든 것이, 아시다시피 저작권을 발벗고 나서서 귀하게 보호해주고 있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자들의 말처럼 기업의 이익 창출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컴플레인에 의해 척척 차단되는 현상은 정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기업의 득실에만 움직인다는 뜻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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