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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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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4 외국인 노동자를 내보내도 임금은 늘지 않는다. [새창] 2012-11-21 04:54:56 2 삭제
    1 100만원에 쓰다가 임금이 120만원이 되면 생산한 상품가격을 올려서 손실을 메꾸려고 하는데 개방경제에서는 외국상품때문에 가격 못올리고 삼촌은 120만원주면 밑지고 장사하는 셈이니 임금을 100만원으로 다시 낮춰서 할사람만 오게 하던가 장사를 접는다는거죠.
    83 realgura 님 보세요 [새창] 2012-11-21 04:50:43 0 삭제
    애초에 대화할 생각도 없고 첫댓글부터 헛소리니 뭐니 비꼬기 먼저 해놓고 무슨 답답하다고 진짜 어이가 없네;; 처음부터 헛소리라고 비꼬지 않고 이런이런 근거를 보니까 외노자 줄이는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고 더 대화를 해보던가 생각이 다르구나 하고 넘어갔지 먼저 상대방 비꼬아서 니 주장은 무조건 잘못된 헛소리임 ㄲㄲ 해놓고 자기가 답답하다는건 무슨 쇼입니까
    82 realgura 님 보세요 [새창] 2012-11-21 04:45:45 0 삭제
    1잠 안와서 와봤더니 제 마음을 잘 표현하셨네.

    외노자 많아서 문제임 경제학 이론상 이러쿵저러쿵 ㅡ> 경제학 이론상으론 외노자 줄여도 근본적으로 해결 안되니까 재분배정책이나 신경쓰자

    님이랑 제가 한 말은 이게 다에요 거기에 서로 근거 가져와서 대화하려는데 자기가 먼저 귀를 닫고 상대방 주장은 다 헛소리라고 해놓고선 무슨 답답한척입니까
    81 realgura 님 보세요 [새창] 2012-11-21 03:08:03 0 삭제
    위 링크 KDI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외국인력 및 이민정책을 장기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는 우리
    경제사회의 장기적인 미래 설계와 관련된 사안임.
    ○ 소득격차가 낮고 사회통합이 높은 사회를 지향한다면 저숙련 인구 확대를 의미
    하는 외국인력과 이민 유입은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음.
    ○ 반면 경제규모와 개방성, 다양성을 중시한다면 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은 긍정
    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전 후자를 택해서 정부가 재분배정책으로 파이를 잘 나눠야한다는 쪽이고 님은 전자인가보죠. 가치판단 문제이니 여기선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네요. 혹시 보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 가치관에 맞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80 realgura 님 보세요 [새창] 2012-11-21 03:04:19 0 삭제
    외노자, 불체자 이민에 대한 문제는 사람마다 해결방안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대화는 커녕 비꼬는거 하며 자기한테 유리한 자료라고 가져온것도 다 제가 말한 부분이잖아요. 뜯어볼까요?

    http://www.kdi.re.kr/report/report_class_etc.jsp?pub_no=11991

    4페이지 [결과적으로 외국인력은 국내 경제에 CDE 만큼의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반
    면 ABDC에 해당하는 소득을 저숙련인력으로부터 자본 및 숙련인력으로 이전
    시키므로 소득분배에 더 큰 영향을 가져옴]

    저소득층이 빼앗긴 ABDC와 추가적 소득 CDE 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부가 재분배정책으로 나누는걸 지지한다는 말을 계속 누누히 하고 있는데 귀를 막고 계시니...
    79 realgura 님 보세요 [새창] 2012-11-21 02:59:50 0 삭제
    어휴 보고서 읽는 동안 또 댓글 남기셨네 KDI 보고서 그냥 안읽어보시는군요. 읽어보면 제가 말한거랑 같은 내용인데요. 외국인노동자 유입으로 전체 후생은 증가하지만 고학력, 자본가들에게 대부분이 돌아가고 저소득층이 피해본다는군요. 제가 누누히 말하는 바가 외노자나 불체자 운운하는 것보다 저소득층에 대한 재분배정책 강화가 더 낫다니까요.
    78 realgura 님 보세요 [새창] 2012-11-21 02:46:03 0 삭제
    자신있게 자료 링크들 쭉 가져오시길래 검색하면 저런 자료만 있나 해봤더니 무슨... 어느쪽이 맞다고 확실하게 주장할만한 자료가 없는 상황이건만 비꼬는 것밖에 안하시니 거 참... 아무튼 이 밤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저녁에 말을 잘못한 것 같아서 건전하게 대화나 해보려고 준비했는데 힘이 빠지는군요. 수고하세요.
    77 realgura 님 보세요 [새창] 2012-11-21 02:41:55 0 삭제
    http://www.iom-mrtc.org/pds/periodical_view.php?idx=254&pagenumber=1&sname=Subject&stext=&PHPSESSID=258c76f82f316acd27bc5209f6ae6541

    저도 realgura님의 우기기에 대응할 필요 없이 저한테 유리한 자료나 투척하면 그만이겠네요
    76 realgura 님 보세요 [새창] 2012-11-21 02:40:41 0 삭제
    검색하면서 별 기대 안했는데 참 그냥 불리한 자료는 거들떠도 안보시는 모양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423012018
    75 realgura 님 보세요 [새창] 2012-11-21 02:37:57 0 삭제
    네 알겠습니다. 대화를 하려고 해도 비꼬는 것밖에 안 하시니 저도 더 할말이 없네요.
    74 realgura 님 보세요 [새창] 2012-11-21 02:36:59 0 삭제
    또 7페이지에 이론상 가설이, [이론적으로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으로 인해 경제 내의 자원이 보다 효
    율적으로 배분되어 내국인 전체의 소득은 증가함.
    □ 그러나 계층별로 외국인과 보완적 관계를 갖는 전문 내국인 근로자와 자본가가
    이득을 보고, 외국인과 대체적 관계를 갖는 비전문 내국인 근로자가 손해를 봄]

    이렇잖습니까, 이 보고서에는 사회후생의 증가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제 주장은 여기서 얻는 사회후생 덜어서 내국인 저소득 저임금 노동자에게 재분배하는 정책을 정부가 강하게 시행하는 편이 더 낫다는거구요.
    73 realgura 님 보세요 [새창] 2012-11-21 02:35:07 0 삭제
    1 가지고 오신 자료 읽어 보셨습니까?

    http://www.kdi.re.kr/report/report_class_etc.jsp?pub_no=11411

    7페이지

    [비전문 외국인력의 유입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분포를 이루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우나 대체적으로
    내국인의 고용에 미친 효과가 거의 없거나 미세하게 부정적인 것으로 요약됨]

    이 보고서 자체도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사이에 대체성이 있는 보완성이 있는지를 중점으로 대체성이 있다는 결론이 중점인데요?
    72 realgura 님 보세요 [새창] 2012-11-21 02:25:44 0 삭제
    1 들고오신 자료에서 '내국의 복리후생을 증가시키지만~' 부분, '유 연구원은 "외국인력의 유입을 중단하면 내국인력이 충원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부분은 그냥 넘겨 읽으시나요.

    게다가 들고오신 자료에도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서 임금이 하락하는 부분은 매우 미미합니다. 전 어느정도의 오차는 있을 거라고 이미 본문에서 말한 바 있고, 저정도 차이는 제가 말한 미미한 범위 안쪽이라고 보는데 크기에 대한 표현은 이견이 있을 수 있겠군요. 그정도 변화는 애초에 자유무역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범위 안이라고 봅니다.
    71 상속세에 대한 변 [새창] 2012-11-21 00:11:45 0 삭제
    미국반점// 롤즈의 주장을 곡해하고 계십니다. 롤즈는 '능력에 의한 차등분배'를 지지했습니다. 즉 처음부터 선천적인 재능에 의한 차별은 인정했단 말이죠.

    위에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능력이 모자라는 이가 상속을 받으면 어차피 부를 잃게 될 것이고 능력있는 이라면 상속을 받든 받지 않든 부를 얻을 것인데 그러하다면 애초에 상속에 대해 논할 필요가 없지요.

    또한 지적하신 문제는 상속받은 개인의 부가 그 사람의 능력으로 인정되느냐 되지 않느냐인데, 롤즈가 능력에 의한 차등분배를 지지한 이유는 그 능력에 비례해서 사회에 기여한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상속받은 부는 사회에 기여하는 개인의 능력과는 관계가 없는 요소지요. 따라서 롤즈는 기회의 평등을 주장했던거구요.

    마지막으로 성공은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맞지만 노력에 더한 운이 필요한건 사실입니다. 본래 주장하신 바는 개인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부를 존중해야 하지 않냐, 결국 노력에 대한 존중을 말씀하신건데, 노력에 대한 존중을 말하려면 노력하되 실패한 자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다시 말하지만 부모의 성공이나 실패가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공평하지 않지요. 다른 물려받은 유전적 요인이 불공평하니 금전적 요인도 불공평해져야한다는 논리 또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70 외노자, 불체자 쫓아낸다고 임금 안올라갑니다. [새창] 2012-11-20 18:34:01 1 삭제
    realgura// 애초에 같은 일에 대해서 같은 임금을 받아야한다는것에 대해 감정적인 대응 말고 전혀 반박을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품을 국적에 따라서 다른 가격주고 사야하는지 그것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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