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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꽃같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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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꽃같음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 가수A "비, 군대서 혹사당했다" 주장 [새창] 2013-01-13 00:50:08 1 삭제
    업무거부하고 영창가고 싶을정도로 연예병사를 굴려대다니 너무하네요... 연예병사 없애고 일반병으로 재배치해서 고통을 줄여줘야할 것 같습니다.
    7 [도움요청] 간접협박+업무방해 사례입니다. [새창] 2012-10-14 02:20:22 0 삭제
    그리고마지막으로 영감님은 3천만원반환과 사직을 강요하며 합의를 종요하는데 합의는필요없으실것으로 보이구요 오히려 이점에서 협박을 통해 상사분이 할필요없는 즉 의무없는행 위를 하게하는 강요죄도성립될 여지가있습니다 제가위에서 설명드린 협박과 같은범위의 협박을 강요죄에서 요구하기때문이죠 그러므로 경찰조사를통한해결을우선하시되 차후에도 개선될부분이없으면... 저같은학생이아닌 전문가분의도움을받아서 법적으로 처리하시면될듯합니다
    6 [도움요청] 간접협박+업무방해 사례입니다. [새창] 2012-10-14 02:16:00 0 삭제
    개인정보보호법상 적용은 조문상 제의견으로는.... 힘들것같습니다 이부분은ㅜㅜ모르겠습니다 고수분소환요...
    5 [도움요청] 간접협박+업무방해 사례입니다. [새창] 2012-10-14 02:04:04 0 삭제
    결국 협박죄로 신고하실수도있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업무방해죄 부분은위력에 의한업무방해(글쓴분에대한)를 말씀하시는듯한데 이죄에서 업무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사회적지위에있어서 종사하는 사무를 뜻하므로 회사에서 근무하시면서 행하는 업무는 당연히 포함됩니다.또한 업무 방해가 우려되는 상태면 충분하다고 보고 위력에는 협박또한 포함되므로 업무방해죄도ㄱㅏ능하지않을까합니다 판례도 업무를 행하지못하게 폭행 협박한경우는 물론이고 대부업체직원이 대출금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회에이르는 전화를한경우또한 본죄의 적용을 인정한바 글쓴분에대한업무방해는 좀더지켜보시면서 생각해보시길바랍니다
    4 [도움요청] 간접협박+업무방해 사례입니다. [새창] 2012-10-14 01:43:41 0 삭제
    먼저협박죄성립과관련해서 협박은 해악을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말하는데요 이러한 해악은 현실적으로 발생할가능성이나 행위자(노인)가 이를 실현할의사가 있을것을 요하는 것이아닙니다. 상사분이 전화도 피하며 경찰조사를 원하는점에서 공포심을 느꼈다는부분은 충족하는 것으로보이구요 해악의 내용 또한 깡패고용을 통한 보복 과 같은 신체 자유에대한 해악의 고지 뿐만아니라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회사에 유인물배포, 대자보부착, 1인시위같은 방법으로 업무 신용에대한부분에까지 해악의 고지가 있는점또한 인정될듯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해악고지의 방법에는 제한이없으므로 글쓴분을 통해간접적으로 상사분에게 고지하는 것도 협박으로인정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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