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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	본격 성법률만화.jpg [새창]	2012-10-15 05:38:06	1	삭제
		안녕. 섹학자야. 오유는 에헴, 에헴 하는 씹1선비(선비가 아님에 주의)들이 많아서 저번에 글 한번 올리고 다시는 안올리고 있는데, 다른 게이가 글펌해서 베오베까지 왔네. 우연히 여기에 글이 올라온거 보고 들렸다가, 역시나 엉뚱한 씹1선비질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글싸지르고 가니. 참고하길 바래. 야동에는 좌우가 없고, 씹1선비들도 딸을치니 도움이 될거야. 너희들도 겉으로는 교양있는 척 하지만, 사실 집에가서 바지벗고 딸치고 그러잖아. (내가 잘못생각하고 있나?) 내 주장을 간략하게 정리해 줄게. 만화를 통해서 설명하자니 한계가 많았던 건 사실이야. 첫째, 함정수사와 관련하여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나누어 범의유발형만을 위법이라고 하고 여기 토렌트 수사는 기회제공형이다 하며 내 만화를 까는데, 내 생각엔 이 수사도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 왜냐하면 경찰이 가지고 있는 시드가 고자시드(아무런 내용물 없고, 파일위치만 알려주는 시드)라 하더라도 우리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파일위치를 알려주는 시드자체가 음란물에 해당하기 떄문에, 경찰의 위와같은 수사는 일단은 위법이야. 그리고 경찰 스스로 시드배포를 통해 전세계 수천, 수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배포되기 때문에, 충분히 일반 토렌트 사용자들에게 범의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어 함정수사는 마약수사와 관련하여 많이 이뤄지는데, 만약 경찰이 마약을 단속하기 위해, 공장에서 마약을 제조한다면 그걸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라고 할 수 있을까? 경찰이 수일동안 수개에서, 수십대의 컴퓨터로 시드를 유지하며 모니터링을 했는데 이건 공장에서 마약을 제조하는 것처럼 시드를 전세계에 대량유포했다고 할 수 있지. 적어도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바뀌지 않는 한 말이야. 둘째, 사실 위의 주장은 약간은 부실하다고 생각했어. 여러가지 자료를 근거로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범의를 유발하지 않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지 저 위에 누가 물고기 여러마리 만화를 그려놨는데, "이미 다운받을(범의가 있는) 사람을 경찰이 낚시 해서 잡는건데 왜 문제가 되는가?" 라는 아주 전통적인 주장을 할 수도 있지. 따라서 내가 주장하는 즉, 위의 함정수사는 범의유발형이다라는 주장은 나 자신도 주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만화에서는 함정수사라는 말이 실제로 들어가 있지 않지. 하지만 최근 들어 함정수사를 단순히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나누어, 기회제공형은 합법, 범의유발형은 불법으로 보는 시각을 지양하자는 논의가 학계와 법조계에서 퍼지고 있어. 즉, 위의 함정수사가 기회제공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합법적인 함정수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지. 그렇기에, 위 사례로 피해자가 3심까지 가면 아무 괜찮은 판례가 나올 수 도 있다고 기대해. 셋째,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신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즉, '적법절차의 원칙'이야. 나이많은 검,경찰은 아직 새롭게 개정된 신형사소송법의 위력을 실감못한다고 생각한거지, 어떠한 수사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다면 그로부터 수집된 증거는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논의는 과거부터 있어왔는데. 그것이 형사소송법에 명문화 된거야. 검찰의 수사(혹은 경찰의 내사)는 스스로 시드를 배포하고, 다운받는 등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문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게 나의 가장 주된 주장이고, 이 만화의 핵심이야. 사법고시나, 혹은 경찰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를 '위수증'이라 불리는데, 사실 이 적법절차의 원칙은 다른 나라에서는 명문화하고 있지 않는 조문을 우리나라에서는 명문화 하고 있는 거야. 그 만큼 아주 강력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지. 실제로 2007년 제주도지사 위수증 판결은 너무나 유명한데, 법공부하는 게이들은 알고 있을거야. 암튼 더이상 길게 쓰기가 귀찮네. 그리고 만화를 보면 알겠지만. 이 만화는 지금 경찰의 수사가 위법하다고 해서 맘놓고 토렌트 사용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경찰이 트레커 서버에 정식으로 ip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하면 충분히 합법적 수사가 될 수 있어. 그러니 토렌트는 이용하지 않는게 좋지. 이 만화는 기존에 경찰의 불법수사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획한 만화야. 그리고 위에서 10월 12일자로 링크한 것처럼 경찰들도 불법증거에 대한 논의로 바짝 쫄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나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해. 아청법은 악법맞아. 정말 세계에서 보기 드물정도로 악법이라 할 수 있어. 그리고 최근 민주당 의원인 최민희 의원의 발의안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다 못해, 미쳤다고 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2천만 딸잡이들은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다. 아청법의 핵심은 아동청소년음란물에 대한 정의 규정(2조 5호)인데. 이것은 충분히 위헌소지가 있다고 확신한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한 3편 정도 만화를 그릴거야. 그리고 광고올렸다고 욕하는 인간도 있는데, 저걸로 내가 큰 돈을 만지려고 하는게 아니라, 내 생활비에 쓰려고 하는거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진 않았으면 좋겠네. 이만. 안녕
	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8-30 23:35:58	0	삭제
		근데 여기는 댓글에 댓글을 못달아 전체를 싸그리 비판하는 거 같아 별로 보기 안좋은것 같아요. 보는 사람들 이해 잘되라고 다소 과격한 언어를 넣은겁니다. 앞으로 이곳에는 글 안올릴테니.. 필요하시면 제 사이트 와서 보세요. 그리고 문재인 사진은 의도적으로 넣은거 아닙니다. 구글검색하면 나옴. 뭐 이리 의심이 많은지...
	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8-30 23:32:19	0	삭제
		피드백이 늦었네 일단 베스트 답변 글에 대한 반박 ---------------------------------- 법학 박사과정이라는 말이 심히 의심이 되는 데요..ㅋㅋㅋ 이번에 글 처음 읽었는데 4편 야동 편부터 제가 아는 내에서 조금, 지적좀 할게요. 1.법률에 관해 설명해놓고, 여성부가 하라니 그렇게 해야 한다? 법률은 입법부가 만드는 것이고 여성부는 행정부로 알고 있습니다만 ㅋㅋㅋ 2.성인과 미성년자의 섹스? 성인의 반댓말은 청소년입니다. 미성년자의 반댓말은 성년이구요. (일상적으로 구분 안하고 쓰지만 법학자가 구분을 못한다구요...?ㅋㅋㅋㅋㅋ 제 주변의 법공부 하는 사람들은 이 반댓말에 결벽증 있을 정도로 구분하여 씁니다만..) 3.이하. 미만도 구분 못한다니.. ""만 14세 미만"""입니다. 법학자가 나이를 지칭할 때 '만'자 빼먹은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법 공부할 때 나오지 않는 용어인 '이하'라는 말을 굳이 사용한 것도...음...ㅡㅡ;;레갈 마인드는 일종의 습관이라서 잘 납득이 안가네요. 4.이건, 법학적인건 아니고 상식적인거라 일부러 마지막에 지적합니다만 미국이 성적으로 무척 개방된 나라라구요...?ㅋㅋㅋㅋ ㅋㅋ ㅋㅋ 한국이 워낙 보수적이라 그렇지 세계적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성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 나라입니다.. 뭐 보슬이니 뭐니 하는 거 봐선 수준 알것 같네요..ㅋㅋㅋㅋ 수고하세요 ------ 수고는 무슨 1. 여성부는 행정부, 입법부는 국회 이건 중학교 일반사회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법은 여성부과 행정입법 하는게 대부분이야 이 베스트 글이 왜 베스트글인지 모르겠지만. 니 법대생은 아니겠지? 2. 성인의 반댓말은 미성년자야. ;;; 이거보고 너 그냥 중고딩수준이란 거 알고 간단하게 설명한다 성인의 반댓말은 미성년자고, 특별히 아동청소년법상 미성년자를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하고 있는거지 3. 그리고 미만 이하? 무슨 말인지 형법 305조 보면 13세 미만이야. 아동간음죄.. 4. 미국은 성개방국가 맞아.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지.. 갑자기 성개방에 기독교에 보수주의가 왜 튀어나와.. 야동안보나...
	3	본격 성법률만화 제4편 야동 [새창]	2012-08-25 13:14:42	4	삭제
		자작이에요 ㅋ
	2	본격 성법률만화 제4편 야동 [새창]	2012-08-25 13:14:42	47	삭제
		자작이에요 ㅋ
	1	본격 성법률만화 제4편 야동 [새창]	2012-08-25 13:14:42	196	삭제
		자작이에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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