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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보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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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99 강형욱 인터쥬 정리 및 소감. (수정) [새창] 2024-05-25 00:49:41 4 삭제
    아아..... 왜 저러나 했는데 이해가 가네요.
    198 드라마 허준 열풍이 불던 당시 상황 [새창] 2022-03-23 15:38:28 27 삭제
    한의대 커트라인이 의대보다 높아지기도...
    197 가출 고래 집으로 돌려 보내기 [새창] 2018-03-14 12:55:31 59 삭제
    범고래가 고래사냥 대상에서 벗어난 이유가 고기가 맛이없기 때문이래요.
    196 소-녀전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빨봉 700개 깟는데 수오미는 커녕 [새창] 2017-12-05 16:22:24 0 삭제
    전 kar98 2개랑 m4 한개 나왔어요. 800개 깠음.
    195 . [새창] 2017-11-13 11:32:55 0 삭제

    올릴까 말까 하다가 올립니다. 궁금해서 법조인 조언까지 구했는데, 전화상담하다 보니 참 별거 아닐걸로 통화했구나 싶어서 창피하더군요.
    194 . [새창] 2017-11-10 01:35:00 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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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
    득햏자님, "길고양이가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인간에게 가할 수 있어서 길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도 주위에 꽤 많죠.
    그래서 법으로 "인간에게 위험!!과 재해!!! 주지 아니하도록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면 안돼!"라고 정해졌다고 가정해 봐요.
    그럼 이 법이 '법적으로 고양이는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동물이다."라고 인정하는 건가요?

    "개가 인간에게 위험을 줄수있기에 목줄등 안전조치를 해야한다"
    맞는 말이죠. 위해, 공중위생상 위해, 위험!!과 재해!!! 뭐든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목줄착용을 의무화 한거죠. 이걸 왜 법적으로 개는 인간에게 위협적인 동물로 인정 되었다"고 확대 해석 하나요.

    법적으로 개가 인간에게 위협적인 동물로 조금 이라도 인정 됐다면, 어떠한 면허나 허가도 없이 돈만 있으면 개를 사고 파는게 가능할 것 같아요?
    자꾸 판례 이야기 하시는데 저 판례 어느 부분에서 법으로 개가 인간을 위협하는 동물로 인정한다고 나와있거나 해석될 수 있는 건가요?
    -----------------------------------------------------------------------------------------------------------------------------------
    바뀐 것도 뭐 비슷한 주제네요.

    핵심은 이겁니다.
    "개는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견주는 법적으로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해야한다."
    당연하죠. 그런데 저걸 "법적으로 개는 인간에게 위협을 주는 동물로 인정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 됐다는 겁니다.
    193 강형욱 "15kg 이상 개에 입마개? 1도 모르는 소리" [새창] 2017-11-10 01:26:41 1 삭제
    휴....
    득햏자님, "길고양이가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인간에게 가할 수 있어서 길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도 주위에 꽤 많죠.
    그래서 법으로 "인간에게 위험!!과 재해!!! 주지 아니하도록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면 안돼!"라고 정해졌다고 가정해 봐요.
    그럼 이 법이 '법적으로 고양이는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동물이다."라고 인정하는 건가요?

    "개가 인간에게 위험을 줄수있기에 목줄등 안전조치를 해야한다"
    맞는 말이죠. 위해, 공중위생상 위해, 위험!!과 재해!!! 뭐든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목줄착용을 의무화 한거죠. 이걸 왜 법적으로 개는 인간에게 위협적인 동물로 인정 되었다"고 확대 해석 하나요.

    법적으로 개가 인간에게 위협적인 동물로 조금 이라도 인정 됐다면, 어떠한 면허나 허가도 없이 돈만 있으면 개를 사고 파는게 가능할 것 같아요?
    자꾸 판례 이야기 하시는데 저 판례 어느 부분에서 법으로 개가 인간을 위협하는 동물로 인정한다고 나와있거나 해석될 수 있는 건가요?
    192 . [새창] 2017-11-10 01:09:06 0 삭제
    뭐하러 새글을 파요. 거기도 이미 조용하더만. 게시판 주제도 전혀 다르고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animal&no=190457#memoWrapper90956535
    그냥 하던데서 해요.
    191 강형욱 "15kg 이상 개에 입마개? 1도 모르는 소리" [새창] 2017-11-10 01:00:49 0 삭제
    득햏자/
    법 끌어들이는 건 당연하죠. 제가 헌법까지 끌어들이는 건 너무 과한거 아니냐고 한거지 법 언급한 것을 뭐라 한거 아니잖아요.
    190 강형욱 "15kg 이상 개에 입마개? 1도 모르는 소리" [새창] 2017-11-10 00:55:41 0 삭제
    아니, 촛점 흐리지 마시고, 제가 위해의 범위를 주제로 말한게 아니잖아요. 개는 당연히 공중위생의 위해 뿐 아니라 물리적 공격, 득햏자님이 주장하는 위험!!과 재해!!!를 가할 수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목줄 착용을 의무화 한것을 왜 법으로 이미 개가 인간을 위협하는 동물로 인정됐다는 걸로 연관시키냐고요.

    득행자님 주장이,
    "모든 동물이 인간에게 위험!!과 재해!!!를 가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동물은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중 현재 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만 판단한다. 나는 개가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동물이라고 생각한다." 이거면 득햏자님 주장이니까 동의는 못하지만 그렇다 쳐도,

    "법으로도 개는 이미 인간을 위협하는 동물로 인정 되었다. 그 근거는 목줄 규정이 의무화 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목줄 착용을 의무화 시킨 규정이 어떤 알고리즘을 거쳐야 "법적으로 개는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동물로 인정한다"로 해석 되나요?
    189 이명박 “나라가 자꾸 과거에 발목 잡히는 것이 안타깝다” [새창] 2017-11-10 00:24:56 7 삭제
    지금은 그냥 권선징악, 사필귀정 아닌가.
    187 강형욱 "15kg 이상 개에 입마개? 1도 모르는 소리" [새창] 2017-11-09 23:40:58 0 삭제
    득햏자/
    촛점이 위해가 아니라... 밑에 써놨잖아요. 위해를 물리적 공격, 그러니까 물어서 피해를 주는 거로 해석한다고 해도 어떻게 그 구문으로 법에서 등록대상동물이 ,득햏자님 주장으로는 개만, 인간에게 위협 주는 동물로 인정됐다는 해석을 해요.
    고양이도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데 그럼 고양이도 인간을 위협하는 동물인가요? 원숭이도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데 원숭이도 인간을 위협하는 동물인가요? 그럼 세상에 인간에게 위협이 되지않는 동물이 뭐가 있습니까?

    목줄 착용 의무화는 동물과 사람 상호의 안전을 위해, 혹시나 발생할 사고 방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지 개가 인간을 위협하는 동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개 입마개 착용에 문제에 헌법을 끌어들이더니 이제는 법으로 이미 개 또는 등록대상동물이 인간을 위협하는 동물로 인정됐다고 주장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용어 선택을 잘못 한건가요.
    185 강형욱 "15kg 이상 개에 입마개? 1도 모르는 소리" [새창] 2017-11-09 21:37:43 0 삭제
    득햏자/
    무슨 말도 안돼는 소리에요. 저 목줄 규정에서 언급된 위해는 등록대상동물에서 언급한 대로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말하는 거지 물리적 공격을 말한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저 구문만으로 등록대상동물이 인간에게 위협이 된다는 걸 인정할 수가 있나요?
    애초에 인간에게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동물이면 유해조수로 지정 되야지요.

    저 위해 라는 단어에 물리적 공격에 대한게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인간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판단을 하다니요. 공공장소에서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이 안전규정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지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가 인간을 위협하기 때문은 아니잖아요. 위협이란 단어 자체가 잘못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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