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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Asmodeus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7-24
    방문 : 12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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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modeus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5 비상!! 우리 국민연금 못 되돌려받아요 ㅠㅠㅠㅠ [새창] 2013-12-19 20:07:26 14/13 삭제
    jedai님 말이 맞아요.

    그런데 개정안을 만들기로 한 취지가 현 상태를 보았을 때, 향후에 국가가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지니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만들려고 한 것이었는데, 원 개정안에서는 지급의무를 명시하였다가 최종 개정안에서는 '노력하는 취지'로 바뀌었다는 것.

    따라서 원 개정안이 국민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것은 맞지만, 최종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현행 법률에서 보다 국민들이 불리해진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싸우실 필요는 없어요...;;
    54 저희 학교 교장선생님 참 자랑스럽네요 [새창] 2013-12-18 16:43:54 0 삭제
    어디로부터 대자보를 붙이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니면서, 알아서 스스로 막는 교장
    왜 알아서 그런 짓을 하는건지... 학생들이 의견을 표명하는걸 왜 막는건지...
    53 드디어 제가 드디어 으헉헉 그리고 이벤트 [새창] 2013-12-18 16:13:19 0 삭제
    씨디맨님 결혼축하드립니다.

    오유에서 씨디맨님 알게 되어서 유튜브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 후기 보고 상품도 많이 구매했고, 컴퓨터 조립도 한 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컨텐츠만 보느라 씨디맨님이 나이가 20대 초반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혼한다는 글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좋은 정도, 글 잘 보게 될테니 미리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5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18 15:59:41 0 삭제
    법리에 따른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분은 미국가서 '통상임금'의 개념을 전혀 모르고 대출 말한 '합리적인 해결'에 관하여 주워담아야 하겠네요.
    51 상여금도 정기적으로 통상임금! [새창] 2013-12-18 15:22:00 1 삭제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717258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김 모(47)씨 등 갑을 오토텍 근로자 296명이 상여금과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고 낸 소송에 대해 "1개월 넘어도 정기성 인정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생생영상] 화제뉴스대법 "상여금은 통상임금, 기업이 추가지급할 의무 없어"(2보)108일간의 세계일주 크루즈 국내 첫 출시 미국에서 가장 뜨고 있는 여행지 1위는?통상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재계가 뜨겁게 맞붙어 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인한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5월 방미중, 댄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 회장과 만난자리에서 "통상임금 문제는 우리 산업계 전반이 갖고 있는 문제다.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재계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수당 등이 포함될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3년치 소급분에 대해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실제로 통상임금 확대 적용 첫 해에 전체 기업이 38조5509억원을 부담해야 하고 이후 매년 8조8663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관련기사[1][2]
    대법 "상여금은 통상임금, 기업..대법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다만…..[속보] "통상임금에 상여금 제외한 ..통상 임금의 범위 대법원 최종 판결통상 임금, 대법원 최종 판결이번 대법원 판결로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돼 있는 160여건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임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지난 6월 구성해 운영해왔다.

    통상임금 판결 결과에 따라 제도와 관련법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미뤄온 만큼 통상임금 판결이 향후 임금체계 개선에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50 미친 KBS가 스마트폰에도 수신료를 부과하려 합니다!!!!! [새창] 2013-12-17 18:07:58 26 삭제
    수신료 부과하려면 dmb모듈 선택제까지 만들어 놓고 하라그래요.
    4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17 14:51:40 0 삭제
    ㅋㅋㅋ 샤이니 월드 화이팅..
    48 철도 노조원 국보법 위반 혐의 확인 [새창] 2013-12-16 13:16:09 0 삭제
    아놔 이게 뭐야...-_-;; 여기서 국보법은 아.. 진짜 답없다.
    4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14 20:13:42 9 삭제
    전직 대통령에 절도죄 적용 ㅋㅋㅋ 아니겠지 설마 ㅎㅎ
    46 숭례문, 러시아 소나무 사용...허물고 다시 지어야 [새창] 2013-12-13 17:12:56 0 삭제
    진짜 답없는 나라다...
    45 코레일 사장 최연혜 성명 발표함 [새창] 2013-12-13 11:54:23 1 삭제
    누가 누구랑 경쟁해서 어떤 가격이 사져서 누구한테 유리해지는건데?? 대답을 좀 해봐라고..
    44 우리가 이재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 [새창] 2013-12-11 18:58:16 4 삭제
    훌륭한 분이시라고 생각함
    43 외국인의 한국 닭고기 체험기 [새창] 2013-11-27 13:36:58 0 삭제
    제작된 경위는 잘 모르겠지만, 엄청 잘 찍은 프로그램인건 확실해요^^
    4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0-25 15:46:50 0 삭제
    더나은(The Naeun)공간
    4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0-10 18:11:56 0 삭제
    전원주택 알아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연락드려야 할 것 같네요~ 어디로 연락드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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