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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Blue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5 모던쇼트 음향기기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새창] 2020-07-10 16:36:26 0 삭제
    답변감사합니다 ㅎㅎ 좋안하루되세요
    14 대출갤러...일침만화.jpg [새창] 2015-04-16 18:19:25 1 삭제
    사실 허위매물올려서 판매목적으로 아닌 다른목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면
    이미 사기죄는 성립됨....ㅇㅇ

    환불해준다해도 이미 사기죄 잘못걸리면 인생퇴갤.
    13 돈모아서 산 PS4가 사라졌다. 뒷이야기 2 [새창] 2015-03-20 22:47:42 26 삭제
    명예훼손은 성립될 여지도 없고
    기껏해야 모욕죄일텐데 이것도 성립하기 힘들어보이네요
    단순히 말싸움에서생긴 폭언 ,욕설 정도로 치부될듯합니다

    결론은 이미 절도죄가 성립된 상황이고
    이경우에 원친간에 절도라하면 상대적 친고죄에 속하는데
    동생분이 고소 유무권을 가지고있습니다.

    ㅋㅋ형이라는 작자가 뭔 상황에 처해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웃음만 나오네요
    주작이길 빕니다ㅎㅎ
    12 [본삭금] 인실좆 중간보고 및 디테일 [새창] 2015-03-08 19:06:04 0 삭제
    군형법 ㅅㅅ
    11 흔한 주민등록증위반 인실좆. [새창] 2015-02-24 16:23:41 2 삭제
    방조가 성립한다는분은 공부는 하신건지 참..
    제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셨으면.
    10 흔한 주민등록증위반 인실좆. [새창] 2015-02-24 16:12:56 19 삭제
    함정수사라는건 말그대로 수사에 적용되는겁니다.
    일반인이 적용될리는 없구요..

    구매기회를 제공하여 증거를 잡아 신고하려는거 같은데 정황상
    이런경우에는 방조의 고의가 부정되어 방조가 성립되기 힘듭니다.

    결국 판매자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거같네요
    다만 부정사용죄로 처벌은 안되고 다른 관련 조문으로 처벌받겠네요..
    9 HTML 질문있어요 [새창] 2015-02-17 14:00:51 1 삭제
    <!DOCTYPE HTML>
    8 오유분들 노인분들 조심하세요. 전 어제 경찰서 갔다왔네요 ㅡ,ㅜ [새창] 2013-12-01 22:35:13 1 삭제
    만약 처벌받으셨다면 벌금나왔을텐데
    벌금가지고는 조회도 못할뿐더러 아무 영향 없습니다
    취직제한없구요.. 아무 처분도 안받으셨으니 더 걱정할 필요도 없겠네요.
    저런 경우에 멱살을 잡을때 뿌리치는 정도면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입니다..
    법원을 가야된다는 정신적 고통과 비용이.. 수반되겠지만요..
    물론때리면 폭행이될 가능성이 높구요 ㅎㅎ
    똥밟았다 생각하세요
    만약 주변 CCTV가 있었으면 좋았겠군요
    7 <m>전시에 GP, GOP병력이 작전상 버텨야 하는 시간은?? [새창] 2013-11-02 23:10:29 33 삭제
    GP GOP 에서 5분버티면
    전쟁이깁니다..
    6 초등교사가 초등생과 성관계 [새창] 2013-10-31 01:54:22 0 삭제
    미성년자의제강간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미성년자 동의가있어도 처벌
    즉슨 저교사는 강간죄로 준하여 처벌
    친고죄도아니고
    합의해도 처벌이라고..
    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0-18 00:06:53 4 삭제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전화해서 사정말씀하시고 대처하시기바랍니다..
    4 베오베 보내주세요 신용카드 절도범입니다. [새창] 2013-07-23 18:35:28 0 삭제
    여신금융업법 신용카드부정 사용죄
    절도죄
    편의점 점주 또는 카드사에 대한 사기죄
    저거 모두 각각 따로 처벌받는 사안입니다,, 경찰이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닌거 같은데 ㅡ.ㅡ

    고소장 접수하신 상태라면 해당관서에 민원 넣으세요
    저같음 왜 수사안하냐고 깽판칠지도 그리고 직접뛰지마시고 경찰통해 잡는게 좋은방법입니다..
    잡을라면 금방잡을거같은데..
    3 내 식판에 빈공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스압) [새창] 2013-07-22 11:13:20 0 삭제
    돌마고교는아니겠죠 설마?
    2 나눔 1차 폰케이스 갤 hd. lte케이스 나눔 합니다 [새창] 2013-07-11 14:18:32 0 삭제
    [email protected]

    갤투 LTE있나해서 줄서봅니다
    감사합니다 ^^
    1 법 질문있습니다 [새창] 2013-06-13 17:53:24 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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