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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횡무진질주님의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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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9	경찰이 폭행 신고 받고도 그냥 가네요 [새창]	2013-07-26 20:58:20	0	삭제
		무기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됨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따위 없음 경찰이 직무유기
	48	경찰이 폭행 신고 받고도 그냥 가네요 [새창]	2013-07-26 20:58:20	4	삭제
		무기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됨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따위 없음 경찰이 직무유기
	47	[한국]일급 2000만원짜리 신의 직장 공개 채용. 자격제한없음 [새창]	2013-04-12 13:44:17	17	삭제
		참고로 거니옹은 2009년 판결에서 벌금 1100억 이었음. 하루에 얼마로 치는지 상상도 안되지만 한번에 완납하셨음. 거늬옹은 소중하니까~
	46	[한국]일급 2000만원짜리 신의 직장 공개 채용. 자격제한없음 [새창]	2013-04-12 13:38:56	10	삭제
		원 글에도 답글 썼는데 벌금형 선고할 때 이미 하루 얼마라고 적혀서 나옴. 이런 경우 형법 69조 2항에 3년을 못넘기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징역형보다 벌금힝이 낮은 형량이기 때문에 보통 몇달 살다가 나올 수 있도록 일일 금액을 정함(일일 환형유치액이라고 함) 경범죄는 벌금이 보통 10만원 아래라서 하루에 2만 5천원 꼴임. 벌금액수가 큰 경우에는 300억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하루 금액이 억 가까이 함. 몇천만원 단위로 가면 일당이 십만 단위로 뜀. 결론은 60억 가까이 세금 포탈한 놈한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이 잘못한 거임.
	45	[한국]일급 2000만원짜리 신의 직장 공개 채용. 자격제한없음 [새창]	2013-04-12 13:34:06	0	삭제
		콩콩인놈/ 특정 범죄의 경우 벌금이 300억 넘게 나오는 경우도 있음. 이 경우엔 물론 하루 일당이 억 가까이 됨... ㅋㅋ
	44	[한국]일급 2000만원짜리 신의 직장 공개 채용. 자격제한없음 [새창]	2013-04-12 13:30:15	1	삭제
		잘못 알고 게신거 같은데 벌금형은 선고할때 이미 하루 얼마로 친다고 판결문에 나와있음. 근데 형법 69조 2항에 벌금 못내서 교도소에서 노역장 유치 할때는 기간이 3년을 못넘도록 되어 있음. 벌금이 보통 몇백 단위로 나오니까 보통 하루에 5만원인데 고액 특히 천만원 단위 넘어가면 하루에 몇십만원도 하고, 즉결심판의 경우에는 벌금이 5만원 이렇게 나오니까 일당이 2만 5천원인 경우가 많음.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낮은 형이니까 그런거 감안해서 가급적 벌금 못내서 살 경우에는 저런식으로 조절해서 실제로 한두달만 살다가 나오는게 대다수임. 결론은 처음에 선고할때 60억 세금 포탈한 놈한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때린 재판부가 잘못한 거임.
	4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2-04 00:12:18	2	삭제
		이제 '눈 감고 하냐', '발로 해도 내가 너보단 잘하겠다'의 시대는 갔음 '내가 아이폰으로 해도 너보단 잘하겠다.'
	42	너희들의 상식을 깨부숴주겠음[BGM] [새창]	2012-10-24 11:59:38	0	삭제
		오오 댓글 남겨뒀다가 다음에 써먹어야지
	41	너희들의 상식을 깨부숴주겠음[BGM] [새창]	2012-10-24 11:59:38	0	삭제
		오오 댓글 남겨뒀다가 다음에 써먹어야지
	40	[bgm]매우 신박하고 유용한 팁 총정리 [새창]	2012-10-22 19:14:36	0	삭제
		와우
	39	성인인척 담배사려다 걸린 고딩 후기입니다 [새창]	2012-10-01 23:51:33	2	삭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ㅅㅂ 학생은 담배 살려다가 걸리면 큰일 아니니까 합의 보고 끝내라고 하고 업자는 저런 놈한테 속아서 모르고 팔면 그 잘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 먹는거냐 저런 놈들을 대체 왜 보호해 ㅋㅋㅋㅋㅋㅋㅋ
	38	성인인척 담배사려다 걸린 고딩 후기입니다 [새창]	2012-10-01 23:51:33	5	삭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ㅅㅂ 학생은 담배 살려다가 걸리면 큰일 아니니까 합의 보고 끝내라고 하고 업자는 저런 놈한테 속아서 모르고 팔면 그 잘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 먹는거냐 저런 놈들을 대체 왜 보호해 ㅋㅋㅋㅋㅋㅋㅋ
	37	어머니가 더 진국 본사직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들었습니다 [새창]	2012-10-01 23:33:49	0	삭제
		양쪽 입장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글쓴이 말만 보면 모욕이나 폭행죄로 고소 가능할 듯 합니다. 일단 욕하거나 밀치는 장면을 보고 당시 상황을 증언해줄 증인을 확보하세요.
	36	형아들 돈떼먹고 먹튀한 사람 어케 찾음요? [새창]	2012-10-01 23:31:23	0	삭제
		천만원이면 액수가 큰데요.. 일단 증거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액수가 2천만원인 경우에는 구속까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천만원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35	아동 강간은 벌금 50만원이고, 야동 소지는 벌금 2천만원? [새창]	2012-09-28 17:08:28	0	삭제
		반의사불벌죄라는 건 간단히 말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저 사건에서 성폭행은 처벌할 수가 없어서 처벌이 안되고 아마 카메라로 촬영한 것 등등 때문에 벌금 나왔을 확률이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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