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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88	동지 등에 칼꽂지 마라! [새창]	2013-12-30 14:15:07	15	삭제
		부정선거가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국민과 정치의 접점이었다면, 민영화저지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국민과 정치의 접점이었던 것입니다. 강한 진보정당 없이 보수양당정치체제에서 거기에 철도노조는 개별노조임에도 불구하고 수천명의 직위해제와 지도부체포 / 언론의 왜곡보도 / 그를 뒷받침해주는 정당에 맞써서 싸우다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상황을 정비하고 다시 싸움의 동력을 만들어갈 것인가였고, 관망하던 민주당 측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상황 정비의 시간을 갖추지 못한채 후퇴하는 모습이 되었던 것이지요. 지금은 누구도 상황정비를 주도할 주체가 보이지 않습니다만. 다시말해 보수양당체제에서 민주당을 대체하는 진보정치세력의 등장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만. 만약 어느정도 힘을 가지고, 국민 속에 뿌리내린 진보정당이 있었다면, 각지의 민중의 집 등을 통해서 현재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국민들과 함께, 다음 싸움을 만들어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그러한 정당이 없지요. 안철수? 약한 진보적 민주주의도 포함하지 못하는 데 기대를? 정의당? 잘모르겠습니다. 노동당. 진보정당으로서 적합하지만 세가 매우 약하지요. 그런 세력이 없으니, 남은 것은 이번 정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앞으로의 이슈들(경제민주화, 민주주의, 교육, 의료, 주거, 복지 등의 기본권, 노동권 등등)에 있어 공동적인 것에 대한 고민을 포기하지않고 나름의 영역에서 참여하고 이야기하고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187	구남친에게 온 카톡 (feat. 쌍수) [새창]	2013-12-26 23:07:57	0	삭제
		시간차인듯?
	186	민영花 [새창]	2013-12-26 22:30:21	0	삭제
		>_<
	185	참여정부 때 민영화된 공기업들.jpg [새창]	2013-12-26 02:34:08	0	삭제
		공기업의 비효율이나 방만경영이 문제라면 민영화나 민자사업이 아니라, 공익을 목적으로 관련전문가, 시민, 노동자등이 참여하는 경영방식의 도입 등이 추진되었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민영화 금지 입법화 및 정부의 노조 강제진압 등을 부각시켜야 할 상황에서 '민주정부 책임론' 같은 것을 들고오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추진했던 민주당을 자기비판하게 하고, 민영화 문제나 노조탄압 등의 문제에 있어서 좀더 강한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장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댓글을 단 것입니다.
	184	참여정부 때 민영화된 공기업들.jpg [새창]	2013-12-26 02:25:21	2	삭제
		앞서 퍼온 기사에서 다시 민영화에 대한 정의를 발췌해보았습니다. -최근 국토부가 수서발 KTX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영화’가 다시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부는 일단 민영화가 아니라는 입장인데. “민영화에 대한 정의 문젠데, 정부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아니어서, 철도공사를 파는 게 아니고 운영만 하게 하는 거니까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공공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민간자본이 참여해서 수익을 올리면 그게 바로 민영화다. 20세기에는 매각 방식이 주를 이뤘는데, 매각은 이미 대부분 했고 이제는 소유권은 국가가 갖되 운영을 민간에 주고 그 과정에서 수익을 얻으라고 하는 쪽으로 (민영화 기조가) 바뀌었다. 수서발 KTX 역시 민영화다. 당연히 민영화라는 건 곧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거다. 민영화와 경쟁체제는 하나의 논리인데, 정부는 자꾸 이걸 두 개로 분리하려고 한다. -민영화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민영화의 핵심이 뭐라고 보나. “공공서비스를 수익경영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거다. 그건 소유권 이전의 방식도 있고, 운영권만 주는 방식도 있다. 서울지하철 9초선도 마찬가지다.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다. 9호선주식회사에 30년간 운영을 맡겼다. 정부논리에 의하면 이것도 민영화가 아니다.”
	183	참여정부 때 민영화된 공기업들.jpg [새창]	2013-12-26 02:18:01	8	삭제
		9호선도 맥쿼리건 이라고 알고 있고, 이윤을 뽑아내기 위해 지하철요금을 마구 올리려다가 이번에 박원순시장에게 덜미를 잡힌 것 아닙니까? 요금을 올리는 것을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바꾸기도 했구요. 민자사업이라고 검색만해도 그에 따른 부작용들을 다룬 기사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자투성이 민자사업에 '혈세 3조3천억' 낭비 수익형 민자사업 적자보전 '눈덩이'..12년 동안 3조3000억, 작년 6547억 역대 최고 혈세 먹는 민자사업... 지난해 투자액만 6조원 넘어 지자체들, '민자 사업' 덫에 걸렸다 2003년 4월20일에는 철도 민영화를 골자로 한 철도개혁법안을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한 후 대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고도 이 합의를 무시한 채 철도개혁 정책을 계속 추진해 파업의 원인을 제공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서 철도청을 공사화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렇게 민영화로 가기엔 저항이 크기도 하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영화에 대한 인식이 민영화의 폐해에 무게중심을 두기도했고 공기업도 민간기업처럼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도 한 몫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래도 잘했던 것은 그 자신이 임기 말 연설에서도 말한 것처럼 민영화가 선이라고 여겨질 때 신중과 검토를 주문했다는 것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기간시설 등에 대해서 민영화는 부정적이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어요. 헌데 그 연설에서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지요. 다시말해서 티나는 민영화는 안했지만 위와 같은 방식의 민자사업등을 중앙-지방에서 추진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82	참여정부 때 민영화된 공기업들.jpg [새창]	2013-12-26 00:52:04	13/20	삭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이전 정부들터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조건적인 민영화를 추진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의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공기업도 민간기업처럼 효율적일 수 있다고 봤다는 증언도 있습니다만.. 다음 기사발췌에서도 나오지만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되었고, "노무현 정부는 당시 공공과 민간을 결합시킨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발췌된 기사는 오마이뉴스의 “맥쿼리가 MB 회사? DJ·노무현 때 민영화 원죄부터 털어라” 라는 2012년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인터뷰입니다. -‘민주정부’에서 자신들이 추진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것도 맞다. 9호선이 MB 시장 때 진행된 거지만, 사실 중앙정부가 추진했던 민영화는 더 많다. 그리고 DJ, 노무현 정부 때 모두 건 건마다 다 이런 특혜가 들어가 있다. 수요예측 과대하게 하고. 지금 9호선의 보장된 수익률이 8.9%인데 DJ 때는 더 높았고 노무현 때도 그만큼 줬다. 당시 DJ나 노무현 대통령이 다 이런 시장중심의 경제효율화 정책을 썼다. 재정에 여유가 없다보니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킨다면서 추진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은 94년에 시작됐고 (당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됐다.),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다. 노무현 정부는 당시 공공과 민간을 결합시킨다고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따라서 (민주당에서) 이제 와서 문제가 있다고, 특혜라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 만약 비판 하려면 털어야 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시장과 전면적으로 부딪히는 문제, 한미 FTA도 그렇지만, 기본적인 정치철학이나 정책 방향에서 갖고 있는 자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만약 민주당이 좀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서자고 한다면 지금은 굉장히 좋은 건이다. 그런데 중도 강화론 이야기만 나온다.” 허완 기자 \| [email protected] 댓글을 다시 달기전 반대1이 붙어있었음을 첨언합니당
	18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25 09:51:10	1	삭제
		MBN뉴스공감에 출연한 보수의 책사라고 불리우던 박찬종 변호사의 말을 빌리면.. - 앵커: "왜 누구든 집권하기만 하면 철도민영화를 시도하는 건가." - 박: "이런 말 안하려고 했는데, 이권이지 뭐. 다른 게 있겠어요. 그래서 한번 건드려보고 여론이 나쁘니까 주저앉고 그런 거지." 민영화란 공적 재산의 사유화 = 국민의 재산을 기업의 재산으로 만든다는 것이고, 국민을 위한 공적 업무가 이윤을 위한 기업활동이 된다는 겁니다. 즉, 멋대로 국민들의 재산을 기업에 팔아서 국민들을 상대로 장사해서 이윤을 기업이 가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일반 국민을 대변한다기보다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튼 공공영역을 민영화-사유화시켜버리면 기업들은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하는 공적인 영역을 꿀꺽한 것이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돈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님에게 어떤 물건을 팔때, 저는 좀더 많이 받고 팔려하겠죠? 그런데 님은 그걸 사야하고.. 결국 저는 님에게 돈을 더 많이 받고 팔 수 있게되는 것이죠. 기업들이 잘되면 국민들도 잘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국민들이 잘되야 기업들도 잘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국민들이 기업물건을 사주기 때문에, 국민들이 잘되야 기업도 잘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업이 잘되어도 국민들이 잘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기업은 이윤을 좀더 많이 축적하기 위해 최소비용을 들여서 최대이윤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말해 임금을 싸게 주고 일을 잔뜩시키거나, 취직을 안시켜서 인력시장을 크게 만들어 근로자들의 힘을 약화시켜 저항하지 못하게 하거나 말단기업들의 단가를 후려치거나 해서 비용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도 국민들이 반드시 잘되는 것은 아니지요.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기업논리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민영화를 시켜서 기업들에게 팔아버리려는 것인데, 이게 국민재산을 파는 거고, 알고보니 민영화하면 좋은 사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뻐꾸기들을 꾸며서 국민들에게 날리는 것이고 한번에 한다고 하면, 저항이 크니까 마치 민영화를 하지 않는 것처럼 은연중에 차근차근 민영화를 시켜는 방법으로 자회사니 법인회사니 하면서 민영화 수순을 밟아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점차 공기업들의 약점같은 것들을 악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민영화에 대한 여론을 좋게 만들기 위해.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돈(경제권력) 많이 가지고 계속 그렇게 돈(경제권력)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구조에서 기득권을 가진 부류들에게 지지/지원을 받고 있고, 그들이 기득권층이기도 하고, 같은 기득권층의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같은 것을 추진하려는 거죠. 계속 그렇게 경제권력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구조를 좀더 이미 경제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이 더 잘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게끔.. 대충 이런 거 아니겠음까. 스윗민트님은 물어보신게 아니라 이런거 있는정도 일껍니다라는 표현인 것 같구요. 박근혜가 아니더라도 그쪽 계열에게 고문이나 사외이사나 일도 별로 안해도 월급을 왕창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주거나 주식을 주거나.. 뭐 그런식으로 뒷거래를 한다는 거죠. 미국 등지에 그런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만.
	180	국토부가 미쳤어요.jpg [새창]	2013-12-25 07:36:40	1	삭제
		민주적이고 합당한 절차를 걸치고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입각한 합법파업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합니다. 파업이 민주적이고 합당한 절차를 걸쳐서 진행되었다면 어떤 것이든 말이죠. 그렇다면 한국에서처럼 합법/불법으로 나눠질 수 없는 것이기에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 그 판례는 뒤집혀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179	19//오유남 야짤! [새창]	2013-12-25 03:36:12	0	삭제
		씨유?
	178	창밖에 눈오는날 키스하는 커플 [새창]	2013-12-25 01:35:27	0	삭제
		1 그러고 추천누르셨어 ㅋㅋㅋ
	177	소름돋는_10년전_만화.jpg (bgm 자동재생) [새창]	2013-12-21 04:18:12	8	삭제
		마치 공기업이 방만한 경영을 하니 민영화시킨 다음 책임경영하게 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으로밖에는 들리지가 않네요.
	176	소름돋는_10년전_만화.jpg (bgm 자동재생) [새창]	2013-12-21 04:17:17	9	삭제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자본의 공유화를 불러와서 경영자 , 노동자 의 공동파멸을 불러온다는건 유럽의 사례에서 이미 증명되었죠. <-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제 기억에는 몬드라곤 사례가 남아있어서, 이렇게 노동자 경영참여권을 공동파멸을 불러온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밖의 대외내적 이유들이 많을텐데 노동자경영권이 단적으로 파멸을 가져온다는 등식에 동감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업가들의 책임경영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바로 노동자의 경영참여권이라고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노동자들의 이사선임권도 노동자들이 자본가와경영자들의 방만한 경영을 견제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7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21 00:55:37	2	삭제
		북유럽 국가에서는 온 국민이 돌아가면서 국회의원을 맡는다고 합니다. 현재에 있어 민주주의와 비판은 학벌을 넘어선 인류의 소중한 가치인데, 학벌같은 것이 끼어들수없지요. 민주주의공부는 학벌이 시켜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정치 아닐까요?
	174	그쪽을 만지면 돌아가버렷 '-' [새창]	2013-12-14 05:25:25	0	삭제
		다른 동영상은 무섭기보다는 귀여웠던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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