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
제목
이름
회원가입
ID찾기
PASS찾기
게시판찾기
×
풍월을읊는개
님에 대한 회원메모
회원메모는 메모 작성자 본인만 볼 수 있습니다.
확인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풍월을읊는개
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회원메모
가입 :
12-05-23
방문 :
554회
닉네임변경 이력
일반게시판
베스트게시판
베스트오브베스트
댓글목록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풍월을읊는개
님의 댓글입니다.
전체선택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93
청와대 처들어가는날 확정
[새창]
2015-04-26 12:00:32
3
삭제
역시 추모가 목적이 아니라는 리플은 뭐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아직 공지가 없어서 불확실하지만, 이전과 다르게 당일 집회의 목적이 추모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의도적인 리플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음. 목적도 그렇지만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중요하고, 사전의 경찰대응이 적합한지도 따져야하고.. 그리고 논문 뒤져보면 청와대 대사관 주변에서 시위하는 것도 모두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님. (경찰은 지멋대로 막겠지만) 근처에 가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면 오히려 항의의 성격을 가진 평화적인 집회나 행진이 되지 않을까 싶음.. 어차피 경찰이 과잉대응하겠지만
291
세월호에대해좀알려주세요
[새창]
2015-04-23 01:05:18
2
삭제
4월 18일 서해 해경청장이 실종자 구조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양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었고,
일단 대기업들은 인양경험이 전무할 뿐더러 관련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에 바로 인양한다는 건 말이 안되었고.
인양 도중에 시신이 유실될 위험이 있었는데, 당시부더 지금까지 정부는 인양 계획준비에서 시신유실에 대한 방지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
그리고 인양은 단순히 배 하나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인양업체 자문을 맡겼던 영국TMC사에 의하면 유가족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 작업이라고 함.
택시기사 관련은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음, 유가족들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택시기사와 싸웠겠음? 그리고 몰지각한 정부여당 그리고 보수언론의 폐륜적 행태를 겪으면서 유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탄스러운 감정이었는지를 생각해야함.
290
4.16가족협의회: 대통령령 폐기 위한 범국민행동 계획 발표 기자회견
[새창]
2015-04-22 22:25:10
1
삭제
관련일정은 다음 홈페이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6연대
http://416act.net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홈피
http://sewolho416.org
288
4.16가족협의회: 대통령령 폐기 위한 범국민행동 계획 발표 기자회견
[새창]
2015-04-22 22:21:51
1
삭제
[정부의 세월호 인양 방법론에 대한 ‘416가족협의회’의 입장]
“인양선언”을 환영하지만 아직 신뢰할 수 없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무려 373일만에 ‘세월호 선체인양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실종자 수습을 위해서는 선체인양 밖에 방법이 없다고 정부가 실종자 가족들을 설득한 이후 무려 6개월만입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4월 6일에 ’인양 적극 검토‘ 발언을 한 후 겨우 보름 만입니다. 우선, 정부의 선체인양 공식 선언은 선체인양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론 덕분입니다. 그동안 정치적 계산만 하며 선체인양과 실종자 수습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던 정부는 선체인양을 바라는 뜨거운 국민의 여론에 밀려 결국 선체인양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령 폐기를 위해서도 계속 뜻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선언을 환영한다. 그러나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
정부는 선체인양을 선언하면서,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심의안에 대해 인양방법의 적절성, 인양과정에서의 위험성과 불확실성, 소요 비용 및 예산확보 대책, 전문가 및 실종자 가족 등 여론수렴 결과, 인양결정 후 후속대책 등에 대해 17개 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위원들의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이제라도 정부가 선체인양을 하기로 선언한 데 대해 환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의 이번 발표는 우리 피해자와 가족들은 물론 선체인양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검토결과가 고작 이 정도에 불과하다는 말인가?
이미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정부는 작년 5월부터 선체인양을 위한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이 정도의 내용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우선 정부가 발표한 인양 방법은 너무나 불안합니다. 한 단계가 실패하면 보완하거나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방법입니다. 인양 기술은 국내외적으로 해당 전문 업체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정된 기업이 책임성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기업의 기술력이자 노하우(Know-how)이기 때문에 잘 공개하지 않는데, 이번 결정과정에서는 정부가 인양방법에까지 과도하게 개입하고,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예산을 확보하고, 입찰 공고문을 빈틈없이 잘 작성하여 공고하고, 기술력을 가진 다양한 기업들이 최선의 방법을 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인양 방법론까지 결정하게 되면 더 좋은 방법의 적용을 가로막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최소의 비용 또는 최적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경제 원리에도 어긋납니다. 정부의 제한과 가이드라인은 계약의 불공정 시비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언론에 발표한, 93개의 구멍(홀)을 뚫는 플러그홀 방식은 세월호 철판 두께를 감안할 때, 한 번 실패하면 다른 대안을 적용하기 어려운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국내외적으로 크레인과 공기부양 등 여러 방식을 적절히 조합하고 플로팅도크를 잘 연계하면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인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업체선정도 하기 전에 인양 방법을 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416 가족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실종자 완전수습을 위해 철저한 ‘시신유실방지대책’을 수립, 실행하여야 합니다.
온전한 세월호 선체인양의 첫 번째 목적은 9분의 실종자를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체인양 과정 중 시신의 유실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주변 유실 방지망 설치 선체 내외부에시신유실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모든 작업자들은 자동카메라를 이용해 작업의 모든 상황을 기록하여야만 합니다.
2. 진상규명과 사실 확인을 위하여 선체 변형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선체의 훼손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통째로 인양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정작 내용을 보면 선체에 93개의 구멍을 뚫어 와이어를 걸겠다고 합니다. 이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성공을 하더라고 선체에 상당한 훼손을 가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기에 앞뒤가 맞지 않는 발표내용입니다. 특히 이미 1년 동안 바닷물에 잠겨있어서 선체 철판 부위가 부식, 침식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체에 구멍을 뚫는 등의 공법은 최대한 자제해야만 합니다.
3. 인양 중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위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 실행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수중수색구조 중 사고로 사망하신 잠수사들이 계십니다. 당시 정부는 잠수사의 안전대책을 철저히 검토, 수립하였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문제는 없다고 수차례 공언하였으나 실제로는 매우 엉성한 탁상대책에 불과했습니다. 선체인양 과정 중에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참사 당시 상당량의 유류가 누출되었고, 현재에도 잔존 유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유류 등에 의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박기 위한 대책도 철저히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으면서도 우리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 애를 써오신 주변 어민들께서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해 또 다시 고통을 겪는 일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4. 인양 계획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예산 등 국가와 국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5. 실종자 및 유가족의 의견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공식적 협의체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선체인양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가 자신 있게 밝힌 대로 선체인양을 위해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서는 우리 ‘416 가족협의회’와 정례적, 공식적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여야 하며, 협의체 논의 내용과 과정은 물론 선체인양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의견을 수렴하겠다, 협의체를 운영하겠다, 약속만 하고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은 정부여당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약속을 지키는 정부를 보고 싶습니다.
세월호 선체인양을 통한 실종자 수습은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란 시간을 끌며 정치적 계산만 반복해 온 정부는 분명히 반성하고 각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선체인양을 위한 모든 과정을 ‘416 가족협의회’와 공개적으로 협의하면서 신속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진상규명 특별법 정부 시행령(대통령령)을 즉각 폐기함으로써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애타게 가족을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의 반응을 매우 무겁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양선언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디 한두 번 속아봐? 정말 인양을 해야 하는 거지. 내 눈으로 인양한 배를 보기 전엔 안믿어!!”
2015년 4월 22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16family.org)
287
세월호집회가 왜 불법인가요..
[새창]
2015-04-22 21:16:56
1
삭제
http://slownews.kr/39939
불법집회는 없다: 경찰 차벽과 세월호 집회
286
정부의 세월호 인양 방법론에 대한 ‘416가족협의회’의 입장
[새창]
2015-04-22 18:55:42
1
삭제
뉴스타파 - 세월호 참사 1주기 특집 '참혹한 세월, 국가의 거짓말'(2015.4.16)
https://youtu.be/CrJldc25cw4
PART1 :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부실한 수색의 전말. "국가는 그들에게 '한'을 남겼다
PART2 : '인양'이라는 단어를 대통령이 입에 올리기 무섭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발표한 해수부. 국가는 그들을 기만했다.
PART3 : 아이를 잃은 부모들의 염원이 세월호 특조위를 탄생시켰지만, 출범조차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285
정부의 세월호 인양 방법론에 대한 ‘416가족협의회’의 입장
[새창]
2015-04-22 18:54:48
1
삭제
유가족들 … 시신 유실방지대책·선체변형 최소화 등 요구 [미디어스 김수정 기자]
정부가 참사 발생 1년 만에 세월호 인양을 최종 결정했다. 유가족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아직 신뢰할 수 없다며 시신 유실방지 대책 마련, 선체 변형 최소화 등을 촉구했다.
* * *
유가족들 ‘환영’ 의사 밝혔지만… 갈 길 멀어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는 22일 입장을 내어 “정부의 선체인양 공식 선언은 선체인양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론 덕분”이라며 “정부의 선언을 환영한다. 그러나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정부는 작년 5월부터 선체인양을 위한 검토를 해왔는데 겨우 이 정도의 내용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번 결정과정에서는 정부가 인양방법에까지 과도하게 개입하고,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정부의 제한과 가이드라인은 계약의 불공정 시비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족협의회는 정부가 93개 구멍을 뚫는 방식을 제안한 것을 두고 “세월호 철판 두께를 감안할 때 한 번 실패하면 다른 대안을 적용하기 어려운 매우 위험한 방법”이라며 “국내외적으로 크레인과 공기부양 등 여러 방식을 적절히 조합하고 플로팅도크를 잘 연계하면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인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업체선정도 하기 전에 인양 방법을 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종자 완전수습을 위해 철저한 ‘시신 유실방지 대책’을 수립·실행할 것 △진상규명과 사실 확인을 위하여 선체 변형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 △인양 중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위한 대책을 수립·실행할 것 △인양 계획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국가와 국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할 것 △실종자 및 유가족의 의견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공식적 협의체를 설치·운영해 선체인양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공개할 것 등 5가지를 요구했다.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선체 인양을 통한 실종자 수습은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의무이자 책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란 시간을 끌며 정치적 계산만 반복해 온 정부는 분명히 반성하고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진상규명 특별법 정부 시행령(대통령령)을 즉각 폐기함으로써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정부는 애타게 가족을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의 반응을 매우 무겁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세월호 특위, 정부 시행령(안) 관련 ‘공개 토론회’ 제안
한편,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 이하 세월호 특위)는 같은 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저동 나라키움 빌딩 9층 세월호 특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세월호 시행령(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지난 4월 6일 시행령 입법예고 종료 이후 특조위는 정부와 전혀 협의를 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 정부는 특조위와 원만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시행령 철회에 대한 언론과 국민들의 압력이 이어지자 궁여지책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협의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일시와 장소를 적시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협의 책임자 변경 △구체적인 안을 문서로 제출 △회의 장소는 특조위 사무실 △논의 후 언론 브리핑 검토 등 정부와의 협의에 임하기 위한 전제조건 4가지를 제시한 후, 정부에 “책임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전달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정부는 분명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특위와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조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도 했지만 이 중 제대로 실현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며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공식 제안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정부와 특위가 시행령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상호 토론을 함으로써, 유가족과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23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다. 특위에서는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장과 비상임위원 중 1명이, 유가족을 대신해서는 법률대리인 박주민 변호사가, 야당 측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성엽 의원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 측은 현재 섭외 중이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세월호 특위는 정부, 여당 측에서 오지 않더라도 토론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석태 위원장은 “(정부 시행령 안을) 가족들은 어떻게 보는지 국민들에게 쟁점을 알려드리기 위한 자리”라며 “제가 보기에는 정부나 여당 측에서 굳이 토론회에 오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영빈 위원 역시 “정부 측에서는 시행령이 수정 가능한 것처럼 언론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특위 측에는 어떤 부분 수정을 검토하고 있는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며 “특위와 협의하고자 한다면 내일 공개 토론회 자리에 나와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시행령 안의 특징과 수정하려고 하는 안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온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http://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015
284
유가족들 … 시신 유실방지대책·선체변형 최소화 등 요구
[새창]
2015-04-22 18:44:32
2
삭제
뉴스타파 - 세월호 참사 1주기 특집 '참혹한 세월, 국가의 거짓말'(2015.4.16)
https://youtu.be/CrJldc25cw4
PART1 :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부실한 수색의 전말. "국가는 그들에게 '한'을 남겼다
PART2 : '인양'이라는 단어를 대통령이 입에 올리기 무섭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발표한 해수부. 국가는 그들을 기만했다.
PART3 : 아이를 잃은 부모들의 염원이 세월호 특조위를 탄생시켰지만, 출범조차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283
유가족들 … 시신 유실방지대책·선체변형 최소화 등 요구
[새창]
2015-04-22 18:41:25
3
삭제
[정부의 세월호 인양 방법론에 대한 ‘416가족협의회’의 입장]
“인양선언”을 환영하지만 아직 신뢰할 수 없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무려 373일만에 ‘세월호 선체인양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실종자 수습을 위해서는 선체인양 밖에 방법이 없다고 정부가 실종자 가족들을 설득한 이후 무려 6개월만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4월 6일에 ’인양 적극 검토‘ 발언을 한 후 겨우 보름 만입니다.
우선, 정부의 선체인양 공식 선언은 선체인양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론 덕분입니다. 그동안 정치적 계산만 하며 선체인양과 실종자 수습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던 정부는 선체인양을 바라는 뜨거운 국민의 여론에 밀려 결국 선체인양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령 폐기를 위해서도 계속 뜻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선언을 환영한다. 그러나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
정부는 선체인양을 선언하면서,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심의안에 대해 인양방법의 적절성, 인양과정에서의 위험성과 불확실성, 소요 비용 및 예산확보 대책, 전문가 및 실종자 가족 등 여론수렴 결과, 인양결정 후 후속대책 등에 대해 17개 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위원들의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이제라도 정부가 선체인양을 하기로 선언한 데 대해 환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의 이번 발표는 우리 피해자와 가족들은 물론 선체인양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검토결과가 고작 이 정도에 불과하다는 말인가?
이미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정부는 작년 5월부터 선체인양을 위한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이 정도의 내용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우선 정부가 발표한 인양 방법은 너무나 불안합니다. 한 단계가 실패하면 보완하거나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방법입니다. 인양 기술은 국내외적으로 해당 전문 업체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정된 기업이 책임성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기업의 기술력이자 노하우(Know-how)이기 때문에 잘 공개하지 않는데, 이번 결정과정에서는 정부가 인양방법에까지 과도하게 개입하고,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예산을 확보하고, 입찰 공고문을 빈틈없이 잘 작성하여 공고하고, 기술력을 가진 다양한 기업들이 최선의 방법을 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인양 방법론까지 결정하게 되면 더 좋은 방법의 적용을 가로막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최소의 비용 또는 최적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경제 원리에도 어긋납니다. 정부의 제한과 가이드라인은 계약의 불공정 시비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언론에 발표한, 93개의 구멍(홀)을 뚫는 플러그홀 방식은 세월호 철판 두께를 감안할 때, 한 번 실패하면 다른 대안을 적용하기 어려운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국내외적으로 크레인과 공기부양 등 여러 방식을 적절히 조합하고 플로팅도크를 잘 연계하면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인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업체선정도 하기 전에 인양 방법을 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416 가족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실종자 완전수습을 위해 철저한 ‘시신유실방지대책’을 수립, 실행하여야 합니다.
온전한 세월호 선체인양의 첫 번째 목적은 9분의 실종자를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체인양 과정 중 시신의 유실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주변 유실 방지망 설치 선체 내외부에 시신유실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모든 작업자들은 자동카메라를 이용해 작업의 모든 상황을 기록하여야만 합니다.
2. 진상규명과 사실 확인을 위하여 선체 변형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선체의 훼손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통째로 인양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정작 내용을 보면 선체에 93개의 구멍을 뚫어 와이어를 걸겠다고 합니다. 이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성공을 하더라고 선체에 상당한 훼손을 가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기에 앞뒤가 맞지 않는 발표내용입니다. 특히 이미 1년 동안 바닷물에 잠겨있어서 선체 철판 부위가 부식, 침식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체에 구멍을 뚫는 등의 공법은 최대한 자제해야만 합니다.
3. 인양 중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위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 실행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수중수색구조 중 사고로 사망하신 잠수사들이 계십니다. 당시 정부는 잠수사의 안전대책을 철저히 검토, 수립하였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문제는 없다고 수차례 공언하였으나 실제로는 매우 엉성한 탁상대책에 불과했습니다. 선체인양 과정 중에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참사 당시 상당량의 유류가 누출되었고, 현재에도 잔존 유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유류 등에 의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박기 위한 대책도 철저히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으면서도 우리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 애를 써오신 주변 어민들께서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해 또 다시 고통을 겪는 일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4. 인양 계획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예산 등 국가와 국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5. 실종자 및 유가족의 의견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공식적 협의체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선체인양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가 자신 있게 밝힌 대로 선체인양을 위해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서는 우리 ‘416 가족협의회’와 정례적, 공식적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여야 하며, 협의체 논의 내용과 과정은 물론 선체인양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의견을 수렴하겠다, 협의체를 운영하겠다, 약속만 하고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은 정부여당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약속을 지키는 정부를 보고 싶습니다.
세월호 선체인양을 통한 실종자 수습은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란 시간을 끌며 정치적 계산만 반복해 온 정부는 분명히 반성하고 각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선체인양을 위한 모든 과정을 ‘416 가족협의회’와 공개적으로 협의하면서 신속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진상규명 특별법 정부 시행령(대통령령)을 즉각 폐기함으로써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애타게 가족을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의 반응을 매우 무겁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양선언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디 한두 번 속아봐? 정말 인양을 해야 하는 거지. 내 눈으로 인양한 배를 보기 전엔 안믿어!!”
2015년 4월 22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16family.org)
관련 링크:
416연대 http://416act.net/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http://sewolho416.org/
28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20 18:32:03
0
삭제
[토론회] 세월호참사 1주기 연속토론회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어디까지 진행되었나” 자료집은 다음링크에서 다운가능합니다.
http://sewolho416.org/4202
[인터뷰] 세월호특조위 위원 이호중 교수, 특조위라는 ‘진지’ 고립되지 않도록 도와달라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99034
[뉴스타파] 세월호 참사 1주기 특집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부실한 수색의 전말. "국가는 그들에게 '한'을 남겼다
'인양'이라는 단어를 대통령이 입에 올리기 무섭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발표한 해수부. 국가는 그들을 기만했다.
아이를 잃은 부모들의 염원이 세월호 특조위를 탄생시켰지만, 출범조차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rJldc25cw4&feature=youtu.be
28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20 18:29:30
0
삭제
세월호참사 1주기 연속토론회–우리는 내일로 나아가고 있는가
출처: http://sewolho416.org/4367
일시 및 장소 : 4월 22일 (수) 오후 2시, 서울 프란치스코 회관 220호
토론회 2. 우리는 안전한 사회로 가고 있는가
- 주최 : 4.16연대
- 주관 :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안전위원회
- 일시 : 2015년 4월 22일(수) 오후 2시
- 장소 : 서울 프란치스코 회관 220호
토론 내용
- 무엇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가 : 김철(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 박근혜 정부의 안전대책 비판 : 명숙(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인권으로서 안전을 생각한다 : 손진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안전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 시민의 권리 : 현재순(일과건강 기획국장)
- 유병언 논란 속에서 사라진 기업의 책임 : 이호중(서강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28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20 18:28:57
0
삭제
어제 집회 중단으로 낭독하지 못한 참가자 선언문입니다.
출처: 4.16연대 http://www.416act.net/
[대통령령 즉각 폐기! 선체 인양 공식 선포!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대회 참가자 선언문]
우리는 모였다.
304개의 세계를 물속에 버린 국가에 우리는 모였다. 2014년 4월 16일 돌이킬 수 없는 참사, 끝을 알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되었다. 참사 1년이 되도록 국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고, 1년이 되는 날 공식 추모 행사조차 열지 않았으며, 가족들의 비통한 절규에 응답하지 않았다. 2015년 4월 16일 차마 추모조차 할 수 없었던 가족들의 곁에 우리는 모였다. 헌화 행렬조차 두려워 경찰을 앞세운 국가에, 기억과 행동을 약속하는 십만이 넘는 국민이 전국에서 모였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한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약속한다.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
인양을 결정하라.
우리는 듣는다. 차갑고 어두운 바다 속에서 아홉 명의 실종자가 우리를 부르는 목소리를 듣는다. 아직 세월호 속에 내 친구가, 내 아들이, 내 엄마가 있다고 말하는 죽은 자의 증언을 듣는다. 인양이 결정될 때까지, 우리는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해줄 수 없다. 그래서 촉구했다. 안산에서 팽목항까지 걸었고, 온국민이 인양 촉구 서명에 동참했으며, 국회가 인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결정하지 않았다. 실종자를 가족 품으로 돌려주는 것은 이 사회에 인간성을 되돌리는 시작이다.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대통령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대통령령을 폐기하라.
대통령은 진실보다 권력을 택했다. 600만 명이 넘는 국민의 서명으로 만들어낸 특별법을 시행령 따위로 무력화하려고 한다.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 두려워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끝까지 훼손하려고 한다. 희생자에게 들려줄 죽음의 이유조차 고백하지 못하는 국가는 필요 없다. 일상으로 돌아가 가만히 있으라며, 가족들의 간절한 그리움을 내동댕이치는 국가는 필요 없다. 진실을 침몰시키는 자, 우리가 침몰시킬 것이다. 참사 이전의 사회로 돌아가려는 아집일 뿐인 대통령령, 우리 힘으로 멈출 것이다. 진실에 대한 우리의 권리, 우리의 책임은 오로지 책임져야 할 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책임져라.
진실은 이미 시작되었다. 감추려는 자, 숨기려는 자의 민낯이야말로 이 사회의 진실이다. 부정부패 척결을 말하는 뒤에서 가신들의 비리는 화려한 곰팡이처럼 번져있다. 안전한 사회를 부르짖는 뒤에서 능수능란한 혀들이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고 있다.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 침묵을 뒤로 하고 대통령은 떠났다. 참사 1년이 되는 날 그가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가족도 국민도 아니었고 여당의 대표였다. 한통속으로 감추고 숨기려는 자 모두 필요 없다. 우리는 진실과 정의를 향해 거침없이 나갈 것이다. 대통령령과 함께 버려지고 싶은 자들만이 그것을 붙들 것이다.
존엄을 선언하자.
길은 이미 열려있다. 가족들이 묵묵히, 그리고 격렬히 그 길을 열어왔다. 참담한 고통과 애끓는 그리움, 격한 분노와 고요한 사랑으로 우리는 인간의 도리를 깨치고 있다. 참사 이후의 사회로 나아가는 우리의 푯대는 인간의 존엄이다. 오늘 우리가 잇는 인간띠는 대통령에 대한 항의일 뿐만 아니라 존엄을 함께 지킬 줄 아는 사회의 선언이다. 대통령령이 폐기될 때까지 세월호 참사 1주기는 끝나지 않는다. 존엄을 짓밟는 거짓과 모욕이 끝내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과 함께 세상을 멈출 것이며 25일 범국민 집중행동으로 다시 모일 것이다. 추모조차 하지 못한 가족들의 곁에서 함께 애도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끝까지 가족과 함께 할 것이다.
실종자를 가족 품에 돌려달라!
세월호를 지금 당장 인양하라!
진상규명 방해하는 대통령령 폐기하라!
부패정권 진실은폐 대통령령 폐기하라!
책임질 줄 모르는 대통령은 필요없다!
국민의 힘으로 존엄을 선언하자!
2015년 4월 18일
범국민대회 참가자 모두의 이름으로 선언하다
279
횡단보도의 신호등은 계속 녹색불에 멈춰있었다
[새창]
2015-04-20 14:26:18
0
삭제
세월호참사 1주기 연속토론회–우리는 내일로 나아가고 있는가
출처: http://sewolho416.org/4367
일시 및 장소 : 4월 22일 (수) 오후 2시, 서울 프란치스코 회관 220호
토론회 2. 우리는 안전한 사회로 가고 있는가
- 주최 : 4.16연대
- 주관 :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안전위원회
- 일시 : 2015년 4월 22일(수) 오후 2시
- 장소 : 서울 프란치스코 회관 220호
토론 내용
- 무엇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가 : 김철(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 박근혜 정부의 안전대책 비판 : 명숙(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인권으로서 안전을 생각한다 : 손진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안전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 시민의 권리 : 현재순(일과건강 기획국장)
- 유병언 논란 속에서 사라진 기업의 책임 : 이호중(서강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