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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3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2-28 23:22:24	1	삭제
		음 그런데 저런 포맷은 다들 상상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참고가 될 수는 있어도.. 여튼 라이어게임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일지 모르지만..
	232	의료민영화뒤 공공의료 낙후 "기다리다 죽는다" [새창]	2014-02-28 21:10:21	0	삭제
		그리고 제가 단 첫 댓글에 무례했던 점은 댓글 달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인권과 관련된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31	의료민영화뒤 공공의료 낙후 "기다리다 죽는다" [새창]	2014-02-28 18:38:53	0	삭제
		적자폭 줄이는게 이윤을 얻기 위한 경영입니까? 역사적으로 처음에는 협의적인 의미에서 민영화가 진행되다가 이후에는 반대여론이 심해져 민영화전략의 일환으로 위에 언급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민영화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처음에는 아예 팔아버리는 민영화를 하다가 저항이 심하니 국민주니 뭐니 말을 바꾸었다가 그래도 안되니 민영화전략의 일환으로 민영화를 진행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보통 협의적인 의미에서의 민영화가 영국에서 80년대에 이뤄져 패망한 민영화이고, 책임을 정부가 지면서 민간에게 서비스 생산 기능을 맡기는 방식을 민영화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님이 살펴봤다는 위키백과에서도 민영화 주요 방법 4가지라고 설명하고 있듯이, 민영화의 방법으로 지분매각이니 주식판매니 법인화니 분할이니 위탁이니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General Accounting Office에서 1997년에 발행한 보고서에도 '민영화란 정부로부터 민간부문으로,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기능과 책임 부문을 이동시키는 일련의 절차'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전 또한 논문들에서도 민영화과정에 해당되어, 민영화 찬성측에서도 민영화 이전 이후로 분석하고 있기도 하고요. 지분매각 법인화 자회사분할 민간위탁 소유이전 등을 모두 민영화의 일환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공공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민간이 제공하는 방식과 관련된 모든 범위의 전략을 민영화라고 정의되어 분석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본의 이해관계가 놓여있는 것이고요. 이런 배경하에서 설명드렸던 겁니다.
	230	의료민영화뒤 공공의료 낙후 "기다리다 죽는다" [새창]	2014-02-28 10:56:05	0	삭제
		1 비판하는 쪽에서 자기 주장에 따라 넓히고 줄이는게 아니라, 민영화라는 (님이 규정하신) 사전적 의미가 / 학술적, 개념적, 역사적 의미와 다르다고요. <- 이 부분에서부터 엇나갔듯 싶은데. 님이 주장하는 민영화라는 것은 님이 말씀하시는 사전적 의미에 한정된 규정이라는 것이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운영권 소유권은 의료민영화라는 차원에서 말하는게 아니라 민영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설명드린 민영화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의료민영화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불린다는 거고.. 법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니 별 할말 없지만 실정법으로 환원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고.. 설명드린 내용을 무시하시니 안달려고 하다가 댓글 단 것도 맥이 빠지네요.
	229	의료민영화뒤 공공의료 낙후 "기다리다 죽는다" [새창]	2014-02-27 19:38:23	0	삭제
		1 민영화라는 것이 규정이 다르기도한데 이는 민영화전략이 시대마다 바뀌어왔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민간에 다 팔아넘기는 것만을 민영화라고 하지 않고, 공공서비스를 수익경영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단계들을 민영화라고 통칭해서 부른다고 알고 있고요. 소유권 이전의 방식도 있고, 운영권만 주는 방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영화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민영화라는 영역을 매우 축소시켜서 민영화는 아니라고 현 정부측에서는 말하지만, 실상은 민영화와 다름없는 조치들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다팔아넘기는 민영화가 아니니까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정부측의 프레임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FTA의 예외조항같은 경우는 세부로 들어가면 구멍들이 많아서 문제제기가 들어갔던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공부분이라도 FTA때문에 법무부에서 해당기관들에게 주의지침 내려간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구요. 뭐 그렇다는 겁니다. 비판적 사회과학 도서들을 좀 읽고 메모를 해뒀어야했는데 제가 그러지를 못해서 이렇게 대충이라도 말씀드리고요.. 저는 여력이 없어서. 다른분이 더 세부적으로 댓글 달아주실수도 있겠지만, 정 찝찝하시면 저기 링크 걸어둔 시민단체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하네요..
	22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2-27 16:11:40	0	삭제
		발로 꺼내도 되는데
	227	의료민영화뒤 공공의료 낙후 "기다리다 죽는다" [새창]	2014-02-27 14:48:50	7	삭제
		대충 댓글이나 뱉고 가면.. 윗 몇개 댓글들보면 자기 논리에 대한 별 생각도 없이 주장만 있는 것 같고..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적으려면 예전부터 자료등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하는데, 다시 찾기도 귀찮고 시간도 없고 내분야도 아니니 퍼와서 자료용으로 보충할렵니다. 관심있으면 보시고.. 10문 10답으로 보는 박근혜정부식 의료민영화 http://kfhr.org/?p=125382 저는 댓글 더이상 달지 않을테니. 혹여 이 자료에 대해 불만있으시면 저 사이트 가서 싸우길..
	226	이쯤 되면 삼성 불매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새창]	2014-02-27 14:23:19	5	삭제
		뭐 클xx게시판일과는 관계없이도 삼성에 부정적인 기사나 비판적인 기사가 올라오면 뒷공작을 벌인다는 것은 잘 알려지 사실이지요. 소극적인 소비자 운동보다는 그와함께 사회적 공익을 목적으로 관련전문가, 시민, 노동자등이 참여하는 경영방식의 도입 등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는 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업의 지배구조를 사회적 공익을 목적으로 일반사람들이 견제할 수 있는 제도말이지요. 유럽권에서는 기업가들의 책임경영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으로 노동자의 경영참여권을 도입한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자본가와경영자들의 방만한 경영을 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동자들의 이사선임권과 같은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22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2-25 23:32:00	2	삭제
		9분쯤 유재석씨가 만약에라는 프로그램 이이기하던데 혹시 무한도전에서 if 만약에 특집한 것과 관련이????!!
	223	한국에서 강의하는 외국인 대학교수 [새창]	2014-02-23 15:00:48	2	삭제
		저기서 대학생은 남성이라고 전제되어있고.. 대학생들이 마치 애인과 러브모텔에서 떡칠 돈이라도 주머니에 있다는 것이 깔려있네요..
	222	지니어스 덕에 살았네요 [새창]	2014-02-21 09:07:33	5	삭제
		항마력 하하하하하.. 우리나라 정치경제판도 만만치않죠~!
	221	역대 무도맴버들 가장 인상깊었던 장면 [새창]	2014-02-20 11:34:44	2	삭제
		길- 육빡빡이?
	22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2-20 10:00:08	8	삭제
		2월 25일 총파업이라는 시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걸 염두하신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의 문제의식도 아닌 것 같네영 여튼 2월 25일은 총파업을 시도하는 날이지요.
	21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2-20 09:57:10	28	삭제
		해결방법을 강구함 없는 죄책감 수치심 자극. 냉소에 대해서 분노와 경멸을 표출하는 것을 통한 우월감 전시. 아무런 내용도 없는 행동들을 자극 파시스트의 선동과 무엇이 다른지.. 파시스트는 잘못되었고 우리는 정의다? 분노를 어떻게 조직하고 어디로 향하게 할지 고민하고 만들어나갈 생각이나 하는게 생산적.. 냉소에 대한 냉소.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파악을 소홀히 하면서 단지 국개론에 빠지는 양태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음. 답답함에 이런 글들이 쓰여지는 것이지만, 도덕뽕은 혁명적 상황이 아니라면 훨씬 더 기만적으로 작동할 위험이 높지 않나 싶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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