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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모병제 지금은 어려워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새창]	2017-09-04 15:39:13	0	삭제
		1. 그 10조는 이미 장교들한테 가고 있고, 21조는 사병 봉급으로 추가될 금액입니다. 2. 첨단 기술로 일부 대체가 가능하다 쳐도, 금액으로만 보면 사람 쓰는게 여전히 더 쌀겁니다. (기술 개발, 생산까지 해야되니) 3. 부정부패가 얼만큼 되는 지는 모르니 그건 둘째치고, 그걸 잡아내는 것도 돈이고 시간이예요. 3.1. 막말로 필요한 20조를 채울 세금이 누군가의 뒷주머니로 사라지고 있다고 한들, 저런 카르텔을 잡아내려면 그만한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4. 3%로 정확하게 맞추는건 무리고, 2.7~3.3%를 왔다 갔다 하도록 0.6%만 늘린다 하면 벌써 국방예산이 25% 정도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사견인데, 1. 말씀하시는 사병 임금 부분은 징병제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일이에요. 구태여 모병제로 바꾸지 않아도 저 문제는 고쳐야 합니다. 1.1 오히려 모병제로 바꾼다고 가정했을 때 60만을 어떻게 모으느냐가 더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2. 제안하신 대로 300만원만 주더라도 만기제대 후에는 못해도 2년 대학 학비를 모아서 나올 수준이니, 사회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겠죠. 3. 문제는 300만원의 임금인데, 그 돈 많다는 미군도 그렇게 많이 못주거든요. 처음 들어가면 2만불 정도 받는걸로 압니다. 4. 그리고 예산을 어찌어찌 확보할 수 있는걸 안들, 그 예산이 국방부로 직통되는걸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겁니다. 4.1. 심지어 법원이 밥 주고 재워주고 옷 주는데 최저임금 안줘도 된다고 할 정돈데요. 분명히 저 임금을 예산낭비라고 비하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77	미국보다 돋보이는 한국 징병제 [새창]	2017-09-04 00:02:37	7	삭제
		미국에서 자주 들었던 베트남전 당시 반전주의자 레파토리를 그대로 옮겨온 내용이라, 솔직히 신뢰가 안갑니다. 1. 이것도 인종차별의 영향이겠지만, 진짜 미국의 저소득층은 고등학교도 못나옵니다. WASP에 속하는 사람이 '빈자가 돈을 받고 나가서 싸운다!' 같은 말이 통용되려면 왜 미군에서 대학 학비를 내주는지, 그 간단한 프로그램 조차 설명이 안되죠. 대다수의 지원병은 최소 고등학교를 졸업해 군에서 복무하고, 장교부터는 허들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징병제가 징집되는 병사의 수준으로만 따졌을 때는 더 악영향이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2. 장교에 대한 사회의 신뢰는 떨어졌겠지만, 대선에도 나왔던 맥케인 상원의원은 군 경험이 있는 베테랑입니다. 사회적인 인식이 나빠졌다는건 어디까지나 민주당에서나 하는 소리지, 공화당 지지자들은 군인 출신의 정치인을 여전히 지지합니다. 3. 아프간 전쟁의 뒷면에는 냉전으로 밀고 당기기를 벌였던 징병제 미국이 있잖습니까. PMC에 아웃소싱하는건 모병제로 운영되는 군대가 용병집단이 되서가 아니라, 사상자 수를 최대한 줄이고 싶어하는 미군 당국의 획책이잖습니까. 4. 그래서 징병제로 인생의 한번 뿐인 경험하고 계획 세워서 나온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 있습니까? 맥케인 마냥 저명성 있는 정치인이 됬다던가, 버라이즌 CEO처럼 대기업 간부가 되었다던가? 제가 들은 군 밖에서 인맥 활용한 이야기라고는 옥장판 팔러 연락해왔다는 농담 뿐이였습니다. 5. 여성 또한 국방의 의무가 있는 것이지 국가봉사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있지도 않은 의무를 갑자기 부여하십니까. 6. 결국은 전체주의로 이어지는데, 이거 더 이상 코멘트할 필요나 있나요?
	76	어그로글 복사본) 애국심 넘치는 군 후배님들 성원하며 군복무 30개월로 [새창]	2017-09-03 17:03:18	1	삭제
		저도 쓰고보니 글이 날라가서 일단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75	어그로글 복사본) 애국심 넘치는 군 후배님들 성원하며 군복무 30개월로 [새창]	2017-09-03 16:58:39	3	삭제
		1. 요즘은 간질 환자도 증명 못하면 끌고갑니다. 아닌 말로 반병신은 관심병사로, 병신은 공익으로 끌고갑니다. 2. 그럼 여성이 짊어질 수 없는 국방의 의무는 무엇인지? 여자는 힘든 일은 못하니 남자가 하자는게 마초이즘 아니던가요? 3. 그 개판인 군대 안고치고 뭐했어요, 20년동안? 페미니스트가 항상 하는 말이잖습니까, 왜 행동 안하냐고. 4. 안가는 여성을 욕하는 사람 없어요, 면제 받은 환자 욕하는 사람 봤어요? 같은 국민이니 같은 의무 짊어지자는거지. 5. 그 병신력 보존의 법칙이 동등하게 적용되는 현 사병 10%만 제정신인 여성으로 교체해도 군대가 훨씬 나아질텐데요? 저번에 교대생 시위 게시글에도 그런 분들 있더니, 이번에도 그러네요. 왜 전 세대가 벌려놓은 똥판을 지금 20, 30대 한테 치우게 합니까? 당장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도 모자를 판에 '그 적폐 너 탓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참아' 라고 덤덤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막말로 '노오오력' 좀 하면서 버티라는 소리로 밖에 안들려요.
	74	20만 장병썰 [새창]	2017-09-02 01:32:14	2	삭제
		약주가 과하셨던 모양입니다
	7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8-31 23:00:55	1	삭제
		전 국방세라는 개념 자체부터가 법적으로 말이나 되는 지 의심스러워요. 병역의 일환으로 세금을 거둔다는건데, 그렇담 이를 체납하면 탈세인겁니까, 아님 병역기피인 겁니까? 결국에 세금을 납부하는건 납세자 본인이고, 국방세 체납자는 자기 형벌을 탈세/병역기피 중에 고를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면제자와 여성이 국방에 무임승차하고 있다' 같은 댓글이 올라오는데, 그거 위험발언이예요. 남성 면제자 대다수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병역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도 나라에서 도와주는 건 얼마 되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서민이 내는 세금도 적으면서 나랏일에 무임승차한다는 식의 발상이예요.
	7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8-31 18:34:26	2	삭제
		1. 돈으로 의무를 져버릴 수 있다는 점이 사회적 저항이 크다는 뜻입니다. 3. 그럼 그런 것은 무엇이라 하실 겁니까? 세금도 아니고, 벌금도 아니고. 이것은 의미의 문제가 아닌 법의 적용의 문제입니다. 4. 돈으로 권리를 살 수 있다는 점이 사회적 저항이 크다는 뜻입니다. 5. 세금은 정부가 정합니다만, 세금이 높다 낮다에 대한 의견은 대다수의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견이 없는건 당연한게 아닙니다. 6. 법적으로 이는 무임승차가 아니고, 말씀하신 제도를 도입한다 한들 그 '무임승차'하는 현황에서 바뀔 리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7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8-31 18:18:24	2	삭제
		1.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징병대안-국방세를 도입하는데 사회적 저항이 더 적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말씀하신 '성평등에 가까워지기 위한' 이라는 전제조건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2. 적용을 안할 수도 있다 하시니 넘깁니다. 3. 같은 범죄에 다른 처벌을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함으로 위헌입니다. 시도하려면 아예 '국방세' 라는 명칭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3.1. 간단한 예제를 들자면, A라는 사람이 국방세 나 그 외 세금 중 하나만을 낼 수 있는 형편이라고 쳤을 때, 이 A라는 사람은 자신의 입맛대로 처벌을 고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돈이 없어 세금을 못내는 형편이라고 주장하면 국방세를 낸 후에 그 외의 세금은 면제될 지도 모를 일입니다. 4. 현재에도 여러가지 제한을 걸어둡니다. 여권은 단기로만, 24세를 넘기면 병무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등, 한번 해외여행을 하는데 있어 비용도 문제지만 국가에 신고를 하고 나라를 떠나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에 비해 군필이거나 여성이라면 해외에 나가는 데에 있어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대안국방세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군대에 가기로 결심한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는 24세 이상의 여행객은 없을 것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5. 네. 어느 기관이 되었던 결국은 국민 다수가 납득할 만한 액수여야 합니다. 이러한 방안을 제시하고 계시는 본인조차 염두에 두신 액수가 없다면, 도대체 누가 납득할 만한 금액을 상정할 수 있을까요? 6. 어느 사회이던 소속된 집단이 균형을 이룰 때 안정적입니다. 6.1. 예를 들어, 부대 하나를 여성으로만 이루었을 때가 여성사병이 몇명 들어온 부대에 비해 안정적입니다. 무엇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미 여성사병이 들어온 것으로 여러가지 조정이 있어야 할텐데, 이러한 조정에 있어서 여성사병이 소수라면 이러한 상황이 예외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질 뿐, 정상적인 체계로 인식되지 않을 것입니다. 6.2. 그리고 새로운 게시글 댓글에도 달았습니다만, 국방부가 보기에 여성사병은 비용만 증가시키는 짐이라면 징병을 꺼릴 가능성이 높고, 하더라도 말씀하신데로 절대 소수로만 유지할 것입니다. 당연히 대다수의 여성 납세자들은 국방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본인이 징병되지 않을 것이라 인식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여성은 국방세도 내지 않고, 징병도 되지 않는, 현재와 별 차이 없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8-31 17:40:57	5	삭제
		과열되는 것이 우려된다는 말씀이시라면, 저도 동의하고 걱정도 합니다만 올리신 글은 너무 맥락이 없어요. 일단 성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할 부분을 다 놓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성평등을 위한 것' 이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무엇보다 그쪽 게시글 댓글로도 달았지만, 그렇게 여성징병이 비효율적이라면 말씀하시는 제도는 레버리지가 너무 부족해요. 말씀하시는 바에 따르면 국방부에서는 국방세를 못 내는 여성을 구태여 징병할 이유도 없는데, 굳이 여성이 국방세를 낼 이유는 뭔가요. 국방세도 안내고 징병도 안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6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8-31 17:37:14	3	삭제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를 놓쳤는데, 6. 여성이 사병으로 복무하는 것이 그렇게 혼란을 일으키고 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라면 국방세를 못내는 여성을 징병할 이유는 또 뭔가요?
	6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8-31 17:33:45	3	삭제
		이유 없는 절충안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1. 진정 평등을 위해서라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군대 갈 나이가 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2. 세금을 못내는 사람을 위해 대출 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뿐더러, 벼룩의 간을 빼먹는 제도네요. 3. 세금을 안낸 사람을 처벌하는 법은 이미 존재합니다. 4. 만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되면, 상류층 자제를 제외하고는 해외에 발도 못딛을 법이 되겠네요. 5.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도대체 얼마만큼이 적당한 국방세인 건가요? 이건 누가 결정해야 합니까?
	6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8-31 13:48:36	0	삭제
		같은 국민이니 같은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면제되지는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윗 세대도 아랫 세대를 보면서 '우리도 가기 싫어하는 데, 요즘 애들이 적응이나 하겠나' 라는 말은 당연하게 합니다만, 그렇다고 갑자기 모병제로 바뀌거나 한 것은 아니잖아요? 애들한테 '너희들이 다 클 때 쯤에는 통일되서 군대 안갈거야~' 같은 말로 어르고 달래지만 아직까지는 영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개인이 아무리 비현실적으로 느낀다 하더라도, 그것이 온당한 사유는 될 수 없어요.
	66	흔한 문재인 지지자 ㅇㅇ [새창]	2017-08-12 01:41:56	1	삭제
		게시글 보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원 게시글이 삭제되지 않은 댓글을 인용하셨으면 좋았을텐데요. 그런데 저 분이 거북할 정도로 비꼬는 것 외에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댓글은 특별히 안보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만한 내용보단 다른 게시판에서의 활동도 보이고요.
	6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8-07 00:16:17	0	삭제
		결국 교대생이 뒤집어써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본문에서는 뒤집어 쓸 것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1. 지방보다 도시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 가 하면 도시보다 지방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호불호의 문제이고, 현재 상황을 보건데 경쟁을 뚫고 서울에 자리잡을 수 있는 교대생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QoL은 개개인의 기준에 따라 다른 것이지만,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언제나 적당한 타협입니다. 완벽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그만한 경쟁을 살아남는 수밖에 없겠죠. 2. 서울에서 취직이 안된다, 그렇지만 지방에는 자리가 남았다, 그렇지만 교대생한테는 지난 정권의 똥을 너희들이 짊어져야 된다라니,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럴때야 말로 QoL을 위해 지방도 고려해보라던가, 지방도시 지원, 예를 들면 말씀하신 문화, 여가, 사교에 힘써야 한다고 말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교사야 말로 어차피 정해진 자릿수는 바뀔 수 없는 절대적인 직종일텐데,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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