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알맹이가 없네요. 북한이 성평등 관련해서는 심각할 정도로 짬뽕인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들어오면서 겪는 어려움을 족집게 강의식(?)으로 지원한다면 반대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무하고 기사는 그냥 무한 반복. 하다못해 여성 탈북자가 늘어난 것으로 어떠한 지원이 더욱 필요해졌다, 혹은 미흡했다 같은 설명이라도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훈련소만 갔다 와서는 장롱면허만 늘리는 꼴이 될 것 같네요. 군 복무경험이 있는 것과 훈련소만 나온 것은 실제로 차를 몰아본 사람과 면허만 따고 갑자기 몰아야 되는 사람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간단하게 비행기를 생각해보세요. 비상구 앞 좌석은 승무원을 보조할 수 있는 사람 (보통 군인을 그 자리에 태우죠)을 태우고, 캐빈에는 항상 승무원이 대동하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 좌석에 비상시 메뉴얼이 구비되어 있고 그런 비디오를 매번 틀어주는데도,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결국 승객을 인도하는건 승무원입니다. 전시에는 결국 군인이 민간인을 대피시키는 모양새를 띄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진짜 경험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클 것이라 봐요.
바로 밑에 글에도 달았습니다만, 보상을 전혀 안해도 불법이 아닌데요. 돈 문제를 해결할 것도 없이 무료징병이 가능한데 더 나은 보상을 왜 해주겠어요. 현 정부가 군 문제를 돈과 효율 측면으로만 처리하고 있다면 오히려 보상안을 줄였을 거고요. 돈과 효율만 보게 되면 합리적일지는 몰라도 비상식적인 제도가 생기는 법입니다.
화재현장에 넣을 사람이 모자른다는데 왜 화재현장에 투입될 수 없다는 여성 소방공무원을 뽑고 있냐는 게시글에, 구급일도 힘들다고 계속 댓글을 달고 계시니 보면서 답답합니다. 내용전달이 제대로 안되는건 이미 파악하고 계시죠? 댓글에서 '현장' 하면 '구급도 현장인데요' 라니, 당연히 화재현장을 염두에 두고 달린 댓글이잖습니까. 답답하신 건 눈에 보입니다만, 가족이 연관될 수 있는 일이다 보니 더욱 서두없이 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 정정은 직접 해당 신문사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리 어렵지 않게 관련 정정 요청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양성징병제를 음식점에 비유한거면 일단 대상 자체가 틀렸어요, 차라리 동 배급소 정도가 걸맞죠.
철수: 요새 배급타는 사람이 줄어서 배급소를 아예 닫아버릴 거 같아. 너도 배급소 가서 좀 받아와. 영희: 오빠가 타오는데 내가 왜? 철수: 얼굴도장이라도 찍고 와. 이 배급소 망하면 옆 동네 배급소까지 걸어가야 될거야. 영희: 아니 오빠가 타오는데 내가 왜? 그리고 옆 배급소에서 타오면 되지? 철수: 옆 동네 배급소에서 우린 딴 동네 주민이라고 텃세 부리면 어쩌려고. 그리고 2배는 걸어야 될텐데.
박가분 씨가 주장하는 건 징병제 2.0 이고, 군게에서 원하는건 기껏해야 징병제 1.1 정도예요. -징병제의 대상이 한 성별의 국민으로 제한되어 있는 버그를 고쳤습니다.
예를 들어 기사에 언급된 인신구속, 대체복무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아요. 다만 이러한 개선이 지지부진한데에는 현실적으로 이익관계가 반하는 계층의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도 '나는 갔다 왔는데' 라고 감성론으로 접근하는 남성, '나는 상관없는데' 라고 무관심한 여성이 대다수이지, 법원처럼 '처벌해도 쟤들은 결국 복무 안하는데 국가 태만' 이라고 일갈해봐야 비현실적인 지적이란 말이죠.
무엇보다 시민의 군대라는 이상을 위해 징병제를 고쳐야 한다는 것도, 결국은 이데올로기를 지키기 위한 사상투쟁이지 현대법으로는 저게 인권을 반했다고 보는 법원도, 인권을 반했다고 보는 민중도, 인권을 반했다고 외치는 운동가도 정치인도 없어요. 그래서 2년 노예 생활하고 온 다음 '노예 생활 힘들었지, 그렇지만 너의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지켰어' 라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도 있던가요? 오히려 노예 생활이 아니라 쉬고 스펙 쌓고 왔다는 사람도 생겼단 말이예요. 현 징병제는 설계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민심인데 이상만 좋으면 뭘 하나요.
뭔가 사족만 길게 댓글을 달아버려서 다시 정리하자면, 1. 의료기록, 병사용 진단서, 관련 신청 서류(처분 변경에 대한)을 지방 병무청에 냅니다. 2. 지방 병무청에서 아마 부를거예요. 그리고 다시 중앙신체검사소(대구에 있는)로 보낼 겁니다 3. 중앙신체검사소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얼마 후에 다시 오시라고 7급을 때릴 겁니다. 4. 그러면 그 일정 기간 (저 같은 경우는 1년 단위였어요) 후에 다시 중앙신체검사소로 가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