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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범죄에 애 어른이 어딧어? 실제 그러함 [새창]	2014-12-29 16:23:50	16	삭제
		미성년자에게 강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어려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인지능력의 여부가 아니라 권리-의무 관계도 한 몫 합니다... 법을 조금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일부 생활에 관련된 것과 일방적으로 권리만을 주어진 것을 제외한다면 성년의제나 소년가장을 제외하면 그들이 법정대리인 없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사실상 거의 없다싶이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거의 금치산자와 비슷한 수준이죠... 일단 권리가 없으니 그에 대한 의무 또한 감경되는 법이죠... 그냥 닥쵸! 그냥 애들도 알 것은 다 아는데 똑같이 처벌해야지! 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요즘 얘들도 알 것을 다 아니 성인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똑같은 논리로 얘들에게 다 주어줘야 하냐?의 논리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성인과 똑같이 애들도 단독으로 계약을 하고, 심지어는 음주나 흡연을 해도 제재할 논리가 빈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애들이 담배를 피면 머리에 피도 안 마른것들이... 라고 하면서 애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너희들도 알 것을 다 아니 똑같이 처벌 이라고 하면 이것은 일단 모순이 되거든요... 둘다 어린애 취급하거나 둘다 성인 취급하거나 해야 하는데, 하나는 어린애 취급, 하나는 성인 취급하는것은 그냥 편리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거든요... 일단 저 논리를 어떻게 해결하냐가 중요한데 그냥 가장 간편한 방법은 있지요... 걍, 성년의 나이를 대폭 하향해 버리면 그만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나 중세사회처럼 아예 성인의 연령을 16세로 해 버린다면 최소한 16-19세는 더이상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이 연령대는 그냥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때부터는 성년이니 성년과 같게 처벌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연령대를 성년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머리에 피도 안 마른것들이라는 말 자체를 역사책에나 존재하는 고대언어로 폐기할 준비가 되었느냐의 문제이지요...
	80	제가 아이유 팬은 아니지만 [새창]	2014-12-25 02:28:25	13	삭제
		아이유도 사람인데 더군다나 한창 피 끓는 나이에 연애도 좀 할 수 있지... 범죄를 저지른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참으로 소인배스럽게... 자기들은 연애 한 번 안해봤나...? 아니,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봐서 괜한 시기심에 저러는 것인가... 그렇다면 참으로 불쌍한 인간들...
	7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23 04:39:38	2	삭제
		이제는 곧 국명도 대한인민공화국으로 바꾸고 박근혜를 민족의 령도자 어버이 수령님으로 부를 기세네...
	78	오늘의 결정이 본인들의 목을 조이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새창]	2014-12-19 18:04:48	2	삭제
		훗날 세상이 바뀌면 새누리당도 통진당 해산 사유와 똑같은 사유로 해산되어야 합니다. 아예 친절하게 자신들 스스로 자기들 해산사유를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해산이면 해산 제1순위는 새누리당이니까요...
	77	나경원 또 한 건 했다네요 [새창]	2014-12-06 02:43:25	15	삭제
		나경원 아줌마와 국회에서 누드사진 검색하는 심아저씨 이제는 광복절도 건드리려고 하는군요... 그런데, 건국절을 굳이 쓰고 싶다면 왜 그게 광복절로 하려고 하세요? 우리나라 헌법은 임시정부의 적통을 따르고 그 임시정부는 3.1운동을 계기로 만들었으니 정확히 따지면 3월1일을 건국절로 해야 하지 않나요? 임시정부는 일제와 해방전쟁을 했으니 8.15를 광복절에서 명칭을 바꾸고 싶다면 8.15는 건국절이 아니라 우리는 일제와 상대로 독립전쟁에서 어찌되었든 승리를 거둔 셈이 되니까 굳이 바꾸려면 차라리 한일 관계에 분명한 선을 긋기 위해서 8.15를 독립전쟁승전기념일(2차대전 승전기념일)로 바꾸어야 하지 않나요? 말 나온김에 이참에 분명하게 선언하자고요... 8.15는 광복이나 건국절이 아니라 엄연히 일제와 투쟁해서 최종 승리를 쟁취한 우리도 2차대전의 승전국이라고 선언을 해 버리죠... 8.15명칭도 더 멋있게 아예 "승전기념일"로 지정하지요 우리나라 헌법은 3.1운동 이후 탄생한 임시정부를 법통으로 하고 있으니 굳이 건국기념일을 만들고 싶으면, 우리나라 헌법의 법통과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서 3.1을 단순히 3.1운동이 아니라 건국기념일로 선포하고 8.15를 승전기념일로 선포해야죠... 그리고 8.15에 광복절 행사대신 아예 거창에게 2차대전 승전기념퍼레이드라도 하죠... 그런데, 저 아줌마와 저 아저씨는 완전 거꾸로 아예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해서 1948년 이전의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행동을 하시네요... 이 아줌마, 아저씨야... 대한민국의 역사는 1919년 3월 1일로 시작이야...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전까지 일본이 우리나라 영토를 강제로 불법점령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76	나치 걸그룹의 욱일기 어그로 [새창]	2014-11-28 15:52:47	16	삭제
		프리츠 2집 : 이탈리아 파시스트 무솔리니 코스프레 프리츠 3집 : 소련 스탈린 코스프레 프리츠 4집 : 중국 홍위병 코스프레(서비스 컷 : 폴포트 크메르루즈 코스프레) 프리츠 5집 : 통일주체 국민회의 유신돌 코스프레(서비스 컷 : 5공 신군부 코스프레) 프리츠 6집 : 카다피 코스프레(서비스컷 : IS코스프레) 좋겠다~ 매 앨범마다 전범 코스프레 할 것 널리고 널려서...
	75	사형제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기사. [새창]	2014-11-26 02:12:17	0	삭제
		만약 진짜 사형보다 더 잔인한 형벌을 생각하라고 한다면 사형은 폐지하고 완전 사방이 투명한 감옥을 만들다음에 누구라도 볼 수 있게 광장에 마치 전시관처럼 걸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기록까지 모든 기록을 투명한 감옥 앞에 팸플릿 형태로 전시해 놓는 겁니다... 24시간을 그리고 남은 평생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광장에 사방이 완전히 다 막혀있지만 완전히 투명한 감옥에서 지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을 24시간 내내 사람들의 조롱과 혐오감과 욕설을 들으면서 지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로 억울하다면 오히려 역으로 사람들 여기 보세요! 라고 외치면서 평생을 자신의 무죄나 혹은 억울한 점을 주장하면서 투명한 감옥안에서 일인시위를 해도 상관 없지요... 오히려 효과적으로 일인시위할 장소를 제공하는 셈이죠...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형벌을 받는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해도 상관없고요... 진짜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형벌이나 억울한 사람에게 이런 형벌을 한다면 오히려 재판부나 정부만 난감해 하겠지요... 사형보다 더 괴로운 치욕적인 형벌을 주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역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외치면서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아닌 진짜 범죄자라면 오히려 남은 평생을 24시간 내내 사람들의 조롱과 욕설을 눈 앞에서 마주치면서 말 그대로 살아있는 순간이 오히려 죽는 것 보다 더 괴로운 순간이 될 테니까요... 아주 합법적인 공식적인 조롱과 욕설의 대상이 될 테니까요... 물리적인 데미지만 없을 뿐이지 아예 공식적인 국민화풀이 대상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예비 싸이코패스들의 범죄충동을 억제할 수 있게끔 하겠지요... 나도 범죄 저지르다가 죽지도 못하고 남은 평생동안 저 꼴 당하겠다라고 생각할 터이니까요... 그냥 사형보다 더 잔인하고도 효과적인 형벌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해 버리면 됩니다...
	74	사형제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기사. [새창]	2014-11-26 01:45:48	2	삭제
		완벽하지는 않아도 나름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 사형제를 존치시켜야 한다고 한다면 사형 판결은 형행대로 하되 사형집행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하는것도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형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집행을 언제든지 할 수 없게 하고 사형수는 의무적으로 무조건적인 재심을 반드시 거치게 하고 재심에서 이 사람이 유죄임을 100%확신할 수 있을때, 그리고 교화 가능성도 없고 피해자도 용서할 가능성 이런 몇가지 요건들을 반드시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최종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이 요건들 중에 단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재심종결판결을 아예 내리지 못하게 하는겁니다. 재심은 법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알듯이 이것은 미결 상태로 계속 끌고 가는것이 아니라 일단 유죄확정판결 자체는 그래도 인정하고 유효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재판이라는 성격보다는(이미 유무죄 판단은 기존의 법정에서 끝난다고 판단하고) 사형을 집행하는게 바람직한지 여부만 판단하는 재판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행해도 좋다는 최종판결은 재심개시후 무조건 5년뒤에 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5년의 기준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형이 남발되는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일단 5년이 지나면 정권이 교체되거나 교체되지 않아도 이미 정치적인 이슈는 지난 시기이지요) 사형수의 교화가능성이나 오판의 가능성을 지켜보는 기간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100%확실한 싸이코패스라도 어떠한 경우라도 사형확정판결을 받아도 5년 이내에는 절대로 집행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아무리 급해도 5년은 무조건 기다렸다가 사형시켜도 좋다는 최종 판결이 나와야 집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행여부의 판단도 법무부 장관의 서명 따위가 아니라 반드시 재심의 판결로서 사법부와 행정부가 둘다 정식으로 동의를 해야 집행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5년뒤에 무조건 판단을 내리는것이 아니라 5년뒤에도 이놈은 누명의 가능성이 0%, 그리고 교화가능성도 0%, 그리고 그 당시 사형판결도 과한점이 전혀 없다,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사형 집행에 동의하고 있다 이런 모든 경우의 수가 모두 일치해야 집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만약 이 모든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5년이 지나도 판결을 내릴 수 없게끔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분명 여러 정황증거상 유죄는 맞는 듯한데, 100%유죄라고는 장담까지는 못하겠다... 이론적으로는 무죄일 가능성이 1%라도 있다 이러면 집행해도 좋다는 판결은 내리지 못하게 하고 확정판결은 그 가능성이 0%가 될때까지 무기한 연기하게끔 하고 이미 피해자나 유가족이 용서를 했다면 사형집행을 기각하고(사형을 기각한다고 무죄가 아닙니다, 유죄판결은 여전히 유효, 단 사형집행만 취소) 자동적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조치 여러 보고서를 통해서 교화가능성이 충분히 보인다면 이 때도 사형집행기각 후 자동적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 혹은 과거에 정치적인 이유나 사회적인 분위기때문에 사형까지는 아닌데 사형판결까지 가 버렸다면 이때도 집행은 취소하고 감형조치 진범이 잡혔거나 무죄를 입증할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면 아예 이전에 했던 사형판결 자체를 취소해버리고 다시 재판하라고 파기환송심으로 다시 사건을 이송 만약 사형이 끝까지 존치가 필요하다면 불안정하지만 이런 대안은 어떨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73	한국교총 "새누리 뽑은 것 후회해" [새창]	2014-11-25 19:03:13	1	삭제
		너희들은 이쁘니 너네들핱네틑 펑펑 퍼주고 전교조는 자기들 반대하니 전교조만 때려줄줄 알았냐? 정말 멍청 돋는다... 그냥 쟤네들 입장에서는 너네들 모두가 다 노예였다... 말을 잘 듣건, 아니면 거기에 저항을 하던 둘다 애초에 처음부터 걔네들한테는 노예였다... 정말 몰랐냐? 정말 멍청돋는다...
	72	고양이에게 자리를 빼앗겼습니다.jpg [새창]	2014-11-21 17:10:35	40	삭제
		어디서인지는 몰라도 들은 이야기인데 개의 경우 서열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주인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방식에 따라서 개와 고양이를 같이 키우게 되면 주인은 개에게는 훌련이 잘 되어서 지시형으로 교육하게 되고 고양이는 상대적으로 방임적으로 키우게 되면 개는 이것을 고양이가 자기 보다 윗서열로 인식하게 되는 오해를 가져오고 고양이는 애초에 그런게 없기 때문에 그냥 개를 자기 주인보다 말을 더 잘듣는 집사쯤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해서 저런 현상이 종종 벌어진다고 하는데... 즉 개: 아오~ 계급장만 아니면 저시키 한입거리인데 고양이 : 쟤도 집사인가? 내가 가면 알아서 자리 비켜주네~ 종종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어디선가 들었는데... 믿거나 말거나...
	71	공짜복지 -트위터에서 펌 [새창]	2014-11-16 17:38:48	7	삭제
		아니, 밥먹는것 만큼 중요한것이 어디있다고 저 사람들 이상한 논리를 펴는 것이지?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도 해결도 안 하면서, 다른 시급한 곳? 그래? 그 다른 시급한곳이 대체 뭔데? 아직 멀쩡한 도로 새로 포장하느라고 차선막고 멀쩡한 도로 재포장하는것? 통행에 불편을 주면서까지 아직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하는 것? 아직 멀쩡한 건물 때려부시고 다시 짓는것? 대통령 헬스 트레이너 장비 구입하는 것? 대체 애들 밥먹이는것 보다 더 중요한것이 뭔데? 항산 더 중요한곳에 돈 쓰자고 하는 인간들이 무상급식을 걸고 넘어지는 인간들은 수두룩해도 멀쩡한 도로 재포장하는데는 항상 무감각하더라... 우리나라 예산중에 가장 많은 천문한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곳이 쓸데없이 중복투자되는 SOC건설 비용과 기업들 도덕적 헤이만 일으키는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엉뚱하게 새는 예산만 바로 잡으면 무상급식이 아니라 아예 학생들에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무상으로 다 도배질해도 예산이 너무 손도 쓸수 없이 지나치게 남아돌아서 걱정할 지경이다...
	70	새트윗)누가 진중권 교수님좀 말려봐요... [새창]	2014-11-05 02:31:53	4	삭제
		보통 저런사람이 한가지 위험한것이 어느순간 삐끗하면 조갑제나 지만원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조갑제와 지만원이 별 거 아니죠 자기가 끝까지 옳다고 생각하다가 어느순간 삐끗하고 그것이 고집과 아집이 되면 그때는 어느순간 제2의 조갑제나 지만원이 되지요...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안하고 고집과 아집으로 버티다가 주변에서 지탄을 받게 될때 반대쪽에서 손을 내밀었을때 그때 사람 심리가 자신을 인정해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기 시작하는데 그게 쌓이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고집과 결합하면서 지만원이나 조갑제가 되는 것이죠...
	6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8 22:02:11	4	삭제
		쿨병걸리신 분들... 그냥 끝까지 쿨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폐지해라고 외칠때 끝까지 쿨한척 아무말도 하지 말고 쿨하게 지내야지 왜, 이럴때는 꼭 쿨하지 못하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세요? 쿨병걸릴거라면 누가 뭐라고 하든 괜히 의견 내면서 싸우지 말고 걍 최후의 순간까지 쿨하세요... 설령 폐지된다고 해도 그때도 끝까지 쿨해야죠 안 그래요? 쿨병환우님들? 진짜 쿨하다면 자기목에 칼이 들어와도 쿨해야지요 안그래요? 평소에는 온갖 쿨한척 다하다가 왜 이럴때만 자기의견 내세우며 찌질해 지려고 해요?
	68	라이토가 멍청한 이유.jpg [새창]	2014-10-12 23:47:21	93	삭제
		데스노트 = 권력 라이토 = 착한 독재자 판타지 이것을 잘 드러낸 작품이라고 봐야죠... 심판을 모티브로 자신을 드러냈으나 후반부로 가면서 라이토의 진짜 속성은 잔학한 독재자였을을 조금씩 드러내다가 결말 부분에 라이토가 열변을 하면서 항변을 하는 모습은 흔히 독재자들이 최후의 순간에 자신을 변호하는 논리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지요... 만약 라이토가 어떠한 욕심없이 끝까지 심판만을 목적으로 했다면... L의 도발에 넘어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렇게 데스노트를 함부로 사용하기 보다는 최후의 극약처방에만 사용하는 선으로만 사용하겠죠... 아니 그보다도 정말 이것을 사용해도 될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끝없는 고뇌의 늪에 빠지다가 손을 떨면서 정말 하기 싫은 표정으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몇번을 고뇌하면서 데스노트에 이름을 적겠죠... 그리고 애초에 L의 도발에 넘어갈 이유도 없고, 오히려 L이 도발을 하면 할 수록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겠죠... 처음부터 라이토는 범죄자 심판은 그냥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속마음은 데스노트에 탐닉된 장막속의 피의 독재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진짜 속마음은 라이토의 최후의 장면에서 광끼의 웃음을 보이면서 내뱉는 말에서 드러나죠... 그래서 늬들이 어쩔건데? 내가 아니면 이런거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어지는 온갖 수치 타령 전형적인 독재자의 모습일 뿐이죠... 그에 대한 R의 대답이 진실에 가까운 것이죠... "아뇨, 당신은 그저 미치광이 살인마에 불과할 뿐이라고..."
	67	다음카카오톡 고문 변호사의 페이스북 .JPG [새창]	2014-10-09 13:50:24	1	삭제
		정 안되면 모든 데이터를 철저히 암호화 한다음에 (암호화를 제대로 하면 당사자가 해제시키지 않는한 개발자 조차도 암호해독 불가) 자~ 옛다~ 데이터~ 해독은 늬들이 알아서 해! 나보고 이 암호 해독하라고? 나도 이거 해독 못해! 안 하는게 아니라 나도 못해! 정 해독하고 싶으면 늬들이 알아서 해! 완벽한것은 아니지만, 최신기술을 하면 사실상 당사자가 아니라면 개발자도 해독 못하는 암호화 기술이 있는데... 이것이라도 하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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