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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NewRed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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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Red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4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9-27 20:03:19 16 삭제
    TBNY 톱밥이 여기서 이러고 있다니...
    439 서울역에서 녹색버스 에서 지갑 주워간 여학 두분... [새창] 2012-09-27 18:37:27 1 삭제
    은행가셔서 수표조회해보세요.. 님이 수표발행한거면 추적가능할거같은데..
    수표번호아는순간 쓰면 바로추적되거든요..
    438 (복습)정봉주 유죄, 곽노현 유죄 선고한 이상훈 판사의 업적 [새창] 2012-09-27 16:28:03 16 삭제
    석궁사건은 교수임용안되었다고 법관집으로 직접가서 석궁들고 문앞에서 대기타다가 쏜사건임..

    물론 과실이였겠지만 그걸 장전해둔상태였다는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만한 요소가 있구요..
    석궁쏜 당사자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정당방위가 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될라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하는데 그것은 이미 재판종료후 입니다.
    이것이 부당한 침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도 의문이 갑니다만..
    정당행위는 인정될 여지도 없고 정당방위 혹여는 자구행위도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심지어 긴급피난이라고 할 수도 없지요..

    그리고 곽노현 교육감 상고기각확정은 선거법위반 '사후매수죄'에 대해 원심의 판결이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양쪽 주장들어보는것이 아닌 1심 2심에서 다퉜던 서류들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이른바 법률심입니다..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진게 왜 굳이 줬느냐? 이겁니다. 몇천도아니고 그것도 2억을?
    공중파에서는 2억을 빛을 내서준점. 타이밍상 안좋게 준점..정도로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
    곽노현측 주장은 이것은 선의로 준것이다. 관행이다. 정도되는데..
    곽노현이분이 과거사가 어쨋든 준건 준거죠. 왜 과거를 들먹이는지 알 수 없네요..

    각설하고 지금 공직자선거법에 '사후매수죄'라는 항목이 있는 이상
    법적용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관행이든 선의였던 간에 우리는 처벌하겠다 그러니까 그딴 짓 하지말라라는 법원의 태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직자선거법에 있는 '사후매수죄'라는것은 지금 곽노현교육감측에서 위헌제청을 한상태입니다.
    곽노현측은 헌법재판소 판결도 안나왔는데 왜 벌써 때리냐라고 하는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전혀별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냐 합헌이냐에따라 공판이 다시열리고 안열리고 할거 같네요.. 좀더 지켜보시는게 날듯합니다..
    43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9-25 23:50:31 0 삭제
    저도 감사합니다!!
    [email protected]
    43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9-25 23:50:31 0 삭제
    저도 감사합니다!!
    [email protected]
    435 코알랄라 사건 근황 [새창] 2012-09-22 00:47:19 0 삭제
    공문서 위조가아니고 변조가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조공문서행사죄도 추가요
    434 득녀!!!!!!!!!!! [새창] 2012-09-18 23:57:34 2 삭제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이로 인하여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433 득녀!!!!!!!!!!! [새창] 2012-09-18 23:57:34 2 삭제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이로 인하여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432 도와주세요 정말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새창] 2012-09-18 21:03:03 0 삭제
    병원에 한번 데려가셔서 상담받고 치료를 받으시는게 어떤가요?
    물론 아버지께서 보아하니 가실거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버지인 만큼 딴생각은 마시고 정말 심하다고 생각되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431 저는 똥만싸면 몸에 힘이 다빠져요.. [새창] 2012-09-18 21:00:42 23 삭제
    몸과 혼이 유체이탈할 정도로 참은 다음에 싸면 그렇게 되던데..

    보통 싸면 오늘도 쾌변이야! 하면서 힘이 더 솟아나지 않나요?
    430 저는 똥만싸면 몸에 힘이 다빠져요.. [새창] 2012-09-18 21:00:42 0 삭제
    몸과 혼이 유체이탈할 정도로 참은 다음에 싸면 그렇게 되던데..

    보통 싸면 오늘도 쾌변이야! 하면서 힘이 더 솟아나지 않나요?
    429 저는 똥만싸면 몸에 힘이 다빠져요.. [새창] 2012-09-18 21:00:42 135 삭제
    몸과 혼이 유체이탈할 정도로 참은 다음에 싸면 그렇게 되던데..

    보통 싸면 오늘도 쾌변이야! 하면서 힘이 더 솟아나지 않나요?
    428 얼마전 유서를 쓰셨던 '아셀루스' 님은 꼭 이글을 보세요.. [새창] 2012-09-18 20:11:12 10 삭제
    힘내시라고 파워추천을!
    427 얼마전 유서를 쓰셨던 '아셀루스' 님은 꼭 이글을 보세요.. [새창] 2012-09-18 20:11:12 44 삭제
    힘내시라고 파워추천을!
    426 아니 누가 원나잇이 사랑이래? [새창] 2012-09-18 20:10:20 1 삭제
    공감하니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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