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

회원가입 ID찾기 PASS찾기

게시판찾기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모드가취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1-31

방문 : 632회

닉네임변경 이력

일반게시판
베스트게시판
베스트오브베스트
댓글목록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모드가취님의 댓글입니다.

전체선택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3	여시 병먹금 타임이 도래한 듯 하네요. [새창]	2015-05-21 18:48:19	0	삭제
		``1 이 유명한 포스터가 이렇게 패러디도 됐군요 ㅎㅎ
	80	법게 아재입니다.. 개인정보 관련해서... [새창]	2015-05-21 15:22:53	0	삭제
		특히 최근 게임이나 인터넷 댓글창에서 싸우다가 캡쳐해와서 고소할 수 있냐고 묻는 분들도 늘은 것 같더군요. 법게 눈팅러지만 작성자님 의견에 공감하고 갑니다.
	79	무갤 경찰에서 연락왔어요.Qna [새창]	2015-05-21 15:06:54	1	삭제
		111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도 제가 알기론 상급심 판결 무시하고 소신대로 판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위에 쓴 댓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8	무갤 경찰에서 연락왔어요.Qna [새창]	2015-05-21 15:03:48	2	삭제
		영미법 체계인 미국은 연방대법원이나 주대법원과 같은 최상급심의 판결이 곧 법조문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지만 우리 법체계는 이와 다릅니다. 불문법과 성문법이라는 전제조건 자체가 다르니까요. 파기환송을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급심 판결 과정에서 위법한 내용이 존재하는 등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파기환송이라 합니다. 만약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하여 상급심의 판결을 바꿀만한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 변동이 있음이 입증된다면 하급심에서 소신대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즉 상급심의 결정이 아닌 명문으로 된 법조문만을 근거로 판결한다는 말이죠. 예컨대 2심에서 3심으로 넘어갔다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파기환송됐다가 다시 2심에서 1심으로 파기환송되는 등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같은 유명한 사례로는 일명 ‘동아투위’ 사건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해당 사건이 5년 넘게 상급심·하급심을 넘나들며 계류 중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77	무갤 경찰에서 연락왔어요.Qna [새창]	2015-05-21 14:52:18	2	삭제
		디씨 출처의 글 내용이 전반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걸리는 점이 있어서 글 써봅니다. 다른 부분들은 위엣 분들이 설명해주셨기에 저는 상급심 판결의 지배력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하급심은 상급심의 판결을 거스를 수 없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헌재의 판결이나 상급심의 판결이 비슷한 유형이지만 다른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하위법원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명문상 규정된 바도 없구요. 다만 법원조직법 제8조에 상급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하급법원을 기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1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이 항소하여 2심 재판을 한다고 칩시다. 2심 판결이 나왔는데 1심 판결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상급심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대혼란일 겁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사실관계로 진행 중인 재판에서 상급심 재판부 판결의 기속력이 인정되어야만 항소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개념 이해의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76	노상처녀는 대결 구도가 경찰로 넘어감.... [새창]	2015-05-21 04:18:48	4	삭제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어렵겠지만 형법상 신용훼손죄나 영업방해죄는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7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21 04:14:31	0	삭제
		단 1%의 가능성 때문에라도 100% 단정 지을 순 없겠지만 이 건 관련해서 고소가 진행되길 기다리고 있는 1인 입니다. 조금 있으면 중간결과(?)를 알 수 있겠죠? 어떻게 대응할지 공지 올린다고 하셨으니
	7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21 04:05:31	9	삭제
		기승전로맨스 라니!!
	73	한번만 자세히 봐주세요. 그리고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새창]	2015-05-21 03:53:57	0	삭제
		블로그나 다른 커뮤하시는 분들이 퍼가주시면 좋겠네요. 일단 추천부터 올립니다.
	72	참을만큼 참았습니다. 저도 행동으로 옮겨야겠군요. [새창]	2015-05-20 23:05:52	2	삭제
		1 저 위엣 분이 접촉 중이라 하시니 조만간 글 하나 파서 올라올 것 같네요. 일단 두고 봐야겠지만 흥신소 얘기가 사실이라면 정말 무섭군요. ㅅㅍㅎ 여시가 쓴 댓글 보면 아직 일이 많아서 성폭행 신고는 나중에 하려고 한다고 썼던데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려 했던 건지.. 상상해보니까 소름이 확 올라옵니다 ㄷㄷㄷ
	7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20 22:59:35	0	삭제
		1 무고죄가 성립되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여야 하는데 일단 해당 여시회원이 직접 신고한 것은 아니니까요. 님이 올린 댓글 쭉 읽어봤는데 흥신소 직원까지 붙였다니 대체 무슨 짓을 꾸미려 했던 걸까요.... 그 여시 회원이 일체의 정보 공개를 꺼린 이유를 알겠군요. 세상 참..
	7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20 18:28:56	1	삭제
		이 분 최소 아수라백작
	69	성을 무기로 삼는 사람은 여성의 적입니다. [새창]	2015-05-20 18:15:26	1	삭제
		1 뭐... 유혹 당하게 되면 사람이니까 내면적으로 갈등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실제로 바람 피지만 않았다면 딱히 작성자를 탓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전10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