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적으로 '객관적으로 현재 줄어든 장학생이 없다'는 객관적 사실을 말씀해주십시요.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줄어든 장학생이 없다는 말씀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갖고 계신가봅니다. 그리고 장학생들이 줄어드는 것을 나중에 더 많아지면 그때가서 이야기하자는 무책임한 말이 어디있습니까? 대학원이 무슨 '이번에 등록하고 다음 학기엔 장학금이 끊어지니까, 다음 정책이 바뀌는 한 3~4년 뒤에 등록해야겠구나'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현실감이 떨어집니까?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이 대학교를 끝마치는데 보통 25세에서 27세입니다. 그러면 대학원을 빠르게 마쳐도 30세에 다가가는데 정책이 한 번 바뀌는데도 시간을 꽤나 잡아먹는데 그걸 '좀 많아지면 그때가서 이야기합시다' 라니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제발 꿈에서 헤어나오십시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었다고요? 늘어난 그 대상이 누굽니까? 복지에 대한 개념이 가난한 소수보다 다수였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소수를 위한 다수였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봅니다. 혜택이 늘었다고 좋아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어떻게 되든 결과만 나오면 된다'는 식의 아주 어리석은 사고방식입니다. 설령 혜택을 받는 대상이 줄어들었다고 할지언정, 우리 사회에서 정말 약하고, 외면받는 자들에게 더 심층적인 도움을 준다고 한다면 이것이 진정으로 복지가 향상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 우리 세금에서 이런 향상된 복지를 사용한다면 이는 대단히 올바른 시민 사회의 형성이 될 겁니다.
2. 논점을 누가 흐리는지는 모르지만, 대학 등록금과 시립대의 등록금 인하와 40만원 지급이라는게 과연 실현 가능한 발상인지부터 따지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립대가 지금 등록금을 인하하고 40만원씩 준다고 할지언정 당장 등록금이 필요한 대학원생들과 당장 등록금이 필요한 대학생들은 뭐가 되는지요? 40만원을 안주고 차라리 등록금이 없는 대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준다는거도 아니군요.
위에서 서술한 바 있지만, 국립대 전체가 대학금 인하를 선포하고 정원을 늘리는 등의 정책을 펼친다 한들, 그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엘리트 주의' 'SKY'를 깰 수 있다고 봅니까? 그것도 지금 시립대 하나만 보고 그게 장기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지금 사회에는 수 많은 SKY 동문들이 퍼져있고, 이러한 인맥들을 쉽게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지요. 이러한 네임 밸류에서 나오는 수 많은 가치와 기회는 쉽사리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대학교 평준화에서 고려대학교든 명문대학교가 반발하고 나선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서울시립대가 네임 밸류로 SKY를 누르고 있다면 실현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겠지요. 그러나 그조차도 안되는 상황에서 시립대 혼자 한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전망을 바라보는지 참으로 애석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대학교에 진학을 해야 대학원에 갈 수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학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는 단정적 결론에 도달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실제로 대학 등록금 반값이 당장 현실화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이를 납부하기 어려운게 저소득층이며, 이런 혜택을 차라리 분할 납부와 사실상 무이자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있으며 장학금 제도를 더 신설하여 열악한 환경에 처한 이들에게 구제 혜택을 주는 것도 방법이겠죠. 물론 저도 대학교를 다니는 입장에서 반값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부실대학교 선정과 폐교 등의 이야기가 들리고 실제로 벌어지는걸 보면서 그저 대학교 등록금 반값을 외치는게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왜냐하면 대학교도 부익부빈익빈화 되서 계층이 벌어지는 현상이 우리 사회처럼 똑같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하여튼...대학교도 등록금이 비싸서 들어가지 못하는데,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혜택을 줘야 하는가? 라는 논리로 이야기하시는거 같은데 이게 과연 복지를 말하는 사람인지조차 의문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차피 대학교가 의무교육도 아니고, 고졸인 사람도 많은데 왜 대학교를 진학하는 이들에게 혜택을 줘야 합니까? 라는 논리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실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복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회'조차도 박탈당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복지라는 말 자체가 분명 세금에 의해 운영되므로 이런 현실적 조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예산과 계획을 편성할지언정,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이상론으로 사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등록금이 비싸고, 대학교를 진학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학원에 가는 사람들이 적으니 복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경제 논리에 입각하지도, 그렇다고 복지 논리에도 입각하지 않은 괴상한 철학'에는 전혀 동조하지 못하겠습니다.
저 논리에서 저소득층의 대학원 진학을 막는다는건 저 과정에서 불필요한 대상에게조차 그 '보편적 복지'가 행해짐으로써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용되어 저소득층의 대학원 예산이 빠져나갔기 때문을 의미하니 이를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대학원 진학이 많냐고요? 여기서도 현실 감각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느끼게 되네요. 네, 의외로 많은 사람들. 특히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한 사람들조차도 새로운 배움의 기회로 대학원을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 문제와 동떨어져 그저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2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쥐고 흔드는건 진심으로 애석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스스로 진보라 칭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복지를 공산주의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이건 복지가 아니라 배급이죠. 제발 바라건데 소위 진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제발 추상적 세계에서 나오십시요. 이 세상은 피카소가 만든 세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게임이나 동화나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유토피아도 아닐 뿐더러, 동물 농장도 아닙니다. 가슴 속에선 이상을 불태운다 할지언정, 머리로는 현실을 인식하고, 입으로는 이상과 현실을 융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가슴과 머리에 온통 환상을 집어넣고 입으로는 이상한 소리를 하니....
서울시립대의 이런 정책에 다른 대학교도 자극을 받아 반값등록금을 실천하리라고 생각하시는 젊은 분들은 정신 좀 차리십시요. 보다가 어이가 없어서 댓글을 답니다. 국립대학교가 이런 값싼 등록금 제도를 펼친지도 오래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저런 장학제도가 시립대에만 있는거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국립대 전체가 기존의 등록금을 피를 토해가면서 내리더라도 될성말성한데, 시립대 혼자서 저렇게 열을 올린다고 다른 대학교들도 동참한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진짜.
설령 다른 대학교가 위기감을 느낀다고 할지언정, 그런 대학교는 부실 대학교이거나, 너무 많은 대학교의 범람 속에서 이름조차 알기 어려운 대학교일겁니다. 소위 명문대학교라고 말하는 곳들은 까놓고 말해서 별 상관 없어요. 그동안 쌓아올린 수 많은 동문들이 사회 곳곳에 있고, 명문대학교를 나오면 인생에 한 획을 긋는다는 풍조가 만연한데 누가 마다할까요? 이렇게 쌓아온 대학교들의 커리어를 깡그리 무시하고 한 곳만 저런 복지도 아닌 복지를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반값등록금의 출발점이니 뭐니 하는 분들은 제발 좀 정신차리십시요. 사회를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모릅니까? 환상 속의 유토피아 속에서 살지 말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