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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는1인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4 공무원 점심시간 논란.jpg [새창] 2021-12-12 14:06:38 1/4 삭제
    휴가나 외출, 조퇴내기가 어려운거면 너네가 원하면 언제든 휴가, 외출을 쓸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먼저 보장받는 게 정상이라 본다. 내가 못받는다고 남들 권리를 뺏지 마라.
    63 공무원 점심시간 논란.jpg [새창] 2021-12-12 14:02:45 9 삭제
    어이없다.
    니들은 어쩌다 한 번 있는 업무보려고 1시간 외출 쓰는 것도 아까우면서, 남의 식사같은 기본적인 생리욕구 해결할 시간조차 침해하는건 정상이라 생각하네.
    62 코로나백신 무료접종은 가짜뉴스 [새창] 2021-02-28 02:30:38 0 삭제
    원래 예방접종은 건강보험적용 안된다
    예방접종은 건보랑은 무관한 질병청 업무라고
    코로나만 건보가 부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55 건강보험료 개편안의 문제점 [새창] 2017-04-12 01:30:11 0 삭제
    직장가입자는 가입자 본인 보수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책정해 50프로는 사업주가 내주고, 나머지 50프로만 내는데 그것도 월급에서 공제해서 내니 비싼줄
    모를 뿐이죠. 지역보험료가 더 싼데, 퇴사하고 직장보험료만큼 내게 해달라며 임의계속가입자(1년이상 직장재직 시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내게끔 해주는 제도) 신청하셨다가 상담받고 지역보험료 내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우선,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무임승차가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국민연금이나 사보험처럼 1인 1가입이 원칙이 되어야지, 보험료 한 푼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있어 다른 재원을 창출해야하는 거겠죠.

    물론, 지역가입자는 세대 내 가입자 전체를 합산부과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와 형평성의 차이가 있어요. 지역가입자 보험료 점수체계가 17년된 것이라 그 시절 재산, 소득 기준으로 만들어서 문제이기도 하구요. 그 부분은 새 개편안에서 점수표 개선하고 저소득 경감을 늘리기로 하긴 했지만, 솔직히 피부양자 제도를
    아예 없애고 미성년자의 성연령별 점수는 더 낮추고 저소득 경감은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정치적 용도로 건강보험이 이용하며 이상한 제도들 새로 만들지 말고, 건강보험 급여적용 질환 범위를 확대하고 급여비율을 높였으면 좋겠는데 왜 대선, 총선때만 들먹거리며 이용해먹을까요?


    아. 그리고 본문내용은 개편 전 내용이네요.
    54 건강보험료 개편안의 문제점 [새창] 2017-04-12 01:19:20 1 삭제
    건강보험료가 다른 곳에 유용되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참 좋은 방법이네요^^
    53 건강보험료 개편안의 문제점 [새창] 2017-04-12 01:14:27 1 삭제
    아참, 건강보험도 법 만든건 국회의원들입니다ㅋ 복지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여러 안을
    제안할 수는 있겠지만 법을 만들어내진 못해요ㅎㅎ 건강보험이 정치 쇼로 이용만 되고 정작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죠.
    52 건강보험료 개편안의 문제점 [새창] 2017-04-12 01:07:15 0 삭제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라 전국민 누구나 당연 적용이니까요. 외국인들은 건강보험이 환장하는 제도인데 정작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하네요.
    51 건강보험료 개편안의 문제점 [새창] 2017-04-12 01:02:08 2 삭제
    바로 시행못하는 건, 저 개편안에 따른 자세한 지침들을 만든 후에 시행을 해야하니까요.
    건강보험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외국인도 이용하거든요. 그만큼 케이스가 다양하고 세세한 지침들이 필요합니다. 전국 지사의 업무담당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업무를 하려면 지침이 명확해야해서 하루 아침에 적용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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