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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기효과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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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기효과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2 왜 목적이 달라 [새창] 2011-12-23 17:31:43 0 삭제
    무슨 일베가 사회주의 단체도 아니고, 목적이 다 같고 그러겠냐?
    일베도 하고 오유도 하는 사람들이 그냥 오는 거지 무슨

    31 ★★ ☆☆ 일베새끼들을 후쿠시마로 ☆☆ ★★ [새창] 2011-12-23 17:30:15 0 삭제
    덧글 에 별짓 다해놨네 ㄷㄷ
    30 여러분, 눈을 뜨고 세상을 보세요. [새창] 2011-12-23 17:27:18 1 삭제
    예전에 일베분들이 토론하러 왔다가 반대먹고 아이피 밴당하고 그래서
    이젠 포기하고
    일베분들도 작심하고 똑같이 반대하고 똑같이 아이피 신고하려고 작정한듯

    29 여러분, 눈을 뜨고 세상을 보세요. [새창] 2011-12-23 17:26:39 0 삭제
    언론의 자유를 말하면서
    반대 누르는 건 소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중성이 대박이네 ㅋㅋㅋ
    28 인터넷 공식 병신 인증서.JPG [새창] 2011-12-23 17:16:56 1 삭제
    이거 원본 아니잖아 ㅋㅋㅋㅋ
    27 나꼼수말인데요. [새창] 2011-12-23 17:12:01 0 삭제
    꼼수로 흥한자 꼼수로 망한다.
    26 올해의 수꼴 어워드 甲.jpg [새창] 2011-12-23 17:10:25 0 삭제
    일베는 병신들이 병신인걸 아는 병신들
    오유는 병신들이 병신인걸 모르는 병신.
    25 니들이 이런 글 하나 쓸때마다.... [새창] 2011-12-23 17:08:15 0 삭제
    그놈의 기득권 ㅎㅎㅎㅎㅎㅎㅎㅎ
    24 지들이 만든자료가 수정당하고.. 기사에 까지 올라오고... [새창] 2011-12-23 17:06:44 0 삭제
    얘도 무슨 오유랑 이해관계가 있나봐 ㄷㄷ
    23 일베게이들아 보수성향의 글은... [새창] 2011-12-23 16:59:36 0 삭제
    그런 글은 일베에 있겠지 왜 오유에 올리겠어
    이미 오유는 포기했는데 ㅉㅉ
    오유는 뭐 제대로 대화할라고 하면 반대먹이고 IP밴하자나
    안그랬니??
    22 슬슬 정리할때가 된것 같은데..... [새창] 2011-12-23 16:57:44 2 삭제
    이 사람은 진짜 오유랑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인거 같다 ㅋㅋㅋㅋ
    21 위대하신 가카(ㅅㄲ)의 업적 [새창] 2011-12-23 16:52:43 1 삭제
    내부증언자 형벌 감면·불기소 처분제 도입
    수사 효율성 확보·피해자 보호 강화…공정사회도 이바지

    앞으로 범죄 규명에 이바지한 내부증언자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형벌을 감면받게 된다.
    법무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및 형법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패·조직폭력·마약범죄의 경우 범죄 규명에 크게 기여한 내부증언자는 기소를 면제받게 된다. 다른 모든 범죄에 있어서도 내부증언자는 기여도에 따라 재판시 형을 임시적으로 감면받는다.
    이밖에 개정안은 사형·무기·장기 7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참고인에 대해서는 2회 이상 연속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법관의 영장을 받아 구인토록 했다.
    또, ‘허위진술죄’를 신설해 참고인이 허위진술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살인·강도·강간·상해·교통사고 등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일정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변호인 등이 직접 재판절차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그간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통해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크게 확충되었으나 수사의 효율성 확보나 피해자 보호 강화 등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며 “이번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피의자 등 인권보호와 형사사법 정의 실현, 피해자 보호 등이 조화롭게 구현되며 공정사회 건설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 위대하신 가카(ㅅㄲ)의 업적 [새창] 2011-12-23 16:51:00 6 삭제
    이명박 업적이라,, 대통령 개인이 업적을 세우는 독재시대는 끝난지 오래 되었죠.
    핵심은 이명박 정부 때의 업적을 논하는 것 같은데,
    이명박 정부 때,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2번이나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오히려 크게 성장했다는 점이고,
    문제는 서민,중산층이 힘들어 졌다는 것(그러나 그 문제의 근원은 경제위기라는 점과 기업에게 있습니다.)
    19 위대하신 가카(ㅅㄲ)의 업적 [새창] 2011-12-23 16:47:42 0 삭제
    의람//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계속되는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비위 근절을 위해 현행 공무원 징계부가금 제도를 개선하고, 공기업 직원 등에 대해서도 금품·향응 비위로 수수한 부당이득금은 전액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권고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1202명이었다. 이 중 사법기관에 고발돼 벌금 등을 처분받은 사람은 34%인 총 407명이었으며, 나머지 795명(66%, 수수금액 25억 3000만원)은 사법적 처분 없이 내부 징계로 종결됐다.

    현재 공직자가 금품·향응을 받으면 사법 절차에 따른 벌금 등으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있으나, 내부 징계로 종결되면 비리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이다.

    이에 지난해 3월부터 공무원의 금품·향응비리에 대해 수수액의 1∼5배 이내의 부가금을 부과하는 징계부가금제도를 도입해 운영중이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요구를 누락하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미부과하는 등 징계부가금 제도가 임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8 진지하게 한마디 [새창] 2011-12-23 16:38:11 1 삭제
    진지하게 한다는 얘기가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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