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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쿨한A형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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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한A형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742 [아마 저만 몰랐겠지만]故노무현대통령 타살의혹이란 게 있었네요. [새창] 2012-08-10 21:22:48 2 삭제
    이건 뭐 그냥 뜨거운 감자일뿐.. 진실은 경호원이 알뿐 그뿐이다.
    3741 5.16은 헌법을 전복시킨 쿠데타죠. [새창] 2012-08-10 21:20:18 0 삭제
    나가야되는데 자꾸 글 쓰게 하시네
    3740 5.16은 헌법을 전복시킨 쿠데타죠. [새창] 2012-08-10 21:19:51 2 삭제
    저항권 [ right of resistance , 抵抗權 ]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대하여 그 복종을 거부하거나 실력행사를 통하여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반항권(反抗權)이라고도 한다.
    저항권의 사상은 중세에도 있었지만 근대적 의미에서의 저항권은 근세 초기의 폭군방벌론(暴君放伐論)을 거쳐 17∼18세기에 이르러 대두된 자연법사상과 사회계약설, 특히 J.로크의 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성립하였다.
    미국의 독립전쟁과 프랑스혁명 등에 큰 영향을 끼쳤던 저항권은 19세기에 이르러 재판제도의 정비와 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로 인하여 한때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20세기 파시즘의 대두와 그에 대항하는 저항운동은 저항권을 다시 전면에 부각시켰다.
    제이차 세계대전 후 독일 제주(諸州)의 헌법, 예컨대 헤센헌법 제114조·서베를린헌법 제23조 등과 1968년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개정에서 규정된 저항권조항이 그 구체적인 표현이다.
    저항권의 성질에 관하여는 그것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법적 권리가 아니고 초실정법적(超實定法的)·자연법적·도덕적·이념적인 개념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적어도 실정법에 규정된 이상은 법적 권리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실정법상의 저항권은 헌법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임에 반하여, 전자와 같은 자연법상의 저항권은 실정법질서 그 자체를 변혁하는 혁명권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저항권과 혁명권을 구별하여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국가의 헌법에서 저항권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헌법에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한국의 경우는 헌법에 저항권의 규정이 없다. 다만 헌법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저항권의 근거규정으로 삼고 있다.
    참조항목 :
    자연법론
    [출처] 저항권 | 두산백과
    3739 5.16은 헌법을 전복시킨 쿠데타죠. [새창] 2012-08-10 21:18:31 3 삭제
    광주민주화운동은 군부독재에 대항한 저항권 행사라고 볼수있다는게 정설 아닌가요?
    3738 일베에서 오신분들 이거 궁금함~ [새창] 2012-08-10 21:14:47 0 삭제
    krox//전 술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겠어요. krox님은 시사게에 늘 계시니 나중에 한번 날잡아서 토론이라도 해보죠. 그럼 수고~
    3737 일베에서 오신분들 이거 궁금함~ [새창] 2012-08-10 21:14:09 0 삭제
    힐을거꾸로// 독일과 예맨도 독재자가 있었구요 그들이 무너진 이유는 자유시장경제의 유입입니다. 또한 그들도 그것을 경계하였고.외압에 의해서는 독재국가는 붕괴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더 견고해지죠. 또한 중국이 있어 더욱더 그렇구요. 그래서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려면 시장경제를 주입시키는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과정은 최소 30년에서 50년은 걸릴것이지만.. 지금 1순위는 부패척결이라는것에 더 힘을 싣고 싶네요.
    3736 일베에서 오신분들 이거 궁금함~ [새창] 2012-08-10 21:11:42 0 삭제
    진리의 불빛//독일과 예멘 베트남의 통일과정에서, 햇볕정책 자체는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한반도 정세로는 정부와,군비리등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민주베트남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고 보기떄문에, 지금의 문제해결의 1순위는 부패척결이라고 한 것입니다. 경제력을 앞선 상황에서, 청렴한 정부를 옹립한뒤에 논의되어야 할 것이 통일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3735 일베에서 오신분들 이거 궁금함~ [새창] 2012-08-10 21:08:06 0 삭제
    커피통//글을 쓰고보니 너무 방대하게 싸질렀군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하나만 주제를 잡고 해도 밤을새울 주제인데 생각나는데로 다 써버렸네요. 아 거기서 민주당이 빠졌네요. 민주당도 집어넣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가진 힘이 절대적으로 작기때문에 제1당인 새누리당부터 견제하자는 입장이죠. 민주당 쉴드친적 저는 추호코 없습니다. 그 분위기를 옹호한적도 없구요. 그리고 오유에서도 민주당 무한쉴드를 옹호하는 여론형성은 구경도 한적이 없는데요?.. 오히려 양비론이나 국개론이 득세를 했으면 몰라도. 그리고 일베에서 오신분들이 전라도 드립을 많이치고, 또한 아이디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기때문에 거론했습니다. 꽤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거론한거고.

    어쩌다보니 민주당 지지자가 되버렸는데, 새누리당vesus민통당 구도라면 힘이 더 큰쪽을 견제하자는거지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얘기는 아니였습니다. 그런 뉘앙스로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당으로만 따지자면 제3당을 키워서 3당이 팽팽하게 견제하는 구도를 이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똥이 똥을 심판한다는 얘기도 맞습니다만, 똥을 치우려면 큰 똥부터 치워야한다는거지 하나의 똥을 내버려 두겠다는 건 절대아닙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을뿐 그 이상도 이하고 아님.

    사실 저는 가카욕을 하든, 김대중 노무현 욕을 하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점은 사람을 보고 옹호여론이 형성되기시작하면 이런 논리의 비약이 일어나기 시작하는거죠. 노무현,김대중,박정희를 욕하고 안하고를 따지자는게 아니고, 권력을 가진자를 욕하면 처벌받는 기형적인 사회구조를 말한것입니다. 그 대상의 비유과정에서 가카가 나왔을 뿐.

    참여정부에 들어서서 간첩색출이 줄어든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통일을 우선순위로 둔다면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보적인 입장을 절대적으로 고수하면 통일이아니라 독립국가로 나가자는 입장이겠죠. 적어도 통일에대한 입장에서는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통일하려는데 첩보전을 수면위로 떠오르게 하면 남북관계의 악화는 당연한 것이니까요. 또한 냉전이 끝났고, 한반도의 정보력과 전쟁여부는 미군에의해서 좌우되는것이 더 크기때문에 하나의 위험한 변수라고는 생각하지만. 적화통일 운운할만큼 심각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간첩 색출하려면 탈북자부터 다 훑어야할텐데 지금은 거의 다 받아주는 추세죠. 간첩색출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입니다. 또한 미군철수같은 사안에서만 정신차리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다면 선동이나 공산화에대해 크게 고민해야될 사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한에서 공산화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죠.
    3734 일베에서 오신분들 이거 궁금함~ [새창] 2012-08-10 20:52:16 1 삭제
    1분이면 읽을 수 있는 글인데 괴악하다는 이유로 스크롤을 내렸다면, 저도 일베에서 온 글을보고 스크롤을 내렸을 겁니다. 하지만 정성껏 읽어내려갔었고 지금은 많이 지쳐있죠. 처음부터 어그로를 끄는 글 까지 반박해주던 분들도 많았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떠오르네여.
    3733 일베에서 오신분들 이거 궁금함~ [새창] 2012-08-10 20:50:13 0 삭제
    1 안그래도 그게 좀 감정적인것 같아서 지우려고 헀습니다만.. 뭐 이정도 수위는 상관없겠죠. 죄송합니다. 근데 밑에 글은 정성스럽게 썼으니 한번 읽어주세요.
    3732 이명박 대통령이 사전통보했다는 일본측 주장... [새창] 2012-08-10 20:46:47 0 삭제
    일본이 사전통보를 했다고 언플을 할 시에 얻는 이득이 뭐길래 그랬다는거죠? 근거는 없고 주장만 떠다니네.

    참고로 저는 이명박이 독도에 간다고 뭐라 한적 없습니다. 시기상 그럴수 있겠거니 했을뿐.
    3731 일베와 오유의 차이점 [새창] 2012-08-10 20:11:38 0 삭제
    좌빨거리면서 낄낄거리다가 찌라시 짜집기 자료 몇개보고 오 시발 이건 간다. 이지랄하면서 공부는 좆도안하고 퍼다날라오는 새끼들까지 다 꾸역꾸역 자료퍼다날라주니 정신승리하고 글지우고 토끼고. 3페이지만 넘어가면 다른 새끼가 또 같은 자료 들고와서 분탕질. 멍청해도 도가 지나친거지.
    3730 일베와 오유의 차이점 [새창] 2012-08-10 20:09:06 0 삭제
    이래서 좆뉴비 선동당한 일베1충새끼들이 싫어.

    시발 반박자료 몇십분씩 뒤져서 찾아주면 글지우고 잠수.. 이게 근 1년넘게 반복되어왔단다.

    애초에 공부도 안하고 다 식은 떡밥물고와서 자료니뭐니 지랄하면.. 1년가까이 이거 보고있는사람들이 안 지치겠니?

    그리고 제발 자료 퍼나를때는 그 자료에대한 반박자료나 이런것 정도는 찾아봐라. 많은 정보를 접하면 스스로 하드팩트라는게 완성된다.

    블로그건 인터넷뉴스건 오마이건 찌라시건 조중동이건 한경오건 네이트던 네이버든 댓글이던 오유글이던 일베글이던 다 보고와서 논쟁을 걸어라

    다 식은 떡밥 1주 간격으로 들고오는데 안 지치겠냐 시발 뉴비새기들아
    3729 신오뎅(눈물주의) [새창] 2012-08-10 15:35:46 1 삭제
    어른들 대부분 매운거 못드심..고로 공감안됨..
    3728 신오뎅(눈물주의) [새창] 2012-08-10 15:35:46 1 삭제
    어른들 대부분 매운거 못드심..고로 공감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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