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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2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1-02 01:29:06	4	삭제
		전체적인 맥락은 일베의 사상을 분석 하는 글이었지 옹호하는 글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출판사 오월의봄은 괜찮은 학술서적도 많이내고 맑시즘에 관한 책도 내는 곳입니다. 만약 일베옹호를 위한 책이고 그런걸 출판하는 곳이라면 좌파사상은 취급을 안하지 않을까 싶네요 ㅎㅎ
	117	박정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3-10-20 09:24:41	2	삭제
		사실 오유에서 박정희 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지라.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과는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공을 아예 없었던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박정희 정권에 대해 배웠던지라, 배우는 책을 바탕으로 학문적인 평가는 어떠한가에 대해 언급해보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박정희 정부에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한것, 그리고 이후 성장의 바탕을 마련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은 유능했습니다. 이는 이전 정부(이승만정부, 장면-윤보선 정부)와 다른 권위주의국가(남미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특정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발전국가모델/관료적 권위주의정부/높은 자율성/수출대체산업화 중심에 수입대체산업화 병행 전략(이중게임)/불균형성장전략 정도로 들수 있겠는데요. 세세한 설명을 하는건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발전국가 모델은 '부국강병'을 목표로하는 중상주의적 발전 체제입니다. 정부의 시장통제로 국내 산업의 발전을 추구하죠. 이에따라 자연스럽게 정부는 권위주의적이게 됩니다. 시장원리가 아닌 정부의 의지와 간섭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니까요. 불균형성장전략은 정부가 시장에 선택적으로 간섭을 해서 특정 산업분야를 육성시켜 그 파급효과를 다른 산업에도 미치게하는 겁니다. 이 '선택적 간섭'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가 무능하다면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승만 정권도 이를 시도했으나 정부가 여력이 없어서 불가능했죠.(박정희 정권이 유능했다는 예로, 고시출신 관료의 비율을 들 수 있습니다. 50년대 고등고시출신 관료-민간엘리트-의 비율은 한자리수가 채 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연줄을 통해 진급했는데요. 박정희 정권에서 능력위주의 공무원채용제도를 본격화했습니다.) 또 높은 자율성으로 정부의 일관된 목표 추진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남미 국가들과의 차이점인데요. 남미 권위주의 정권은 자본가 계급과의 연합을 구축한지라 이들 사회세력의 영향력으로부터 높은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정부는 효율적으로 산업화를 추구할 수 있었죠. 댓글 중에 한분이 폐허가 된 맨땅에 그만큼 못해 놓으면 바보가 아니냐고 하셨는데요. 이승만 정권은 못했습니다. 윤보선-장면정부도 못했구요. 그리고 당시 미국의 원조 축소로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제 개인적인 평가를 하자면.. 유신이전, 제3공화국 시절의 박정희 정부는 잘했습니다. 파시즘적 속성과 권위주의 정부로 많은 개인들의 희생이 존재했지만 '경제성장'의 측면에서는 확실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유신이후로는 자신의 성장 전략으로 인해 생길 부작용을 외면하였고 북한과의 체제경쟁으로 무리하게 중화학분야에 투자를 해 많은 부작용을 낳는 등 경제적 성과보다는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경제적으로 성공했다는 걸 주장한다고 해서 이들의 잘못을 덮고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불균형 성장전략을 통해 기업간, 산업간,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었습니다. 특정 기업들에게 온갖 혜택을 몰아주었고 이들은 결국 재벌로 성장하였습니다. 기업들이 경영상 저지른 문제점들을 국가 재정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수많은 부작용들을 낳았으나 오직 자신의 정책이 옳다는 고집으로 조금 더 쉽게 해결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강력한 노동 통제(임금상승억제정책을 포함한)로 일반 민중들은 경제 성장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국회를 사조직화했습니다. 더이상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지 못했으며 정부를 국민에게 대변하는 기구가 되었습니다. 정치가 사라지고 통치만이 남았습니다. 하나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훗날 또한번의 권위주의 군사정권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고 권위주의 정치 체제를 고착화시켰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을 탄압하고 유린했습니다. 심지어 고문을 정당화했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도, 해서도 안되는 부분이죠. 1번에 대한 답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정적인 평가와 학문적인 평가는 구분되어야 생각하기에,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잘못이 더 크다고 해서(제 의견이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동의할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과를 외면하고 묻어버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양쪽 다 정확히 구분하고 판단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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