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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젠트K님의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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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4	진짜궁금해서묻습니다 국가보안법 어느부분이 문제라는겁니까? [새창]	2012-04-21 22:05:28	0	삭제
		문명세계// 지금 순서가바꼇다고생각안하냐? 그걸물어보기전에 니가 악용한사례를들고와야지 물론 헌재에서 위헌판정나서 개정한후의 사례로
	103	진짜궁금해서묻습니다 국가보안법 어느부분이 문제라는겁니까? [새창]	2012-04-21 22:03:27	0	삭제
		Dinky // 그니까내가처음부터물은게 그거였잔아 그개정의여지가 어디에있냐고 현재의 국보법은 9차개정된 국보법이라는건알지?
	102	진짜궁금해서묻습니다 국가보안법 어느부분이 문제라는겁니까? [새창]	2012-04-21 22:00:28	0	삭제
		문명세계 //그니까병신아 ㅋㅋㅋㅋㅋㅋ 74년도의국보법과 지금의국보법이같냐고
	101	진짜궁금해서묻습니다 국가보안법 어느부분이 문제라는겁니까? [새창]	2012-04-21 21:59:26	0	삭제
		으잌ㅋ엨ㅋ// 니논리대로라면 모든법이 다마찬가지라는거지 병신새끼야 사법부가중립적이지못한데 법에문제가잇든없든 무슨상관이야
	100	진짜궁금해서묻습니다 국가보안법 어느부분이 문제라는겁니까? [새창]	2012-04-21 21:58:09	0	삭제
		문명세계 // 아이고병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례라고 가져온게 64년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때의국보법과 지금의국보법이같다고생각하냐? 국보법 몇차례나 개정된지는 알고와라
	99	진짜궁금해서묻습니다 국가보안법 어느부분이 문제라는겁니까? [새창]	2012-04-21 21:56:25	0	삭제
		으잌ㅋ엨ㅋ// 지랄을하세요... 증거가뭔필요있냐? 사법부가 중립적이지못하면 그냥아무나잡아서 너살인 이러면되는건데?
	98	진짜궁금해서묻습니다 국가보안법 어느부분이 문제라는겁니까? [새창]	2012-04-21 21:55:36	0	삭제
		Dinky//그실사례가 몇년도인데?
	97	진짜궁금해서묻습니다 국가보안법 어느부분이 문제라는겁니까? [새창]	2012-04-21 21:53:37	0	삭제
		오유이새끼들은 총선에서 왜패배햇는지 아직도모르네 통통당이 국보법폐지,제주해군기지반대 등등 안보에 위협이되는 짓거리를해서 패배했는데 반성을모르는놈들이네
	96	진짜궁금해서묻습니다 국가보안법 어느부분이 문제라는겁니까? [새창]	2012-04-21 21:52:39	0	삭제
		Dinky //아이고병신아 그런논리대로라면 모든법이 다문제가있지병신새끼야 법적용을하는 사법부가 중립적이지못하면 하물며 살인죄라도 누구한테나 누명쓰게하는건 식은죽먹기니까
	95	진짜궁금해서묻습니다 국가보안법 어느부분이 문제라는겁니까? [새창]	2012-04-21 21:50:13	0	삭제
		KshKow // 7조가 다른형법으로처벌이가능하다고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느법으로가능한지말해보시져
	94	진짜궁금해서묻습니다 국가보안법 어느부분이 문제라는겁니까? [새창]	2012-04-21 21:49:03	0	삭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등 <개정 1991·5·31>)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신설 1991·5·31> 제2조(정의 <개정 1991·5·31>)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개정 1991·5·31> 법자체에 최소한에 그쳐야한다고 버젓이써잇구만...좌빨색기들대가리는 어떻게된건지 ㅉㅉ
	93	진짜궁금해서묻습니다 국가보안법 어느부분이 문제라는겁니까? [새창]	2012-04-21 21:41:09	0	삭제
		으잌ㅋ엨ㅋ// 국가보안법이 헌재에만 몇번가신지아나요? 예전의국가보안법과 현재의 국가보안법이 같다고보시나요? 국가보안법이 총몇번개정되시는줄은아시죠?
	92	진짜궁금해서묻습니다 국가보안법 어느부분이 문제라는겁니까? [새창]	2012-04-21 21:40:31	0	삭제
		으잌ㅋ엨ㅋ // 적어도 북한이 적화통일을 못하는이유중하나가 국가보안법이라는게 존재한다는 방증이죠
	91	진짜궁금해서묻습니다 국가보안법 어느부분이 문제라는겁니까? [새창]	2012-04-21 21:39:01	0	삭제
		으잌ㅋ엨ㅋ// 본문안읽으세요? 2조1항에 버젓이써잇네요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개정 1991·5·31> ㅇㅋ?
	90	진짜궁금해서묻습니다 국가보안법 어느부분이 문제라는겁니까? [새창]	2012-04-21 21:38:14	0	삭제
		으잌ㅋ엨ㅋ // 딱하나만말하죠 이거하나면 더이상말할가치도없겟네요 북한이 예전에 고려연방제 제안할떄 선결조건이뭔지아십니까? 국가보안법폐지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어떤의미인줄은 아시겟죠?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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