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합니다 51조를 예산으로 잡고 그 중 38%를 출산/양육/교육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미혼여성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등 직접적이지 않은 지원 정책이 꽤 많네요. 예산들을 정리해서 에너지는 환경부에서, 미혼여성 지원은 여성정책 예산에서 사용한다면 51조의 62%인 31.62조를 사용할 수 있고 헝가리주재원님이 계산하신 것의 최대 두배까지 지원할 수 있겠어요!
출산장려정책은 연 53조정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혼여성안심주택 미혼여성안심택배 미혼여성창업보육센터 같은 것들은 여성지원정책 예산에서 쓰고 원글에 적힌 것 같은걸 출산장려정책을 쓰면 되지 않을까요? 출산장려정책 예산 세부목록 보면 이게 왜 출산장려지..? 하는 애들이 많아서요.
조작자료 가져와서 거짓말치시면 기분 좋으신가요..? 2021년 기준 가구의 평균 소득은 6414만원입니다. 상위 30%도 아니고 평균이요. 상위 1%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2억1천571만원입니다. 개인 말고 가구요. 이것도 충분히 많아 보이는데 굳이 자료 조작해서 거짓말 치려는 의도가 너무 뻔하네요.
학교연계 프로그램도 있는데 딱 하나 보이고 2023년 2월에 마감한 사업이네요. 나머지는 전부 잼버리랑 여성 사회 참여 증대 프로그램인데, 지금 청소년 중 여성 사회참여를 시킨다는게 학교 끝나고 일을 하라는것이나 시민단체활동 하라는 것인데, 둘 다 딱히 추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기존 사업은 없에거나 삭감하고 아예 새로 범주를 만들어서 지원사업을 만들어주는게 맞아보입니다만
보고 말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50~70%로 세계 최고수준(조건부 2위, 제외 1위)인건 아시죠..? 부동산 세율 1위, 상속세 1위, 소득세는 비슷하고... 그러면 중산층은 어떻게 돈을 벌어서 직위상승을 꾀할까요? 세금 퍼주는 곳에 가서 공짜로 먹고 사는게 목표인 나라가 됩니다. 그게 제일 유리하니까요.
연 3천만원 이하는 소득세가 환급 후 50만원 이하고, 연 1억 이상 버시는 분들은 소득세율이 35% 이상 입니다. 상위 10%가 소득세의 75%이상, 전체 세금 60%이상 내고 있어요. 부자한테 세금을 더 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서 요구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만 돈 많으니까 더 내! 하는 분들은 그냥 낮은 자존감으로 가득 찬게 아닐지 스스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 버시는 분들한테는 월 300-400버는것도 많거든요. 그럼 월 300-400 버시는 분들은 왜 2-30%조차 못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