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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사조병장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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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사조병장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4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4-06 01:06:52 0 삭제
    전대 경영대 앞이네요?
    142 폭행 가해자 인실x 종료 [새창] 2014-03-14 00:47:43 0 삭제
    그렇긴 하죠. 고소취소는 구두든,서면이든 다 가능한데
    수사하는 사람이 그것을 수리를 하게되면 효력이 발생하죠.
    차마 검사나부랭이가 레알로 고소취소를 곧바로 받아들였을리는
    만무하겠으나
    위 서면의 내용상으로는 고소를 취하한다. 이렇게 끝맺음 되었고,
    고소취하 효력이 발생되는 시기점이 기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조건부 고소취하도 아니구요.
    단지 고소취하한다, 합의금 얼마다, 안주면 고소취하 무효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후사정없이보면 피의자는 고소취소됐으니
    합의금을 안줘도 땡이라는 말이었습니다.
    141 폭행 가해자 인실x 종료 [새창] 2014-03-13 20:13:46 1 삭제
    백년째불면증/ 일사부재리는 이상황은 아니구요.
    일사부재리는 최종판결이 나온 후 다시 처벌할때 문제가 되는거지요. 이상황은 기소조차 안했으니 일사부재리 노논
    140 폭행 가해자 인실x 종료 [새창] 2014-03-13 20:12:03 0 삭제
    폭행죄는 반의하불벌죄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있으면 처벌못함
    피해자의 고소취소 -> 재고소금지 &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

    결론 : 고소권자의 정당한 고소취소에 의해 검사나부랭이가
    기소못함.
    139 폭행 가해자 인실x 종료 [새창] 2014-03-13 19:25:43 95 삭제
    합의금을 먼저 받고 고소취소를 해야합니다.
    이미 고소를 취소해버렸으면 저렇게 문서상으로 명시해놓아도
    취소된 고소를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해버린 동일사건의 고소는 재고소할 수 없고
    고소취소를 취소하는것도 안되요.
    순서가 잘못된듯, 합의금 안줘도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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